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기구, 안보 기구, 평화 유지, 유엔
58최근 수정 시각 : 2026-01-15- 11:26:19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책임지는 유엔의 핵심 기관입니다. 회원국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주요 국제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 국제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보리 개혁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44
[덤바턴 오크스 회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주요 강대국들이 워싱턴 D.C.에 모입니다. 전쟁의 재발을 막고 세계 평화를 유지할 새로운 국제 기구의 구조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상임이사국이라는 핵심 개념과 안보리의 대략적인 윤곽이 형성됩니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대표들이 덤바턴 오크스 저택에 모여 국제 기구 설립을 위한 예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는 국제 연맹의 실패를 교훈 삼아 강력한 실행력을 가진 기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안보리의 핵심 구성과 상임이사국의 지위에 대한 초기 합의가 도출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출처: 위키백과](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_Security_Council)
[제안서 최종 합의]
국제 연합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서가 완성되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 명시됩니다. 상임이사국의 구성에 대한 강대국 간의 타협안이 문서화됩니다.
덤바턴 오크스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제안서는 유엔 헌장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안보리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논의될 핵심 쟁점들을 정리한 중요한 기록입니다.
1945
[얄타 회의와 투표 방식]
연합국의 지도자들이 모여 안보리 내에서의 투표 절차와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합의합니다.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원칙이 세계 질서의 안정을 위한 핵심 요소로 채택됩니다. 이는 훗날 안보리 운영의 가장 결정적인 규칙이 됩니다.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은 안보리의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절차적 사안이 아닌 경우 상임이사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른바 '거부권'의 개념이 확립되었습니다.
얄타에서의 합의는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회의 개막]
전 세계 50개국 대표들이 모여 유엔 헌장을 최종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합니다. 안보리의 권한 범위와 회원국들의 의무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중소 국가들은 강대국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회의는 약 2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국제 사회의 새로운 법적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안보리는 유엔의 다른 기구와 달리 회원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집단 안보 체제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엔 헌장 만장일치 채택]
안전 보장 이사회의 설립 근거가 담긴 유엔 헌장이 모든 참석 국가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평화 유지 기구의 출범이 확정됩니다.
만장일치 채택은 국제 사회가 전쟁 방지라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음을 의미합니다.
헌장 제5장은 안보리의 구성과 기능,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알린 것입니다.
[역사적인 헌장 서명식]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유엔 헌장에 서명하며 새로운 국제 기구에 대한 지지를 보냅니다.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이 가장 먼저 서명하며 책임감을 확인합니다. 이로써 안보리는 법적인 설립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서명식은 샌프란시스코의 베테랑스 메모리얼 빌딩에서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가 세계 평화를 책임질 5대 강대국으로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서명된 문서는 유엔의 정당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탄생]
유엔 헌장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안전 보장 이사회가 공식적인 법적 기구로 설립됩니다. 5개 상임이사국과 6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초기 체제가 확립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엔의 날'로 기념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주요 서명국들이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헌장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보리는 설립과 동시에 세계의 분쟁을 관리하고 평화를 유지할 법적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전후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집행 기구가 마침내 실체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1946
[최초 비상임이사국 선출]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를 구성할 첫 번째 비상임이사국 6개 나라가 선출됩니다. 브라질, 이집트, 멕시코, 네덜란드, 호주, 폴란드가 초기 멤버로 이름을 올립니다. 지역적 안분을 고려한 안보리의 대표성 확보가 시작됩니다.
초기 비상임이사국은 1년 또는 2년의 임기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의 권력 독점을 견제하고 전 세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들은 첫 회기부터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세계 평화 의제를 다루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런던 처치 하우스 첫 회기]
안전 보장 이사회의 역사적인 제1차 회의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됩니다. 의사 규칙의 초안을 검토하고 사무총장 추천 절차 등 초기 운영 방식을 논의합니다.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안보리의 실질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영국 런던의 처치 하우스(Church House)에서 첫 번째 공식 의사봉이 울려 퍼졌습니다.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구의 운영 원칙을 세웠습니다.
전후 세계의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을 안고 안보리가 첫걸음을 뗀 순간입니다.
[안보리 첫 실질 회의]
운영 절차를 넘어 국제적인 분쟁 사안을 다루는 첫 번째 실질적인 토론이 열립니다. 이란 내 소련군의 철수 문제 등 당시 민감했던 현안들이 의제로 상정됩니다. 안보리가 세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시험대에 본격적으로 오릅니다.
제2차 회의부터 안보리는 실제 국가 간의 대립 상황을 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과 이란 간의 영토 및 군대 철수 문제는 안보리가 다룬 최초의 정치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안보리의 중재 역량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거부권 행사]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시리아와 레바논에서의 외국군 철수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안보리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거부권 사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강대국 간의 의견 불일치가 안보리의 의사 결정을 멈출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소련의 안드레이 비신스키 대사가 결의안 문구에 반대하며 최초의 '비토'를 던졌습니다.
