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취임 당일인 2017년 5월 10일 가장 먼저 대통령비서실장에 임종석을 지명했고 다음 날에는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윤영찬, 인사수석비서관에 조현옥을, 그리고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를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이 쉬운 것은 아니다.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올해 안에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고 문재인은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될 계획으로 각 부처가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선거 후 곧바로 취임식을 했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 정권을 제대로 인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5월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였습니다. 김진표를 위원장으로,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이라 불렸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문재인은 2017년 5월 22일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낙동강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6월 1일부터 즉시 개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으로 하여금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소위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입장을 확보한 뒤에 나온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발표한 베를린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과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고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며 군사분계선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8월 2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시 강남 4구 및 용산구, 성동구 등과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였으며 이 지역에서의 LTV와 DTI는 예외 없이 40%로 적용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도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키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는 등의 규제를 가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은 "극동지역은 러시아 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끌 희망의 땅"이라며 북극항로 개척, 조선업 협력, 한러 합작 조선소 건설 등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극동 개발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포석입니다.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9개의 다리 전략(나인 브릿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9일에는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국민들의 청원을 듣자는 취지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 1월 10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화된,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지명하고 질문도 사전에 제공받는 소위 '각본'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3개월 간의 활동 끝에 시민참여단은 표결 끝에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라는 결과를 도출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4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1차 조사에서 건설 재개가 36.6%였던 것에 비해 20%p 이상 오른 것인데 판단 유보를 내렸던 사람들이 건설 재개로 기울었다는 분석이며 건설 재개를 결정한 요소로는 안정성(98.3%)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93.7%)을 꼽았습니다.

2017년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지만 사드 배치 논란으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문재인은 사드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9월에 임시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10월 31일 양국이 관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11월 7일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트럼프가 한국을 국빈방문하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 맞춰 이뤄진 것입니다. 트럼프는 첫 일정으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으며, 이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고 정상회담과 뒤이어 만찬을 가졌으며 문화공연을 즐긴 뒤, 다음 날에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정상회담 중에는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다"며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코리아 패싱을 불식시켜 줬으며, 특히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의 완전 폐지도 이끌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아세안 + 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했는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나란히 쇼핑몰을 방문했으며, 9일에는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신남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등급이라는 낙인을 찍은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는데 2017년 12월 1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폐지 이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장애계와 소통하여 논의할 것을 복지부가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식질 않자 2017년 6월 22일 금융감독원은 5가지 투자 유의사항을 알리며, 일종의 투자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9월 29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모집 방법인 초기 코인 제공(ICO)을 어떤 형태로든 인정하지 않고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에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이 아니라 '투기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 하에 주무부처도 기존의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바꾸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암호화폐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2월 13일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사드 배치로 난항을 겪던 두 나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은 스스로 "양국 관계의 회복은 물론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필요 등 한반도 평화·안정 4가지 원칙도 발표했습니다. 리커창 총리와는 양국의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고 중단되었던 양국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실상 사드 경제 보복 철회를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날 문재인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한 입장문을 내면서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쳐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1월 9일에 남북은 공동경비구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외에도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림픽 문제만을 다룰 것이란 예상을 깨고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루었으며 11시간에 걸친 협의를 거쳐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주요 사건의 1차적 수사는 경찰청으로,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 권한은 공수처를 신설해 맡도록 했으며 직접 수사는 경제·금융 같은 특수수사로 한정했습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에 독립된 안보조직을 만들어 이관하며 국내 정보 활동을 폐지하고 대북·해외 정보 부서로만 역할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검찰과 국정원의 핵심 권한을 이관받는 경찰은 경찰권 견제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해를 넘겨 2018년 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하면서 노동시간 단축도 성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근로일도 주 5일 기준에서 주 7일로 바꾸었으며 노동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의 수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0% 수당을 지급하되 8시간 이상의 휴일 근로에는 20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칙을 통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북한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수석단장은 정의용 안보실장이며, 서훈 국정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10명이 방북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의 의미"라고 밝혔으며,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포괄적인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는 것을 이해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트럼프를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취임 이후 처음 백악관 기자실을 찾아 두 시간 뒤에 중대 발표를 할 것을 직접 알렸으며 이를 한국측이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회담 제의를 듣고 그 자리에서 수락하는 파격을 보였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와중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경질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트위터를 통해 소식을 알렸는데 트럼프와 틸러슨이 자주 이견을 보였고 북한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CIA국장이 내정되어 4월 27일 임명되었는데 미국의 대외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9년 대한민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며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2019년 예산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을 만들기로 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원장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해당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공개한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건립 예산 172억원 중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의 DNA 검출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33년 만에 범인이 특정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상 최초 코스피·코스닥 모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우한시발 신천지 대구 교회 코로나19 확산 등 코로나19 범유행의 경제적 여파로 해석됩니다.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남북 관계는 다시 불안정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서훈 수여 이후 16년 뒤인 2020년 10월에 정부는 황우석 교수의 대통령상을 취소시켰습니다. 11월엔 상금을 반환하도록 결정합니다. 그런데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시상금은 전액 기부되었기 때문에, 2020년에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대통령상 취소와 시상금 반환 처분 모두가 위법하다고 2022년 2심 재판에서도 판결합니다.

2021년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첫 시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 사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되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며, 청와대가 개방되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서 20대 대선에 당선된 사람은 취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