김영삼 정부
대한민국 정부, 문민 정부, 민주화 정부, 경제 개혁
0최근 수정 시각 : 2025-10-25- 10:49:35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로, 30여 년 만에 군인 출신이 아닌 문민 대통령이 이끈 최초의 문민 정부이다. 취임 초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로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도입,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임기 말 아들 비리 문제와 IMF 외환 위기라는 초유의 경제난을 겪으며 국민적 비판 속에 임기를 마쳤다. 군사정권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으나, 경제 실패라는 그림자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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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북한 NPT 탈퇴 및 제1차 북핵 위기 발생]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한반도에 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다. 이는 김영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도전이 되었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김영삼 정부는 갑작스러운 1차 북핵 위기를 맞게 되었다. 미국이 핵시설 공습을 계획하는 등 파국으로 치달았으나, 김영삼 정부는 공습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펴 이를 저지하는 데 일조했다. 이 위기는 지미 카터 특사의 방북과 김일성과의 핵동결 합의로 일단락되었다.
[대형 사고 및 지존파 사건 발생]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 구포역 열차 전복,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등 대형 인명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또한 '지존파 사건'이라는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이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1993년 한 해 동안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건,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사고, 전남 목포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참사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한 지존파 일당 7명이 5명을 연쇄 살인한 '지존파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에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군 사조직 '하나회' 해산]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전격 해산하며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 이는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문민통치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혁 조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군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해산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쿠데타의 가능성을 없애고 군이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민통치 시대를 열기 위한 상징적인 개혁이었다. 이로써 오랫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했던 군사적 영향력이 종식되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및 문민정부 출범]
김영삼 대통령이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30여 년 만에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이끄는 문민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는 군사정권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며 '문민정부'를 선포했다. 군부 출신이 아닌 민간인의 최초 정부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과거 군사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김영삼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전격 공개하며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촉구했다. 이는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으로 불리며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패 일신 정책의 시작을 알렸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후 본인과 부인 손명순 여사의 재산을 공개하며 6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이를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이라 칭하며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종용했고, 삼부요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연이어 재산을 공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부 예산 보상 지시]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측에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진실 규명을 중요하게 여기며 도덕적 우위에서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측에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내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일본 측의 진실 규명이 중요하며, 물질적 보상보다는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특별담화 발표]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 담화를 통해 문민정부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선언했다. 이는 5·18의 역사적 의미를 재확립하고 민주화 가치를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5·13 특별 담화를 통해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다. 이 발언은 반공주의 극우 세력의 반발을 샀고,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처벌 문제는
[5·16 군사 정변을 '쿠데타'로 규정]
김영삼 대통령이 '5·16 군사 정변은 쿠데타'라고 발언하며, 교과서에 실린 '군사혁명' 기술을 '쿠데타'나 '정변'으로 고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군사정권의 역사적 평가를 바로잡으려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5·16 군사 정변은 쿠데타'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역사적 평가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교과서에 '군사혁명'으로 기술되어 있던 내용을 '쿠데타'나 '정변'으로 수정하게 하였다. 이는 군사정권 출신 및 보수주의 세력의 반발을 샀다.
[상록수 부대 소말리아 PKO 파견]
육군 상록수 부대가 유엔 평화유지군(PKO)으로서 소말리아에 파견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의 첫 해외 파병으로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기여하기 시작한 중요한 사건이다.
육군 상록수 부대가 소말리아 평화유지군(PKO)으로 파견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이 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첫 사례로 기록된다.
[율곡비리 사건 조사 및 처벌]
율곡비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비리 관련자들이 처벌되었다. 이는 김영삼 정부의 초기 개혁과 부패 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였다.
김영삼 정부 초기, 율곡비리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비리 관련자들이 엄정하게 처벌되었다. 이는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임정 요인 유해 환국 및 묘소 신설 지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 유해를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환국시키는 사업이 지시되고 추진되었다. 또한 국립묘지에 임시정부 요인 묘소를 신설하도록 지시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강조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서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에 있는 임정 요인들의 유해를 환국하는 사업을 지시하고 추진했다. 또한 국립묘지에 임정요인 묘소를 신설할 것을 지시하며 임시정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했다.