이는 냉전의 전조를 보여주는 사건이자, 안보리의 구조적 특징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안보리 운영의 가장 큰 쟁점으로 남게 됩니다.
[헌터 칼리지 임시 본부]
안보리가 런던을 떠나 미국 뉴욕의 헌터 칼리지로 본부를 옮겨 회의를 재개합니다. 국제 기구로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뉴욕이 세계 외교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됩니다.
뉴욕 브롱크스에 위치한 헌터 칼리지 체육관을 임시 회의장으로 개조하여 사용했습니다.
전후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라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안보리 활동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이란 문제와 스페인 상황 등 초기 주요 안건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레이크 석세스 이전]
안보리가 뉴욕 롱아일랜드의 레이크 석세스에 위치한 새로운 임시 본부로 이동합니다. 좀 더 체계적인 사무 공간과 회의 시설을 갖추고 활동을 이어갑니다. 초기 유엔의 주요 활동들이 이곳에서 결실을 봅니다.
자이로스코프 공장 건물을 개조하여 만든 본부에서 안보리는 더욱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각국 대표부와 사무국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기반 시설이 확충되었습니다.
현재의 유엔 본부가 완공되기 전까지 안보리의 심장부 역할을 수행한 장소입니다.
1947
[태평양 제도 신탁 통치]
안보리가 태평양 제도의 일부를 전략적 신탁 통치 지역으로 지정하는 결의를 승인합니다. 전쟁의 잔재를 정리하고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보리가 영토 관리와 평화 유지의 행정적 역할까지 수행함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일본의 통치 아래 있던 섬들을 미국이 관리하도록 하는 신탁 통치 협정을 승인했습니다.
안보리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직접 확인하고 감독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 안보리가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권한 중 하나였습니다.
1948
[인도 파키스탄 위원회]
카슈미르 분쟁 해결을 위해 인도와 파키스탄 문제에 개입할 중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정전을 유도하기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안보리가 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갈등 중재에 나선 사례입니다.
결의안 39호를 통해 유엔 인도-파키스탄 위원회(UNCIP)가 공식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적대 행위를 중단시키고 주민 투표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안보리가 분쟁 지역에 직접 개입하여 평화를 구축하려 노력한 초창기의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최초 평화유지군 승인]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전을 감시하기 위해 군사 옵서버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훗날 '유엔 평화유지군'이라 불리는 조직의 역사적인 시작점이 됩니다. 무력이 아닌 평화적 감시를 통한 갈등 억제 모델이 도입됩니다.
결의안 50호를 통해 유엔 휴전 감시 기구(UNTSO)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감시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이후 전 세계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는 핵심 도구로 발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휴전 명령]
안보리가 헌장 제7장을 인용하여 팔레스타인 내의 모든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처음으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력한 평화 이행 의지를 보입니다. 분쟁 당사국들에게 안보리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결의안 54호를 통해 당시 벌어지고 있던 1차 중동 전쟁의 정전을 강제했습니다.
휴전을 어길 경우 제재나 무력 개입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시한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안보리가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 가진 권위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초대 비상임국 임기 종료]
안보리 설립 초기부터 활동했던 최초의 비상임이사국들이 임기를 마칩니다. 6개 나라의 교체와 함께 안보리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안보리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폴란드, 네덜란드 등이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국가들이 이사국 지위를 넘겨받았습니다.
임기 교체 과정은 유엔 총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안보리가 정체된 기구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상황을 반영하는 역동적인 조직임을 입증했습니다.
1950
[소련의 안보리 보이콧]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소련이 안보리 회의 참석을 거부합니다.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가 빠진 채 안보리가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됩니다. 냉전의 대립이 안보리의 마비 위기를 불러옵니다.
소련의 야코프 말리크 대사는 중국의 좌석이 대만이 아닌 중공에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수개월 동안 소련은 모든 안보리 회의에 불참하며 서방 국가들을 압박했습니다.
이 보이콧은 뜻밖에도 한국 전쟁 발발 시 안보리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가능케 하는 변수가 됩니다.
[한국 전쟁 결의안 채택]
북한의 남침 보고를 받은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군에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합니다. 결의안 82호가 소련의 부재 중에 신속하게 통과됩니다. 특정 국가의 침략 행위에 대해 안보리가 내린 최초의 강력한 공식 규탄입니다.
평화의 파괴를 선언하고 38선 이북으로의 군대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 진영 국가들의 주도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안보리가 집단 안보의 원칙에 따라 무력 분쟁에 개입한 역사적인 변곡점입니다.
[유엔군 파병 권고안]
북한이 철수 요구를 거부하자 회원국들에게 대한민국을 지원할 군사적 원조를 권고합니다. 결의안 83호를 통해 유엔의 깃발 아래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제 사회가 집단적으로 무력을 행사하여 침략에 맞서는 첫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는 헌장 제7장에 근거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승인한 것입니다.
