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응시생 공무원 시험 성적 조작 사건
범죄, 행정 사건, 사회 문제, 국가 보안 사고
62최근 수정 시각 : 2026-01-26- 11:37:27
2016년, 한 공무원 수험생이 국가 핵심 시설인 정부서울청사에 수차례 무단 침입하여 합격자 명단과 성적을 조작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피의자 송 씨는 고교 시절부터 부정행위를 반복해온 인물로, 허술한 국가 보안망을 뚫고 인사혁신처 사무실까지 진입해 시스템을 유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의 공적 신뢰와 국가 보안 체계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이후 대대적인 보안 혁신과 인사 시스템 개편을 불러일으킨 역사적 경종이 되었습니다.
2010
[고교 시절의 첫 조작]
피의자 송 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무실에 침입하여 사설 모의고사 문제지를 훔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훔친 문제지로 미리 정답을 파악한 뒤 시험에 응시하여 전교 1등이라는 허위 성적을 얻어냈습니다. 이는 훗날 발생할 대규모 국가 시험 조작 사건의 서막이 된 최초의 성공적 범죄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송 씨는 야간 자습 시간을 이용해 교무실 열쇠를 몰래 복사하거나 창문으로 침입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전교 1등이라는 성적을 바탕으로 주변의 신뢰를 얻었으며, 자신의 부정한 행위가 발각되지 않자 더욱 과감한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습관적 부정행위는 대학 진학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11
[토익 시험 성적 조작]
대학생이 된 송 씨는 공무원 시험 응시에 필요한 토익 성적을 얻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약시가 있다는 가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시험 시간을 연장받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연장된 시간을 활용해 외부로부터 정답을 전송받는 방식으로 고득점을 획득했습니다.
송 씨는 일반 응시자보다 1.5배 긴 시험 시간을 확보한 뒤, 화장실에 숨겨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답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수법을 반복하여 700점대였던 성적을 단숨에 900점대 중반까지 끌어올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져 송 씨의 범죄 이력에 추가되었습니다.
2015
[7급 지역인재 선발 응시]
송 씨는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직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력이 부족했던 그는 다시 한번 조작의 손길을 뻗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인 PSAT 시험부터 철저히 조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학교 성적과 영어 성적이 필수적이었으나, 송 씨는 이미 조작된 성적으로 학교 추천을 따냈습니다.
추천 대상자가 된 후 실제 필기 시험을 앞두고 그는 공부 대신 시험지를 훔칠 물리적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2016
[시험지 절취를 위한 침입]
필기 시험을 이틀 앞두고 송 씨는 시험지가 보관된 송파구의 한 중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학교 건물 내부로 잠입하여 시험지가 보존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철저한 사전 답사를 마친 그는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학교 담장을 넘어 들어간 송 씨는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교실과 행정실 내부를 활보했습니다.
그는 시험지가 든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꺼내어 촬영하거나 내용을 파악하려 시도했습니다.
학교 보안 시스템의 한계와 경비 인력의 부재가 범죄를 용이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문제지 및 정답지 유출]
시험 당일 새벽, 송 씨는 다시 한번 시험장 학교에 침입하여 문제지와 정답지를 절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리 파악해둔 경로를 통해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시험지 보관소에 접근했습니다. 훔친 정답을 암기한 뒤 그는 유유히 시험장을 빠져나와 실제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송 씨는 시험 시작 전까지 근처 카페에서 훔친 정답을 외우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는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하며 1차 합격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정해야 할 국가 고시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청사 침입 시작]
필기 합격 후 성적 조작을 확고히 하기 위해 송 씨는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 잠입을 시도했습니다. 보안 검문이 엄격한 곳이었으나 그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신분증을 훔쳐 통과하는 대담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체력 단실 등에서 분실된 신분증들을 수집하며 청사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송 씨는 청사 1층에 위치한 체력단련실에 몰래 들어가 공무원들의 옷장에서 신분증 3개를 절취했습니다.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얼굴 대조 절차를 피해 게이트를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국가 1급 보안 시설인 정부청사가 외부인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도어락 비번 습득]
청사 내부를 수차례 드나들던 송 씨는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잠복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멀리서 관찰하거나 지문 흔적을 분석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핵심 부서의 문을 열 수 있는 번호를 손에 넣었습니다.
송 씨는 복도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동했습니다.
도어락 주변에 특수 물질을 묻혀 번호를 유추하거나 반복적인 시도를 통해 잠금장치를 무력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보안 요원이나 근무자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합격자 명단 강제 조작]
밤늦은 시각, 송 씨는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하여 담당 사무관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미리 준비한 USB 부팅 도구를 사용하여 윈도우 비밀번호를 무력화하고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자신의 낮은 실제 성적을 합격권으로 고치고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추가했습니다.