[금융실명제 전격 도입]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표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통해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만 하도록 의무화하는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했다. 이는 경제 개혁의 상징적인 조치로, 지하 경제 양성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하며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하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금융시장의 위축, 소규모 사업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 등 부작용도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개혁의 기초를 닦고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며 금융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국민적 환영을 받았다.
[프랑스 대통령 방한 및 외규장각 도서 반환 합의]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한-불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프랑스가 소유한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고, 그 상징으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 1권이 반환되었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한-불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프랑스가 보관 중이던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했고,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합의의 상징으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 1권이 한국에 반환되었으며, 고속철도 핵심기술 이전 및 차세대 고속전철 개발 협조도 논의되었다.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발생]
전북 부안군에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해상 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관련 책임자들의 경질로 이어졌다.
전북 부안군 앞바다에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해상 여객선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교통부장관과 해운항만청장이 사고 책임을 지고 교체되었다.
[금리 제2단계 자유화 조치 발표]
정부가 금리의 제2단계 자유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금융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장 경제 원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1월 1일, 금리 자유화의 제2단계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경제 개혁 정책 중 하나였다.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지시]
김영삼 대통령이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지시했다. 이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회복하려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상징적인 조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말부터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에 조선총독부 철거 지시를 내렸다. 이는 일제 식민 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의 일환이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타결 및 총리 경질]
정부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타결하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쌀시장 개방 불가가 지켜지지 못했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고, 황인성 국무총리가 경질되는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교체되었다.
1993년 12월 8일, 정부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타결했다. 이로 인해 쌀시장 개방 불가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자 김영삼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황인성 국무총리가 경질되고 이회창 감사원장이 후임 총리로 발탁되었으며, 이경식 경제부총리, 한완상 통일부총리 등 14부처 장관이 교체되는 대규모 개각이 단행되었다.
1994
[성수대교 붕괴 및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성수대교 붕괴 참사와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사고들이 발생했다. 이는 김영삼 정부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를 냈고, 이어서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도 발생했다. 이 두 사고는 사회 기반 시설의 노후화와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내며 김영삼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치개혁법 공포]
당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정치개혁법이 공포되었다.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3대 정치개혁 법안의 서명에 이은 조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했다.
1994년 3월 15일, 당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정치개혁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것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미 카터 방북 및 북핵 동결 합의]
미국 특사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동결에 합의했다. 이는 1차 북핵 위기를 봉합하고 파국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4년 6월, 미국의 특사로 파견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차 북핵 위기가 일단락되었다. 이는 미국이 핵시설 공습을 계획하는 등 파국으로 치닫던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일성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 무산 및 관계 경색]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까지 완료되었던 상황에서 김일성 주석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로 인해 역사상 최초로 성사될 뻔했던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었고,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94년 6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자 김영삼 정부는 이를 무조건 수락했고, 7월 2일에는 실무협의 절차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7월 9일 김일성 주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되었고, 남북 관계는 큰 불신 속에 최악의 상황으로 경색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는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공식 조문을 거부했다.
[북미 제네바 합의 체결 (한국 배제)]
남한을 배제한 채 북한과 미국 간에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었다. 미국이 한국에 사전 통보 없이 합의를 진행하여 김영삼 대통령의 불만을 샀으며, 한미 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1994년 10월 21일,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미국 간에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 경수로 사업을 끝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북한에 보냈지만, 이 사실을 한국에 알려주지 않아 김영삼 대통령이 크게 격노했다. 이는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클린턴 행정부와 '핵을 가진 집단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 강경론이 충돌하면서 한미 관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김영삼 대통령 필리핀 방문 및 정상회담]
김영삼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피델 라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필리핀 통신사업과 대형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1994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피델 라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필리핀 통신사업과 대형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배려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등 기존의 대한 우호 정책을 이어갔다.
[경제기획원-재무부 통합, 재정경제원 출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되어 '재정경제원'으로 개칭되었다. 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 조직 개편 중 하나였다.
1994년 12월 23일,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고, 규제 조직을 감축하며 재정 정책과 예산 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이 재무부를 흡수,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개칭되었다. 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 조직 개편 중 하나였다.
1995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및 시프린스호 사고]
대구 상인동 지하철1호선 가스 폭발 참사와 시프린스 호 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1995년, 대구 상인동 지하철1호선 공사 현장에서 가스 폭발 참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를 냈고, 시프린스 호 사고 또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러한 대형 사고들은 김영삼 정부 시기의 안전 관리 미흡 문제를 부각시켰다.