안보리가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개별 국가의 군대를 하나로 모으는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통합 사령부 설치 승인]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 사령부를 설치하고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결의안 84호를 통해 여러 국가의 군대가 단일 지휘 체계 아래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유엔군이라는 이름의 연합 세력이 공식적으로 탄생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사령관을 지명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각국의 기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엔의 상징인 하늘색 깃발을 전장에서 사용하여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안보리가 특정 분쟁에 직접적인 군사 지휘 구조를 승인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소련의 회의 복귀]
보이콧을 이어가던 소련이 의장국 순번에 맞춰 안보리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 전쟁 관련 논의를 방해하고 서방의 조치를 비판하기 위한 복귀입니다. 안보리는 다시금 강대국 간의 치열한 외교적 격전장이 됩니다.
소련의 복귀로 안보리에서의 신속한 결의안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소련은 안보리의 기존 한국 관련 결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보리 대신 총회에서 평화 유지 권한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51
[뉴욕 영구 본부 이전]
임시 본부 시대를 마감하고 뉴욕 맨해튼에 완공된 현재의 유엔 본부 건물로 입성합니다. 안보리만을 위한 전용 회의장이 마련되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갖춥니다. 세계 외교의 중심으로서 안보리의 위상이 물리적으로 공고해집니다.
이스트 강변에 위치한 고층 빌딩과 회의장에서 역사적인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가 기증한 안보리 회의장은 평화와 재건을 상징하는 벽화로 장식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안보리의 모든 주요 결정이 내려지는 세계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1952
[트리그브 리 사임 수용]
안보리가 초대 사무총장 트리그브 리의 사임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강대국 간의 갈등 속에서 중립성을 지키려 했던 초대 수장의 고충이 마감됩니다. 새로운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안보리의 추천 과정이 시작됩니다.
한국 전쟁 대처 과정에서 소련의 비협조로 인해 사무총장의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보리는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비공개 회의와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기구의 행정 수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안보리의 추천권이 가진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1953
[다그 함마르셸드 임명]
안보리의 추천을 받은 스웨덴의 외교관 함마르셸드가 제2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는 안보리와 긴밀히 협력하며 유엔의 조정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평화 유지와 조용한 외교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 등장합니다.
함마르셸드는 안보리의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독자적인 중재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예방 외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분쟁이 터지기 전 안보리가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안보리의 결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운 인물입니다.
1955
[16개국 일괄 가입 승인]
냉전으로 지연되었던 16개 나라의 유엔 가입을 안보리가 일괄적으로 승인합니다. 이탈리아, 헝가리, 스페인 등이 한꺼번에 유엔의 가족이 됩니다. 안보리가 기구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한 사례입니다.
동서 진영이 서로의 우호국 가입을 거부하던 교착 상태를 '패키지 딜'로 해결했습니다.
유엔의 회원국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안보리의 책임 범위도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국제 정치적 타협을 통해 유엔의 정당성을 높인 중요한 합의로 평가받습니다.
1956
[평화로의 단결 결의안]
수에즈 운하 위기 상황에서 거부권으로 안보리가 마비되자 사안을 총회로 넘깁니다. 안보리가 역할을 못 할 때 총회가 개입할 수 있게 하는 '평화로의 단결' 절차를 처음 활용합니다. 안보리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 하는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안보리는 결의안 119호를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특별 총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안보리 독점 체제에 변화를 준 사건이자 첫 번째 유엔 긴급군 파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0
[콩고 평화 유지 활동]
갓 독립한 콩고의 내전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규모 평화유지군 파견을 승인합니다. 결의안 143호를 통해 안보리가 아프리카 대륙의 안정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유엔 역사상 가장 크고 복잡했던 초기 작전 중 하나입니다.
벨기에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현지 정부를 돕기 위한 군사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평화유지군이 단순한 감시를 넘어 질서 유지와 치안 확보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안보리가 신생 독립국들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사례입니다.
1961
[함마르셸드 사무총장 서거]
콩고 평화 협상을 위해 이동 중이던 다그 함마르셸드 사무총장이 비행기 사고로 급거 서거합니다. 안보리는 충격에 빠지고 평화 유지 활동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장 헌신적이었던 수장을 잃은 국제 사회가 슬픔에 잠깁니다.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어 고인의 헌신을 기리고 콩고에서의 작전을 지속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의 서거는 사무총장의 중립적 권한과 안보리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유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 탄트 사무총장 취임]
안보리의 만장일치 추천으로 버마 출신의 우 탄트가 사무총장 대행으로 선출됩니다. 최초의 아시아 출신 수장으로서 냉전의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는 역할을 맡습니다. 안보리 내의 진영 대결을 완화하려는 그의 노력이 시작됩니다.
서거한 함마르셸드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해 안보리가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우 탄트는 온화한 리더십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 나갔습니다.
이후 그는 정식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어 쿠바 미사일 위기 등 중대한 고비마다 기여했습니다.
1963
[안보리 확대 헌장 개정]
회원국 수의 급증에 발맞춰 안보리 이사국 수를 11개에서 15개로 늘리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비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려 신흥 독립국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려 합니다. 안보리 역사상 최초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총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안보리는 자신의 구조를 확장하는 헌장 개정안을 검토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증가된 위상을 무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안보리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역사적인 첫 번째 개혁 조치였습니다.
