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법조인)
법조인, 판사,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0최근 수정 시각 : 2025-10-25- 11:25:59
-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하며 주목받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시절 기업회생 패스트 트랙을 도입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 2018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2023년 제8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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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이종석 법관은 1961년 2월 21일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태어났습니다.
1979
이종석은 1979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83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같은 해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86
이종석은 1986년 사법연수원 제15기를 수료하여 법관 임용을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습니다.
1986년 4월부터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1989
1989년 1월 육군 군법무관 복무를 마쳤습니다.
육군 군법무관 전역 이후인 1989년 3월,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며 법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991
1991년 2월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1993
1993년 3월부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1996
1996년 3월부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1996년 9월부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사법 정책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1997
1997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2000
2000년 7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주요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2001
2001년 2월부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2003
2003년 2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2월부터 8월까지 도쿄 대학으로 교육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2006
200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재직 중 1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구속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 도덕 교사라고 불릴 정도로 원칙을 중요시하는 판사로 유명한 이종석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6년에 1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간첩 정경학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국내 주요 시설을 촬영한 간첩 정경학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12월 8일에 3차례에 걸쳐 국내에 잠입해 울진 원전과 천안 공군 레이더기지, 용산 미8군부대 등 주요 시설을 촬영한 정경학에 대해 "피고인이 간첩 활동을 위해 장기간 교육을 받은 뒤 신분을 세탁하고, 간첩 활동을 목적으로 남한에 잠입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007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07년 1월 29일에 현대자동차 브로커로 활동했던 김동훈으로부터 "채권은행 고위관계자들에게 채무 탕감을 위한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을받고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뇌물공여자 김동훈의 검찰 수사 및 법정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07년 2월부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2009
2009년 2월부터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2010
2010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2011
[삼성자동차 채권단 소송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 재판장으로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월 11일에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계열사가 채권단에 6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수산중공업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 재판장으로 중장비 제조업체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5월 31일에 중장비 제조업체인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당시 환율하락을 전망한 상황에서 사후 급격한 변화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큰 불균형이 생겼다고 해서 상품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12
[기업회생 패스트 트랙 도입]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동양, 웅진, STX 등 다수의 기업 회생 사건을 맡아 채권단 의견을 반영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며 기업 회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동양그룹, 웅진그룹, STX그룹 등 다수의 기업 회생사건을 맡아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 의견을 반영해 단기간 내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했습니다.
2014
2014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재판장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이숙영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 21일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이숙영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황민웅의 유족 등 3명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2015
2015년 8월부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2016
2016년 2월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같은 시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했습니다.
2017
[대법관 후보자 추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018년 1월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2017년 11월 23일에 2018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후임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2018
2018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다시 근무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여 2024년 10월까지 재직했습니다.
2023
2023년 11월 30일 제8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여 2024년 10월까지 헌법재판소를 이끌었습니다.
2024
2024년 10월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직과 제8대 헌법재판소장직에서 퇴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