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판결문

계약 해지는 14일간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가능하다. 특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계약해지일 기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 × 잔여 계약 개월 수'를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데뷔 앨범은 발매 당일 26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2023년 2집은 '빌보드 200' 1위에 오르는 등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약 210억 원 투자) 속에 대성공을 거두었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를 힘들게 하여 자유를 얻는 것'을 목표로, 재무적 투자자(FI)를 찾아 회사를 상장하거나 소유권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민희진은 부사장에게 '투자자 만날 때 입조심해라, 우리가 나갈 맘으로 일 일으킨 거라 오해받으면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뉴진스 측은 이를 '보복성 감사'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민희진 측의 독립 시도와 여론전 계획이 원인이 된 정당한 감사였다고 판단했다. 민희진은 감사 전부터 '소송할 거다, 11일 이후 터뜨린다'며 타임라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니가 '매니저가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라고 했다'고 전하자, 민희진은 '무시해, 이거?', '모두가 너를 무시한 거니?', '정리하면 이게 맞지?'라며 '집단 따돌림'으로 상황을 유도하고 확정 지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아일릿 멤버들이 하니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어 주장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

어도어는 경영과 프로듀싱 분리 원칙에 따라 민희진을 해임했으나, 곧바로 '뉴진스의 전속계약 종료일인 2029년 7월 31일까지' 프로듀서 업무를 맡아달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민희진은 이를 거절했다.

민희진 복귀, '무시해' 발언 사과, 하이브 문건 조치 등을 요구하며 14일 내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어도어가 시정 기한 내에 답변을 보냈음에도, 뉴진스는 기자회견을 열어 "어도어는 개선 의지가 없다"며 해지를 선언했다. 다음날 0시 1분 해지 통보 메일을 발송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어도어가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으나, 이의신청과 항고 모두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분쟁의 이면에 민희진 전 대표의 '하이브로부터의 독립 및 여론전 계획'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