1965
[안보리 이사국 수 확대]
유엔 헌장 개정안이 비준을 마침내 완료하여 안보리 이사국 수가 공식적으로 15개로 늘어납니다. 비상임이사국이 10개로 증가하면서 투표 가결 요건도 7표에서 9표로 상향됩니다. 안보리가 좀 더 넓은 대표성을 갖게 된 기념비적인 변화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안보리는 설립 당시의 소규모 정예 체제에서 좀 더 포괄적인 형태로 변모했습니다.
지역별 좌석 배분 원칙이 더욱 명확해져 공정한 기회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안보리의 기본적인 골격이 완성된 시점입니다.
1966
[15개국 체제 첫 출범]
새롭게 선출된 이사국들이 참여하여 15개 나라가 함께하는 안보리 첫 회의가 열립니다.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해진 목소리를 조율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안보리 운영의 새로운 표준이 정립됩니다.
이사국 수가 늘어남에 따라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의 과정도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의안의 국제적인 지지 기반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안보리가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해였습니다.
1967
[이스라엘 철군 결의 242]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와 지역 내 평화 공존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합니다.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라는 중동 분쟁 해결의 핵심 원칙을 정립합니다. 안보리 역사상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결의안 중 하나입니다.
결의안 242호는 모든 당사국의 평화롭게 살 권리를 인정하며 분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본문 해석의 차이로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중재의 기초가 됩니다.
안보리가 복잡한 영토 분쟁에 대해 법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1970
[정기 고위급 회담 도입]
국제 정세의 긴박함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 장관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고위급 회의를 시작합니다. 실무자급 회의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권자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세계 안전을 논의합니다. 안보리의 정치적 무게감이 한층 강화됩니다.
유엔 창설 25주년을 맞아 안보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고위급 소통 채널이 마련된 것입니다.
냉전 중에도 강대국들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긴장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1971
[중국 대표권 공식 변경]
유엔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대만을 축출합니다.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좌석도 자연스럽게 중공에 넘겨지는 중대한 변화가 예고됩니다. 국제 외교 지형을 바꾼 역사적인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결의안 2758호를 통해 20년 넘게 이어져 온 중국 대표권 논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안보리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소련-중국의 대립 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실질적인 통치력을 가진 국가가 안보리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중국의 안보리 활동 시작]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이 처음으로 안보리 회의장에 착석하여 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5대 강대국의 구성원이 사실상 재편되며 안보리 운영에 새로운 기류가 형성됩니다. 현대 국제 정치의 핵심 축인 미·중·러 구도가 형성된 순간입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안보리 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안보리가 서방 중심에서 좀 더 다각화된 권력 구조로 이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참여로 안보리는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을 대변하는 실질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1972
[아프리카 첫 외부 회의]
안보리가 뉴욕 본부를 떠나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사상 첫 아프리카 지역 회의를 엽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지 문제와 인종 차별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논의합니다. 안보리가 현장 중심의 외교를 실천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아프리카 단결 기구(OAU)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 회의는 현지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안보리가 특정 지역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외부 회의 개최는 안보리의 보편적 책임감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3
[제4차 중동전쟁 정전]
욤 키푸르 전쟁의 격화로 인한 세계적 위기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정전 결의 338호를 채택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공동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 결의는 안보리의 중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전쟁을 멈추고 협상의 길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결의안은 즉각적인 전투 중지와 함께 이전의 결의 242호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강대국들이 핵 위기까지 치닫던 상황에서 안보리가 안전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시나이반도와 골란고원에 새로운 평화유지군이 배치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파나마 외부 회의 개최]
라틴 아메리카의 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파나마 시티에서 외부 세션을 진행합니다. 파나마 운하 주권 문제 등 지역의 민감한 현안들이 국제적인 논의의 장으로 나옵니다. 특정 지역의 평화가 세계 안전과 직결됨을 강조합니다.
안보리는 이 회의를 통해 남미 지역 국가들의 주권 존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뉴욕을 떠나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행보는 안보리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비록 결의안이 거부권으로 부결되기도 했으나, 지역 문제의 국제화라는 큰 성과를 남겼습니다.
1974
[골란고원 철군 감시]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철군 합의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 병력 퇴각 감시군(UNDOF)을 설치합니다.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가장 성공적인 평화 유지 활동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안보리가 국경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사례입니다.
결의안 350호를 통해 완충 지대를 설정하고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측의 합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여 재발을 막았습니다.
안보리가 전 세계적인 갈등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줍니다.
1978
[남부 레바논 평화 유지]
이스라엘의 침공 이후 남부 레바논의 정전을 확인하기 위해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을 창설합니다. 지역의 주권을 회복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안보리의 강력한 개입입니다. 중동의 복잡한 정세 속에 안보리가 평화의 중재자로 나섭니다.
결의안 425호와 426호를 통해 즉각적인 철군과 평화 보장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현장에서 활동하며 긴장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리가 특정 국가의 영토 온전성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중요한 기록입니다.
