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개헌
대한민국 정치사, 헌법 개정, 독재
0최근 수정 시각 : 2025-10-28- 09:50:02
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 대한민국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위해 추진한 헌법 개정 사건입니다. 당시 국회 표결에서 부결되었으나, 자유당은 수학적 반올림 원리(사사오입)를 내세워 불법적으로 개헌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독재를 위한 장기집권의 길을 연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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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자유당, 국회 다수 차지]
자유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위한 개헌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954년 5월 2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할 개헌을 추진할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는 이후 사사오입 개헌의 시작점이 됩니다.
1954년 9월 6일,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이 개헌안은 자유당 소속 의원 135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을 포함해 총 136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1954년 11월 27일, 국회에서 개헌안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적의원 203명의 2/3인 136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상황에서,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가 나와 국회부의장 최순주는 개헌안의 부결을 선포했습니다.
[사사오입 개헌 통과]
자유당이 사사오입(반올림)의 원리를 내세워 부결되었던 개헌안을 가결된 것으로 번복하고 정정 선포했습니다.
1954년 11월 29일, 자유당은 국회부의장의 부결 선포에도 불구하고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세워 개헌안이 가결되었다고 번복, 선포했습니다. 재적의원 203명의 2/3인 135.33...명을 반올림하여 135명으로 간주, 찬성 135표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했습니다.
1956
사사오입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이 철폐되면서,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하려는 독재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