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강제 수용시설이었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의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과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다. 이곳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 노숙자, 심지어는 기차역에서 TV를 보거나 시장에서 음식을 먹던 무고한 시민까지 무조건 끌고 가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

1987년 3월 22일, 형제복지원 내부에서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35명의 원생들이 탈출하여 형제복지원 내부의 강제 노역, 구타, 감금, 성폭행 등 잔혹한 인권유린 실태가 외부에 폭로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원생 사망 및 탈출 사건으로 내부의 끔찍한 인권유린 실태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1987년 6월 30일 대한민국 최대 강제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이 폐쇄되었다. 하지만 수용자들은 갈 곳 없이 노숙자가 되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폐쇄 이후에도 그들의 고통은 지속되었다.

1989년 7월 13일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횡령죄에 대해서만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하고, 특수감금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당시에도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 폐쇄 당시 전원 조치되었던 피해자인 한종선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오랫동안 잊혔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는 사건의 재조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으며, 이후 그의 노력으로 공저 '살아남은 아이'가 발간되는 등 진상 규명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2014년 3월 22일,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 형제복지원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의혹과 진실을 파헤치는 방송이 방영되었다. 이 방송은 수용자들의 중노동, 구타, 감금, 성폭행 등의 만행과 더불어 12년 동안 50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폭로하며, 잊혔던 사건을 대중에게 다시금 알리고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2018년 11월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했던 기존 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그는 강제수용의 근거가 되었던 198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법률 위임을 받지 않은 위법한 훈령이며,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법령 위반'을 주장했다. 이는 사법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