1980
[안보리 제35회기 시작]
1980년대의 시작과 함께 안보리가 새로운 회기를 열고 복잡해지는 세계 분쟁에 대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동서 진영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평화의 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보리 운영이 체계화되고 정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냉전의 긴장 속에서도 안보리는 끊임없이 소통의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회원국들 간의 비공식 협의가 활발해지며 막후 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안보리가 공개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은밀한 중재에도 능숙해졌음을 의미합니다.
1982
[포클랜드 침공 중단 요구]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제도 침공에 대해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과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합니다. 결의안 502호를 통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국제법 준수를 강조합니다. 남반구에서 발생한 영토 분쟁에 안보리가 신속히 대응한 사례입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서 안보리는 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평화적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비록 실제 전쟁으로 이어졌으나, 안보리의 결의는 영국의 자위권 행사에 명분을 주었습니다.
국제 사회가 무단 영토 점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987
[이란 이라크 종전 촉구]
8년간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을 끝내기 위해 즉각적인 정전과 철군을 명령하는 결의 598호를 채택합니다.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결의는 마침내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 도구가 됩니다. 지루한 유혈 사태를 끝내기 위한 안보리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봅니다.
헌장 제7장을 근거로 강제력을 가진 정전을 명령한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초기에는 무시되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외교적 압박으로 결국 양국의 수용을 끌어냈습니다.
안보리가 대규모 전쟁을 종결시키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1990
[쿠웨이트 침공 규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소식에 안보리가 즉각 소집되어 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결의안 660호를 통해 이라크군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합니다. 탈냉전기 새로운 세계 질서 수호를 위한 안보리의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강대국들이 한목소리로 침략을 반대하며 안보리의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소련의 협조 아래 신속하게 결의가 이루어지며 국제 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후 진행될 다국적군 투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이라크 경제 제재 승인]
이라크가 철수 요구를 거부하자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결의 661호를 채택합니다. 무력을 사용하기 전 경제적 압박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꾀하려는 안보리의 강력한 수단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수준의 경제 제재가 시작됩니다.
무역 금지와 금융 자산 동결을 통해 이라크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안보리가 군사적 조치 이외에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를 발동한 것입니다.
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다국적군 무력 사용 승인]
이라크에게 최종 시한을 주고, 이를 넘길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쿠웨이트를 해방하도록 허용합니다. 결의안 678호는 안보리가 집단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 행사를 정식으로 승인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드는 최후의 수단이 결정됩니다.
안보리 역사상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무력 행사를 명시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모든 필요한 수단'이라는 표현은 군사력 동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문구가 되었습니다.
안보리가 국제 질서 파괴범에 대해 실질적인 징벌권을 행사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1991
[항구적 정전 결의 687]
걸프 전쟁 종료 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배상 책임을 규정한 결의를 채택합니다. 안보리 역사상 가장 길고 복잡한 결의안으로, 전후 처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침략국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라크의 미사일과 화학 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유엔 사찰단의 활동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배상금 지불을 위한 석유-식량 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후속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안보리가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행정적 역할까지 강화한 사례입니다.
[러시아의 상임직 계승]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 연방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공식 확인합니다. 별도의 헌장 개정 없이 국제 사회의 묵시적 동의와 사무총장의 확인으로 자리가 넘어갑니다. 거대 강대국의 붕괴 속에서 안보리의 안정을 유지한 절묘한 조치입니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서한을 통해 유엔 내 소련의 권리와 의무를 러시아가 이어받았습니다.
안보리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이를 즉각 수용하고 회의를 지속했습니다.
국가 승계라는 복잡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안보리의 지속성을 지켜낸 사건입니다.
1992
[첫 안보리 정상 회의]
탈냉전 이후 안보리 상임 및 비상임이사국 정상들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안보리의 새로운 역할과 도전 과제에 대해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안보리의 위상이 지구촌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임을 만천하에 과시합니다.
뉴욕에서 열린 이 정상회의는 냉전 종식 이후의 새로운 평화 구상을 논의했습니다.
사무총장에게 '평화의 의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유엔의 개편을 시도했습니다.
정상들이 직접 안보리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 평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평화의 의제 보고서]
안보리의 요청으로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이 평화 유지 활동의 혁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냅니다. 예방 외교, 평화 조성, 평화 유지, 평화 구축이라는 네 단계의 평화 실현 경로를 제시합니다. 안보리가 나아갈 미래 전략의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안보리가 분쟁에 더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엔 신속 대응군의 필요성과 평화 구축을 위한 민간 부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평화 유지 활동의 이론적 토대가 된 가장 중요한 유엔 문서 중 하나입니다.
1993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발칸 반도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 재판소(ICTY)를 설립합니다. 안보리가 사법 기구를 직접 창설하여 정의 구현에 나선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지도자들에게 국제법의 엄중함을 경고합니다.
결의안 827호를 통해 안보리의 권한으로 사법 단죄를 시도한 혁신적인 조치입니다.