['세계화추진위원회' 출범]
정부가 '세계화'를 강조하며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시장 개방 정책에 발맞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1월, '세계화'를 강조하며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시장 개방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낙후된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한국 경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노동인권 보장 촉구 국민대회 개최]
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36개 단체가 참여한 '김영삼 대통령 망언 규탄 및 노동인권 보장 촉구 국민대회'가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열려 노동 탄압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1995년 6월 3일, 전국연합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전국 36개 단체가 모여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시민, 학생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김영삼 대통령 망언 규탄 및 노동인권 보장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노동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 북한에 쌀 15만 톤 식량 지원]
정부가 북한에 15만 톤 규모의 식량을 지원했다. 이는 김일성 사망 이후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 속에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1995년 6월 25일, 김영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으로 쌀 15만 톤을 보냈다. 이는 김일성 사망 이후 더욱 악화되었던 남북 관계 속에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조치였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지방자치제 부활)]
5.16 군사정변 이후 처음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김영삼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였던 지방자치제 전면 부활의 결실로,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5년 6월 27일, 5.16 군사정변 이후 처음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률에 서명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부실 공사와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대형 참사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을 초래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의 삼풍백화점이 붕괴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0여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부실 공사와 안전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검찰, 5.17 쿠데타 '공소권 없음' 결정]
검찰이 5.17 쿠데타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신군부 인사에 대한 국민적 처벌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뒤집히게 된다.
1995년 7월, 검찰은 5.17 쿠데타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반란죄,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신군부 인사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처벌 요구를 애써 외면한 것으로,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심판이 다시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
교육부가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던 명칭을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 환경에 맞추기 위한 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1995년 8월, 교육부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던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 정기 회복을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모든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개명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작업 시작]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 식민 통치의 상징이었던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 식민 통치의 상징이었던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는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총독부 건물은 1996년 11월에 완전히 철거되었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비리 사건 폭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은 제5공화국 인사를 비판하는 여론을 높였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심판의 계기가 되었다.
1995년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제5공화국 인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이후 이들을 구속 수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헌법재판소,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가능' 결정]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5.18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심판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결정이었다.
1995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5.18 사건 불기소 처분 문제가 제기되자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불가'라는 과거의 논리를 뒤집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심판의 길을 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수감]
비자금 비리 사건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격 구속 수감되었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사법 처리 사례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95년 11월 16일, 비자금 비리 사건이 폭로된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사법 처리되는 첫 사례로, 역사적 심판의 의미를 가졌다.
[5·18 특별법 제정 지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명령으로 5·18 관련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였다.
1995년 1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명령으로 5·18 관련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가능' 결정 이후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회복하고,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책임이 있는 신군부 인사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1995년 12월 3일,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 또한 구속 수감되었다. 비자금 비리 사건과 함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5·18 특별법 국회 제정]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1995년 12월 19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 회복을 위한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평가를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6
[성병 관리소 폐쇄]
미군 대상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병 관리를 위해 정부가 설치했던 '성병 관리소'가 폐쇄되었다. 이는 1970년대 기지촌 정화 운동과 관련된 억압적 통제 시스템의 종식을 의미했다.
1996년, 미군 대상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병 관리를 위해 정부가 설치했던 '성병 관리소'가 폐쇄되었다. 이 시설은 한국전쟁 이후 성병 검진 및 격리 목적으로 제도화되었고, 박정희 정부 시기에 '묵인-관리 체제'로 체계화되어 1990년대 초까지 유지되었던 억압적 통제 시스템의 상징이었다. 성병 관리소 폐쇄는 이러한 비인도적인 통제 방식의 종식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전두환·노태우 등 5.18 관련자 구속 기소]
검찰이 5.18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전두환과 노태우 등 12.12 및 5.18 관련자 8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심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1996년 1월 23일, 5.18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관련된 8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는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법 조치였다.
[민주자유당, '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김영삼 대통령은 군정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 위해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의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변경하고 첫 전당대회를 열었다.
