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명박의 취임과 함께 이명박 정부(李明博政府, 2008년 ~ 2013년) 또는 별칭으로 실용정부(實用政府)가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하여 2013년 2월 24일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개편안을 발표했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한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 자원 외교, 친서민 정책 등을 추구하였습니다. 이전 정부까지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각 정부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아 정부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처음으로 대통령의 실명을 공식적으로 정권 이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4월에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고 부위 대부분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습니다. 이후, 축산 농가의 피해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어 각계 각층으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정당, 각종 언론, 전문가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국민들의 촛불 시위로 이어졌으며, 이명박 정부의 소통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이러한 논란을 묵살하는 정책을 폈으며,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사태를 진압하여 한미 관계 강화를 향한 일관된 원칙을 증명했습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중립적이었는지, 원칙을 벗어난 표적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였다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명박과 검찰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광장에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에 2008년에 있었던 촛불집회처럼 대규모 집회가 될 것을 우려하여 서울광장을 경찰 병력을 이용하여 폐쇄하였습니다. 이러한 폐쇄는 노무현 영결식 전날까지 이어졌으며 서울광장에 노무현을 추모하러 온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덕수궁에 마련해놓은 분향소를 보수단체가 기습하여 훼손한 것을 경찰이 완전 철거를 하여 크게 비판받기도 하였습니다.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자 노무현 영결식 당일날인 5월 29일에만 개방하고 또 다시 폐쇄하였습니다. 이처럼 광장의 개방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권에 대해 '광장 공포증'이 있다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고 해군 46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써 북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북 선박이 우리 해역, 해상 교통로 이용을 불가하고 남북 간 교역을 중단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로 북한의 대화 제의에 모두 거부하고 있으며, 북한의 연평도, 천안함에 대한 사과 없이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대한민국의 대연평도를 향해 170여 발을 포격하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인 및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자주포 80발을 발사하면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북 관계는 더욱 경색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파인 김관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후 북한은 김관진 암살을 시도하는 등 경색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교전수칙이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수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호주얼리호가 인도양 해역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간 매번 몸값 지불 형식으로 선원들을 구출하다 보니 선박이 피랍될 때마다 몸값은 계속 올라갔고, 비공식 협상 기간도 길어지자 정부는 그간 협상을 통해 몸값을 지불하던 관행을 깨고 2011년 1월 21일 군사작전을 통해 구출 작전(작전명 ‘아덴만 여명작전’)에 나서 총격전으로 해적을 제압하고 선박을 장악했습니다. 구출 작전 과정에서 해적 13명 가운데 8명은 사살되고 5명은 생포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적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단호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같은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군의 노력을 치하하며 테러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국제 사회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8월 10일 대한민국 국가 원수 최초로 독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방문 목적은 환경보전 차원의 지방 순시라고 발표하였으나, 이 대통령은 이후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염두에 둔 것임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해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하였으며,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 조치했습니다. 일본 언론 또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일본 내 거센 비판 여론을 반영했습니다. 반면 한국 여론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대일 외교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대내적 지지율 유지를 위해 대일 외교 카드를 너무 일찍 소비한 것이며, 일본과의 불필요한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교계 일부에서는 영토를 방문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공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방문에 뒤이어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UN 기후 변화 협약을 중심으로 만든 국제 금융 기구인 녹색 기후 기금(Green Climate Fund)의 사무국을 2012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2013년 2월 24일에 만료되면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종료되었고, 박근혜 정부가 뒤를 이어 출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