정치적 타협보다는 법적 정의를 통해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이는 훗날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1994
[르완다 인도주의 개입]
르완다 대학살의 비극을 막기 위해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군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승인합니다. 평화 유지의 실패를 목격한 안보리가 시민 보호를 위해 내린 뼈아픈 결정입니다. 대량 학살이라는 참극 앞에 안보리의 책임론이 대두됩니다.
결의안 929호를 통해 일시적인 안전 지역 설정을 위한 무력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 속에서 인도주의적 통로 확보를 위해 애썼습니다.
이 사건은 안보리가 '보호 책임(R2P)'이라는 개념을 고민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내 집단 학살 주범들을 처단하기 위해 두 번째 특별 형사 재판소(ICTR)를 설립합니다. 안보리가 인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사법적 정의를 다시 한번 실천합니다. 학살의 공포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국제 사회의 연대를 보여줍니다.
결의안 955호를 통해 탄자니아 아루샤에 재판소를 두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집단 학살죄를 국제법상 엄격하게 적용하여 주동자들을 단죄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정치적 중재를 넘어 범죄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묻는 안보리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1995
[보스니아 평화 이행 승인]
데이턴 평화 협정 이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나토 주도의 평화 이행군을 파견하도록 승인합니다. 유엔군을 넘어 지역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 유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발칸 반도의 유혈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안보리의 강력한 후원입니다.
결의안 1031호를 통해 무력 사용 권한을 포함한 강력한 이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유엔의 직접 관리보다는 역량 있는 지역 기구에 임무를 위임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복잡한 종교·민족 분쟁에 대해 국제 사회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1999
[코소보 평화 구축 지원]
코소보 전쟁 종결 후 유엔 코소보 임무단(UNMIK)을 설치하여 행정권과 평화 유지권을 행사합니다. 안보리가 특정 지역의 국가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전례 없는 실험을 합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민주적 제도를 세우기 위한 안보리의 헌신입니다.
결의안 1244호를 통해 코소보의 자치권 보장과 민간 행정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경찰 활동, 법 집행, 경제 재건 등 국가 전반의 기능을 유엔이 관리했습니다.
안보리가 평화 유지의 개념을 국가 건설(Nation Building)의 차원으로 확장한 사건입니다.
[탈레반 제재 위원회]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대해 테러 지원 중단을 요구하며 금융 및 항공 제재를 부과합니다. 안보리가 특정 정권의 테러 연루 행위에 대해 단호한 제재 칼날을 휘두릅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결의안 1267호를 통해 알카에다와 탈레반의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를 규정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정밀 타격하는 '스마트 제재' 시스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9.11 테러를 거치며 안보리의 대테러 활동은 기구의 핵심 임무로 자리 잡습니다.
2000
[밀레니엄 새해 안보리]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과 함께 안보리가 21세기형 신안보 위협에 대응할 체비를 갖춥니다. 에이즈(AIDS) 문제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의제로 상정하며 논의의 폭을 넓힙니다. 안전의 개념이 군사력에서 인간의 생존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전염병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안보리가 보건 문제를 다룬 최초의 사례로, 현대적 안보의 다변화를 상징합니다.
인간 안보를 위한 안보리의 역할 변화를 선도한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안보리 밀레니엄 정상회의]
유엔 창설 55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정상들이 안보리 회의장에 모여 평화 유지 혁신을 다짐합니다. 브라히미 보고서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평화 유지 활동의 질적 향상을 꾀합니다. 21세기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안보리의 재무장 선언입니다.
정상들은 평화유지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명확한 임무 부여를 약속했습니다.
안보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 합의했습니다.
천년 개발 목표(MDGs)와 연계된 안보리의 평화 구축 전략이 강조된 자리였습니다.
[여성 평화 안전 결의안]
분쟁 해결과 평화 유지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보호를 규정한 역사적인 결의 1325호를 채택합니다. 안보리가 젠더 관점을 평화 안보 의제의 핵심으로 편입시킨 혁신적인 조치입니다. 여성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평화의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분쟁 지역 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역사상 성별에 따른 특수한 안보 상황을 다룬 첫 번째 포괄적 결의입니다.
이후 안보리의 모든 임무 수행 과정에서 여성 권익 보호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2001
[대테러 위원회 설립]
테러 자금 차단과 정보 공유를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를 담은 결의 1373호를 채택합니다. 모든 회원국이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을 제정하도록 강제하는 안보리의 입법적 권능이 발휘됩니다. 안보리 산하에 대테러 위원회(CTC)를 설치하여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합니다.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법적 의무를 부여한 강력한 사례입니다.
테러 단체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 간 공조를 시스템화했습니다.
안보리가 단순한 중재 기구를 넘어 국제 규범을 직접 세우는 입법적 역할까지 수행함을 보여줍니다.
[9.11 테러 강력 규탄]
전대미문의 9.11 테러 발생 직후 안보리가 즉각 소집되어 테러 행위를 인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합니다. 결의안 1368호를 통해 테러범과 지원 세력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연대를 선포합니다. 안보리가 글로벌 테러리즘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한 순간입니다.