1996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은 군사정권과의 관계를 명확히 단절하고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의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변경했다. 이는 군사정권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1996년 6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이 전방 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6.25 당시 만주를 폭격했으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발언하여 여야 간 극한 언쟁이 오갔다. 국민회의는 탄핵소추도 가능한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신한국당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회상이었다며 김 대통령을 비호했다. 이 발언은 당시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연세대 한총련 사태 발생]
연세대학교에서 한총련 사태가 발생하여 경찰과 학생 12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는 학생 운동의 격화와 정부의 강경 진압이 충돌한 사건이었다.
1996년 8월, 연세대학교에서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사태가 발생하여 경찰과 학생 양측에서 1200여 명이 부상당하는 대규모 충돌이 일어났다. 이는 김영삼 정부 시기 학생 운동과 공권력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형 1심 선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두 전직 대통령의 12.12 및 5.18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었다.
1996년 8월,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그리고 비자금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형이 1심에서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았다.
[대한민국, OECD 가입]
대한민국이 프랑스 파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알리는 중요한 국제적 사건이었다.
1996년 9월 12일, 대한민국은 프랑스 파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나, 동시에 시장 개방 압력과 무역 역조 심화 등의 과제도 안게 되었다.
[북한 무장 간첩단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북한 무장 간첩단이 잠수함을 타고 강원도 강릉에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색되었고, 대북 안보 위협이 다시 고조되었다.
1996년 9월 18일, 북한 무장 간첩단이 잠수함을 타고 강원도 강릉에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색되었으며, 간첩단 일원이었던 이광수가 생포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자살했다. 당시 미국 해군정보국 컴퓨터분석관 김채곤(로버트 김)이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관련 논란이 이어졌다.
[조선총독부 건물 완전 철거]
조선총독부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었다. 이는 1995년 8월부터 시작된 철거 작업의 마무리로,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상징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1996년 11월, 1995년 광복절부터 시작되었던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이는 일제 식민 통치의 상징을 제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의 중요한 결실이었다.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형 항소심 선고]
항소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되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형량이 낮아진 것으로, 향후 특별사면의 배경이 되었다.
1996년 12월, 항소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되었다. 이는 1심의 사형과 징역 22년형보다 낮아진 형량으로,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과정이었다.
[신한국당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 통과]
집권당인 신한국당이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노동계와 정계에 엄청난 반발을 샀다. 이로 인해 이듬해 1월 노동법 파동으로 정국이 큰 혼란에 빠졌다.
1996년 12월 26일, 집권당인 신한국당이 국회에서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노동계와 야당의 엄청난 반발을 샀고, 이듬해 1월 '노동법 파동'으로 이어져 정국이 큰 혼란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7
[KAL기 괌 추락 참사]
대한항공 801편이 괌에서 추락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내며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웠다.
1997년, 대한항공 801편이 괌에서 추락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김영삼 정부 시기의 대규모 인명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며, 항공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노동법 개정 시행 천명 및 총파업 발생]
김영삼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노동법 개정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천명하며 노동계와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전국에서 노동법 개정 반대 총파업이 벌어졌다.
1997년 1월 7일, 김영삼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법 개정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발언은 노동계와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반발을 샀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노동법 개정 반대 총파업이 벌어지는 등 정국 혼란이 심화되었다.
[한보철강 부도 및 김현철 비리 연루 의혹]
한보철강이 부도로 도산했다. 한보 회장 정태수가 구속되고, 수사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한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이 부도로 도산했다. 한보 회장 정태수가 구속되었고, 한보 사태 수사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한보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수수 및 권력남용 혐의로 체포되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정부의 지지도를 급락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김현철 비리 혐의 체포 및 대통령 사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뇌물수수 및 권력남용 혐의로 체포되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경제 악화와 맞물려 정부의 인기 하락을 가속화했다.
1997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뇌물수수 및 권력남용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며 위기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경제의 지속적인 악화와 맞물려 김영삼 정부의 국민적 지지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황장엽 조선로동당 총비서 대한민국 망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의 고위 간부였던 황장엽 총비서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 이는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북한 체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의 총비서였던 황장엽이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망명 후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북한의 전쟁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남북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시기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피살 사건도 발생하여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색되었다.