송 씨는 시스템 내부의 엑셀 파일과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수정하여 완벽한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에는 접속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나 일부 로그 기록이 남았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청사 내부에서 벌어진 이 행위는 국가 채용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이상 징후의 최초 발견]
인사혁신처 담당 공무원이 주말 근무 중 시스템 로그에서 승인되지 않은 접속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모르는 이름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닌 외부 침입에 의한 조작임을 직감한 당국은 긴급 대책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접속은 근무 시간이 아닌 야간에 이루어졌으며 IP 주소가 내부망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자체 조사를 중단하고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부 보안 시스템 전체에 비상령이 내려지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수사 공식 착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인사혁신처의 의뢰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성적 조작 사건 수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청사 내 수백 대의 CCTV 영상을 전수 조사하고 시스템 로그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며 신원 파악을 위한 결정적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청사 게이트를 통과할 때 사용한 신분증의 명의자와 실제 인물이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조작에 사용된 도구와 방식이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매우 집요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전국적인 수사망이 펼쳐지며 범인의 은신처를 압박해 나갔습니다.
[피의자 송 씨 전격 체포]
경찰은 제주도에 거주하던 피의자 송 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송 씨의 가방에서는 훔친 공무원 신분증들과 범행에 사용된 USB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구체적인 증거 제시 앞에 결국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송 씨는 체포 직전까지도 자신이 합격자로 공고될 것을 기다리며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압수된 컴퓨터에서는 정부청사 구조도와 도어락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범인의 신원이 26세의 수험생으로 밝혀지자 사회적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및 수감]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송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씨는 야간방조침입절도와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감된 상태에서 추가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단순한 성적 조작을 넘어 국가 행정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씨의 부모와 지인들은 그가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다며 탄원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묻혔습니다.
이 시기 언론은 연일 송 씨의 대담한 범행 수법을 보도하며 보안 문제를 집중 타격했습니다.
[정부 보안 실태 합동 점검]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부처 합동 보안 점검이 실시되었습니다. 정부서울청사뿐만 아니라 세종청사, 대전청사 등 전국 주요 정부 시설의 방어 체계를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무실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거나 비밀번호를 방치하는 등 보안 불감증이 만연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보안 요원의 근무 기강을 바로잡고, 방문객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PC 비밀번호 관리 강화와 보안 USB 사용 의무화를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이 점검은 대한민국 정부 창설 이래 가장 광범위하고 정밀하게 진행된 보안 감사였습니다.
[인사혁신처 징계 및 문책]
사건 당시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인사혁신처 간부와 담당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문책을 당했습니다. 청사 관리소의 경비 대원들도 근무 태만으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가 기관의 기강 해이가 범죄를 방조했다는 비판 여건 속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사무관은 자신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번호로 설정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청사 게이트에서 얼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보안 요원들도 업무 배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책 인사는 향후 공직 사회 내 보안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결심 공판 진행]
검찰은 송 씨에게 국가 시험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물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범행의 계획성과 치밀함이 국가 시스템을 위협할 수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의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최종 선고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구형 의견서에서 "공정한 경쟁을 기대한 수만 명의 수험생들에게 박탈감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씨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의 치기 어린 행동이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으며, 국가 고시 준비생들의 시선이 재판부에 쏠렸습니다.
[1심 판결 실형 선고]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송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기관의 보안망을 무력화하고 채용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반복된 조작 전력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성실하게 공부한 다른 수험생들의 기회를 가로채려 한 파렴치한 범죄"라고 명시했습니다.
송 씨는 판결이 내려지자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으며,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이 선고는 국가 시설 침입 및 공문서 위조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준을 다시 세우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2017
[정부청사 보안 강화 완공]
사건 발생 1년 후, 정부서울청사는 안면 인식 시스템과 복합 인증 체계를 도입하며 보안 시설을 완전히 현대화했습니다. 공무원증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도록 생체 정보 인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모든 사무실 출입구에는 지능형 CCTV가 설치되어 거동 수상자를 즉각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보안 시스템은 등록되지 않은 인원이 게이트를 통과하려 할 경우 즉시 경보가 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무실 도어락은 주기적으로 비밀번호가 자동 변경되는 시스템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정부청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리적 보안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결과]
송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보안 시스템을 유린한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송 씨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실형 확정과 함께 그는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송 씨가 과거에 저지른 다른 조작 행위들이 추가로 조명되며 여론은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보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복구가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2018
[국가 고시 관리 체계 개편]
인사혁신처는 성적 조작 방지를 위해 시험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성적 입력 과정을 다중 검증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 전 데이터 무결성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시험지 보관 및 운송 전 과정에 보안 요원이 동행하는 강화된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는 모든 이력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비정상적인 접근은 즉각 차단됩니다.
수험생들의 신원 확인 절차도 훨씬 까다로워져 대리 시험이나 성적 위조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공무원 선발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2020
[사건 이후의 사회적 성찰]
사건 발생 수년이 지난 후에도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결과 지능주의'와 보안 불감증을 비판하는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와 행정계에서는 도덕 교육의 중요성과 시스템 보안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범죄자 송 씨의 행적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행정 혁신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각종 행정 고시와 수능 등 주요 시험의 보안 매뉴얼을 작성하는 표준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성공을 위한 수단이 정당하지 못할 때 그 결과는 파멸'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정부서울청사의 보안 규정은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큰 획을 그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