사건 발생 단 하루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결의는 테러에 대한 자위권을 확인했습니다.
국제 사회가 테러라는 공통의 적을 맞이하여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보리의 활동 영역이 국가 간 전쟁을 넘어 비국가 행위자의 위협으로 완전히 확장되었습니다.
2002
[이라크 무장 해제 결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에 대해 최종적인 무장 해제 기회를 부여하는 결의 1441호를 채택합니다. 무기 사찰단의 복귀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위반 시 '심각한 결과'를 경고합니다. 전쟁 전 마지막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안보리의 필사적인 노력이 담깁니다.
상임이사국들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도출된 만장일치 결의안이었습니다.
이라크의 협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과 시한을 설정했습니다.
이 결의의 해석을 두고 강대국 간의 대립이 격화되며 안보리의 권위가 도전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3
[이라크 전후 재건 지원]
이라크 전쟁 이후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건을 돕기 위한 결의 1483호를 채택합니다. 연합군의 임시 관리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유엔의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 역할을 명시합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기반을 닦습니다.
이라크의 석유 수익이 국가 재건을 위해 사용되도록 투명한 관리 체계를 세웠습니다.
사무총장 특별대표를 파견하여 정치적 전환 과정을 돕도록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찬반 논란을 넘어 이라크 국민들의 삶을 복구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004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비국가 행위자들이 핵·생화학 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의 1540호를 채택합니다. 모든 회원국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할 강력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안보리의 법적 방패입니다.
테러 단체의 대량살상무기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가별 수출 통제를 요구했습니다.
국제 평화 유지에 있어 비확산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 안보리가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자국 내의 위험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시하는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2005
[다르푸르 국제재판소 회부]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 혐의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로 결정합니다. 안보리가 상설 재판소인 ICC에 특정 사건을 회부한 역사적인 첫 사례입니다. 국가 원수라 할지라도 국제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결의안 1593호를 통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등 일부 상임이사국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보리가 국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평화구축위원회 창설]
분쟁 종료 후 평화 정착과 재건을 전담할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 설립을 승인합니다. 전쟁을 멈추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가 유지되도록 돕는 전문 기구입니다. 안보리의 사후 관리 기능을 시스템화한 중대한 진전입니다.
결의안 1645호를 통해 총회와 안보리 공동의 자문 기구로 탄생했습니다.
재정 지원, 국가 제도 복구, 사회 통합 등 장기적인 평화 공고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보리가 제도적 예방 조치를 강화한 결과물입니다.
2006
[이란 핵 개발 중단 요구]
이란의 농축 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협조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합니다.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핵 의혹에 대해 안보리가 공식적인 압박을 시작합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한 안보리의 단호한 개입입니다.
결의안 1696호를 통해 이란의 핵 관련 활동이 안보리의 감시 아래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이후 수년간 이어진 강력한 대이란 제재 조치들의 첫 번째 발판이 되었습니다.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따를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북한 1차 핵실험 제재]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에 대응하여 무기 금수와 자산 동결 등 강력한 제재를 담은 결의 1718호를 채택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안보리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결의입니다. 안보리 내 대북 제재 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감시에 들어갑니다.
사건 발생 단 닷새 만에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입니다.
사치품 수입 금지 등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정밀 제재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안보리가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 위협에 대해 공동의 방어선을 구축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2011
[리비아 인권 탄압 규탄]
리비아 가다피 정권의 민간인 학살과 인권 유린에 대해 즉각적인 무기 금수와 자산 동결을 명령합니다. 결의안 1970호를 통해 리비아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합니다. '보호 책임(R2P)' 원칙이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국제 사회가 개입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임이사국 전원이 찬성하여 독재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단결된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권 보호를 안보리의 핵심 가치로 다시 한번 확립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리비아 비행 금지 구역]
리비아 민간인 보호를 위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결의안 1973호는 인도주의적 목적의 군사 개입을 정당화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무력 사용 승인을 통해 독재 정권의 공중 공격을 원천 차단합니다.
점령군 파견을 제외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안보리가 주권 국가의 내부 분쟁에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군사적 개입을 한 드문 사례입니다.
이 결정은 이후 국제 개입의 범위와 정당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수단 유엔 가입 권고]
오랜 내전 끝에 독립한 남수단을 193번째 유엔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신생국의 독립과 국제 사회 편입을 안보리가 법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입니다. 아프리카의 새로운 평화 정착을 위한 안보리의 응원입니다.
결의안 1999호를 통해 남수단의 가입을 만장일치로 지지했습니다.
안보리는 앞서 남수단 평화 유지 임무단(UNMISS)을 창설하여 안정을 도왔습니다.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국제 질서 안에서 보증하는 안보리의 헌법적 기능을 보여줍니다.