[기아자동차 부도 위기]
기아자동차가 부도 위기에 빠져 대한민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은 경제의 수렁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1997년 7월, 대한민국 대표 기업 중 하나인 기아자동차가 부도 위기에 빠지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의 기아차 사태와 대기업 연쇄 부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은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가지수 500포인트 밑으로 추락]
아시아의 연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가 500포인트 밑으로 추락하는 등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는 곧 IMF 외환 위기로 이어질 조짐이었다.
1997년 10월이 되자 아시아의 연쇄적인 금융위기 여파가 한국에도 미치기 시작하며 종합주가지수가 500포인트 밑으로 추락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였으며, 곧 다가올 IMF 외환 위기의 전조 현상이었다.
[환율 폭등 및 거래 중단]
환율이 달러당 1000원선을 훨씬 뛰어넘어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외환 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1997년 11월 18일, 외환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환율이 달러당 1000원선을 훨씬 뛰어넘어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외환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IMF에 구제금융 공식 요청]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이는 경제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치욕적인 결정이었고, 이후 한국 경제는 IMF의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큰 위기를 겪게 된다.
1997년 11월 21일,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등 재벌 기업들의 도미노식 부도 사태와 급격한 외환 위기 심화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공식적으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김영삼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치욕적인 결정이었고, 이후 한국 경제는 IMF가 요구하는 강력한 구조조정 조건을 수행해야 하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종합주가지수 400포인트 이하 추락]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악인 400포인트 이하로 추락했다. 이는 IMF 외환 위기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1997년 11월 29일, IMF 외환 위기의 여파로 대한민국 증시의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악인 400포인트 이하로 추락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불안정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경제 지표였다.
[대한민국, IMF 구제금융 수용]
대한민국이 IMF의 구제금융 조건을 최종적으로 수용했다. 이는 경제 주권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혹독한 구조조정을 감내해야 하는 국가적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 조건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한국은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IMF가 요구하는 고강도 구조조정과 긴축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다. 이는 수많은 기업의 부도와 대량 해고를 초래하며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는 IMF 시대를 열었다.
[환율 1700원대 폭등]
환율이 달러당 1700원대까지 폭등하며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이 극에 달했다. 이는 IMF 구제금융 수용 이후에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97년 12월 11일, IMF 구제금융 수용 이후에도 환율은 계속해서 치솟아 달러당 1700원대까지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외환 시장의 극심한 불안정성과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였다.
[동서증권 부도 처리]
증권업계 4위였던 동서증권이 부도 처리되었다. 이는 IMF 외환 위기 상황에서 금융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1997년 12월 12일, 증권업계 4위에 해당하는 대형 증권사인 동서증권이 부도 처리되었다. 이는 IMF 외환 위기의 여파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금융 시장에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 당선]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며 50년 만에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는 IMF 외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변화 열망이 반영된 결과였다.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50년 만에 여당인 신한국당에서 야당인 국민회의로 정권이 교체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IMF 외환 위기라는 초유의 경제난 속에서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였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및 석방]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합의하여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석방했다. 이는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이루어졌으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협의하여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석방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난 지 8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이 사면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비자금 사건 또한 종결되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했다.
[환율 2000원대 폭등]
환율이 사상 최악인 달러당 2000원대까지 폭등했다. 이는 IMF 외환 위기의 정점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지표로, 한국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졌음을 알렸다.
1997년 12월 23일, IMF 외환 위기 상황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환율이 사상 최악인 달러당 2000원대까지 폭등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국가 부도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지표였다.
[대한민국 외채 1600억 달러 달성]
대한민국의 외채가 무려 16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IMF 외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재정 문제를 드러냈다.
1997년 12월 30일, IMF 외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채 총액이 무려 16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580만 원의 외채를 짊어진 셈으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1998
[김영삼 정부 임기 종료 및 정권 교체]
김영삼 정부가 임기를 종료하고, 후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다.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난국 속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시점이었다.
1998년 2월 24일, 김영삼 정부가 5년 간의 임기를 종료하고 후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다.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이루어진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안기부, 김대중 후보 낙선 공작 주도 사실 밝혀짐]
국가안전기획부와 검찰의 공동 조사 결과,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이 김대중 후보의 당선 저지를 위한 정치 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1998년 3월, 국가안전기획부와 검찰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1997년 제15대 대선 당시 국가 안전 기획부 부장이었던 권영해가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 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권영해는 검찰 소환 조사 중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