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사건

한국전쟁 초반 북한이 남한 점령지에서 의용군을 대거 동원한데다 남한측은 대부분의 영토를 뺏긴상황에서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북한군이 오기전에 미리 병력자원들을 빼돌려놓자는 의도에서 실시한 정책으로,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 장정들을 제2국민병에 편입시키고, 학생을 제외한 자는 지원에 의해 국민방위군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정부는 후방에 51개의 교육대를 설치하여 병력을 집결하도록 했으나, 교육대의 기간요원들은 수용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어 병력들을 돌려보내거나 며칠씩 수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정부 예산과 식량을 빼돌렸습니다. 이로 인해 50여만 명의 병사들은 이동 중 아사하거나 동사하는 죽음의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불과 100여 일 사이에 50만의 방위군 장병 중 약 12만 여명이 사망했고 20만 여명이 동상에 걸렸습니다.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된 후, 국방부 장관 신성모는 군 경험이 전혀 없는 김윤근을 국민방위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부사령관으로는 독립운동가 출신 윤익헌을 대령으로 특별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군대 경험이 없었지만, 이들의 주도로 단기간에 50만 명의 병력이 소집되었습니다.

1.4 후퇴 당시 국민방위군 장병들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 천릿길을 걸어 이동해야 했지만, 고위 지휘관들의 보급품 횡령과 착복으로 제대로 된 숙식, 겨울 피복, 군복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동 중 아사자, 병사자, 동사자가 속출하며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임시수도 부산에 도착한 이철승 의원은 아사 직전의 친구로부터 국민방위군 간부들의 의복 및 보급품 횡령·착복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는 고위 간부들이 군인들의 의복, 식량 등에 관한 비용 약 72억 환을 착복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국회에 증거 자료와 사진을 제출하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과 국방장관 신성모는 사건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국회 조사 위원회는 1950년 12월 17일부터 1951년 3월 31일까지 유령인구를 조작하여 현금 23억 원, 쌀 5만 2천 섬을 착복했으며, 총 55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고위 간부층에 의해 횡령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에 따라 국회는 국민방위군 해체를 결의하고 관련자들을 군법회의에 넘겼습니다.

미국이 지원했던 예산을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부정착복하여 50만 중 12만여 명의 장병들이 아사와 병사, 동사로 희생되고 20만여 명의 장병들이 동상으로 고통받았다는 소식에 미군 지휘관들도 분노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신성모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재판에서는 김윤근에게 무죄, 윤익헌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재판이 다시 열려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야산에서 김윤근, 윤익헌, 강석한, 박창언, 박기환 등 5명에 대한 공개 총살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들이 착복한 자금이 이승만 지지 세력 등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정황증거를 포착하고 있었으나, 관련자들이 너무 일찍 처형되면서 숱한 의문을 남긴 채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