2013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시리아 내전 중 발생한 화학무기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고 보유 무기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합니다. 결의안 2118호를 통해 국제적인 화학무기 금지 기구와의 협력을 지시합니다.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안보리의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리아 내 대규모 화학 무기 제거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무력 분쟁 중인 국가 내에서 특정 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독특한 국제적 공조 모델입니다.
안보리가 인도주의적 참사를 막기 위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2015
[이란 핵 합의 공식 추인]
이란과 주요 강대국 간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안보리 결의 2231호로 공식 추인합니다. 핵 합의의 이행에 따라 기존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로드맵을 확정합니다. 외교적 협상을 통해 비확산 문제를 해결한 안보리의 승리입니다.
국제 사회의 감시 하에 이란이 평화적 핵 이용을 보장받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안보리의 제재가 단순한 징벌이 아닌 외교적 해결을 위한 수단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다자간 합의를 안보리 결의로 뒷받침하여 국제적 신뢰를 높였습니다.
[시리아 평화 로드맵]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정치적 전환 과정과 평화 협상 일정을 담은 결의 2254호를 채택합니다. 새로운 헌법 제정과 자유로운 선거 실시를 위한 국제 사회의 합의를 도출합니다. 오랜 비극을 멈추기 위한 안보리의 통합된 청사진입니다.
상임이사국들이 처음으로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치적 과정에 합의했습니다.
테러 단체를 제외한 정파들 간의 대화를 촉구하며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현장 이행에는 난관이 많았으나, 평화의 기준점이 되는 결의안으로 남았습니다.
2016
[이스라엘 정착촌 중단]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 위반임을 명시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합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함으로써 결의안 2334호가 채택됩니다. 중동 평화를 위한 안보리의 오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정착촌이 '두 국가 해법'을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안보리가 내린 최근의 가장 중대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상임이사국의 투표 행태 변화가 안보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2017
[대북 제재 2375호 채택]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류 공급 제한과 섬유 수출 금지 등 유례없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합니다. 북한의 외화 벌이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여 비핵화 압박을 극대화합니다. 안보리 역사상 가장 촘촘하고 강도 높은 경제 제재 체계입니다.
정유 제품 수입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북한 경제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모든 회원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비확산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 안보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의 경제적 조치입니다.
[북한 정유 제품 제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정유 제품 수출을 기존의 90%까지 삭감하는 결의를 채택합니다. 결의안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에너지 생명줄을 사실상 통제합니다. 도발이 계속될 경우 자동적으로 제재가 강화되는 '트리거' 조항을 포함합니다.
북한의 기계류 및 운송 수단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여 산업 역량을 제한했습니다.
상임이사국들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빈틈없는 제재망을 구축하려 노력했습니다.
핵 개발 지속 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것임을 분명히 한 안보리의 최후통첩입니다.
2020
[전 세계 분쟁 중단 촉구]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전 세계 모든 분쟁 지역의 즉각적인 교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 2532호를 채택합니다. 전염병이라는 인류 공통의 적 앞에서 전쟁을 멈출 것을 호소합니다. 비전통적 안보 위협 상황에서 안보리가 내린 인도적 결단입니다.
취약 지역의 보건 지원과 구호 활동을 위해 최소 90일간의 인도주의적 정전을 명시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 평화와 안보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안보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안보리가 정치적 갈등을 넘어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1
[리비아 과도 정부 지원]
리비아의 새로운 과도 정부 출범을 환영하고 연말 선거 실시를 위한 지원을 결의합니다. 결의안 2570호를 통해 외국 군대와 용병들의 즉각적인 철수를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오랜 내전의 고리를 끊기 위한 안보리의 마지막 정치적 지원입니다.
리비아 주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국제 사회가 공식 추인하고 감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정치적 안정이 평화 유지 활동의 핵심 목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보리가 분쟁국 내의 민주적 전환을 돕기 위해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집중한 결과입니다.
2022
[우크라이나 침공 비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됩니다. 상임이사국이 당사자인 전쟁에서 안보리가 마비되는 고질적 문제가 다시 드러납니다. 안보리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전 세계의 비판이 쏟아집니다.
압도적인 찬성표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이라는 벽에 막혀 법적 조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냉전 이후 안보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신뢰의 위기로 평가받습니다.
안보리의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한 총회 중심의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부권 사용 설명 의무]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유엔 총회에서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혁신적 제도를 도입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분별한 거부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안보리와 총회 사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결의안 76/262를 통해 거부권 행사 10일 이내에 총회 토론을 열도록 규정했습니다.
거부권이 국제법과 인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전 세계 앞에서 검증받게 하는 것입니다.
안보리의 독점적 권한에 대해 국제 사회가 내놓은 민주적 견제 장치로 평가받습니다.
2024
[가자지구 즉각 휴전 촉구]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을 맞아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과 모든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 2728호를 채택합니다. 수차례의 부결 끝에 미국의 기권으로 마침내 통과된 긴박한 결정입니다. 최악의 인도적 위기 속에 안보리가 내린 긴급한 구호 명령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영구적인 휴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공식적인 징검다리입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이 방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장벽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제 평화 유지라는 안보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 세계가 다시 하나로 모인 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