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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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대법원장, 공무원 + 카테고리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제15대 대법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1975년부터 판사로 활동하며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장을 역임했으나, 퇴임 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되며 헌정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

주요사건만
최신순

연표

1948

[양승태 출생]

경상남도 밀양군에서 출생하였다.

1948년 1월 26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군에서 태어났다.

1970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및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같은 해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75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임관]

사법연수원 2기를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2기를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되어 1975년 11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1998

[IMF 구제금융 당시 파산부 수석부장 재직]

IMF 구제금융사건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며 파산실무연구회를 조직하고 관련 법률 문제를 연구하였다.

1998년 IMF 구제금융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며, 파산실무연구회를 조직하여 파산 관련 제반 법률 문제를 깊이 연구했다.

2003

[특허법원장 취임]

특허법원장으로 재직하며 2005년 2월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특허 관련 법무를 총괄했다.

2003년 9월 특허법원장으로 취임하여 2005년 2월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특허 관련 재판과 행정을 이끌었다.

2005

[대법관 임명]

특허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직위 중 하나인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03년 특허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년 2월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직위 중 하나인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20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2011년 2월까지 이 직책을 수행했다.

2009년 2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11년 2월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2011

[제15대 대법원장 임명]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1년 9월 25일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으며, 이는 그의 법조인 경력에 정점을 찍는 사건이었다.

2017

[대법원장 퇴임]

2011년 9월부터 이어진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다.

2011년 9월 25일 취임했던 제15대 대법원장으로서의 6년간의 임기를 2017년 9월 24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퇴임하였다.

2019

[전직 대법원장 헌정사상 첫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례이다.

대법원장 퇴임 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의 수사 결과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 및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 개입 정황이 드러나 2019년 1월 24일 구속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세계최초이자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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