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조인, 대법원장, 공무원
0최근 수정 시각 : 2025-10-25- 11:25:02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제15대 대법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1975년부터 판사로 활동하며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장을 역임했으나, 퇴임 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되며 헌정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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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1948년 1월 26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군에서 태어났다.
197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같은 해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75
사법연수원 2기를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되어 1975년 11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1998
[IMF 구제금융 당시 파산부 수석부장 재직]
IMF 구제금융사건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며 파산실무연구회를 조직하고 관련 법률 문제를 연구하였다.
1998년 IMF 구제금융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며, 파산실무연구회를 조직하여 파산 관련 제반 법률 문제를 깊이 연구했다.
2003
2003년 9월 특허법원장으로 취임하여 2005년 2월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특허 관련 재판과 행정을 이끌었다.
2005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03년 특허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년 2월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직위 중 하나인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2009
2009년 2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11년 2월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2011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1년 9월 25일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으며, 이는 그의 법조인 경력에 정점을 찍는 사건이었다.
2017
2011년 9월 25일 취임했던 제15대 대법원장으로서의 6년간의 임기를 2017년 9월 24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퇴임하였다.
2019
[전직 대법원장 헌정사상 첫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례이다.
대법원장 퇴임 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의 수사 결과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 및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 개입 정황이 드러나 2019년 1월 24일 구속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세계최초이자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