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조례
지방자치 조례, 주택 정책, 건축 관리
49최근 수정 시각 : 2025-10-21- 17:45:32
빈집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체에 존재하는 조례로, 빈집 소유자에게 적정한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0년 도코로자와시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후,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0
[일본 최초 빈집 조례 제정 (도코로자와시)]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가 일본 전국 최초로 빈집 조례를 제정하여 빈집 소유자의 적정 유지관리 의무화와 지자체의 조치 권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10년 7월,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가 전국 최초로 빈집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빈집 소유자에게 적절한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방치된 빈집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내에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도코로자와시 빈집 조례 시행]
일본 최초로 제정된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의 빈집 조례가 2010년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1일,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빈집 조례가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빈집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소유자의 책임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1
[와카야마현, 도도부현 최초 빈집 조례 제정]
와카야마현이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단위로는 일본 최초로 빈집 조례를 제정하여,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빈집 문제 대응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011년 7월, 와카야마현이 도도부현으로서 전국 최초로 빈집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였던 도코로자와시를 넘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빈집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확대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2012
[일본 내 빈집 조례 확산 시작 (2012년)]
2012년 시점에서 일본 전국 16개 도도부현과 31개 시정촌에서 빈집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2년, 일본 전역에서 빈집 조례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미 16개 도도부현과 31개 시정촌에서 빈집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었으며, 이는 빈집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와카야마현 빈집 조례 시행]
일본 최초로 도도부현 단위에서 제정된 와카야마현의 빈집 조례가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일, 와카야마현의 빈집 조례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빈집으로 인한 경관 훼손 및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2014
[빈집 조례, 일본 전역으로 확대 (2014년)]
2014년 4월 1일 기준, 일본 야마나시현을 제외한 46개 도도부현의 355개 시정촌으로 빈집 조례가 확대되어 사실상 일본 전역에 걸쳐 시행되는 주요 지방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일본 야마나시현을 제외한 46개 도도부현과 355개 시정촌에서 빈집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불과 몇 년 만에 빈집 조례가 일본 전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의 핵심 주택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