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1972년 3월 중순경, 6.25 전쟁 때 월북했던 숙부 이한수가 이준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한수는 이준호에게 지령을 내리고, 이준호는 해안경비 상황 등 정보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모친 배병희는 이한수 등을 뒷산 쪽으로 나가도록 하여 안전하게 입북하도록 함으로써 간첩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이한수 일행이 1시간도 채 머물지 않았으며, 대화 내용도 간첩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일성에게 바칠 선물로 놋주발과 팥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김애지(시어머니)의 행위로 가족들은 진술했습니다.

서울시경 검거보고서에는 1985년 2월 17일에 검거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이준호와 배병희는 항소심 공판에서 각각 1월 10일과 11일경 연행되어 2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수사기관에 구금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 또한 1985년 1월 11일경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으며 영장 제시 등의 절차는 없었고, 장기간 불법 구금은 당시 수사 관행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는 이준호와 배병희가 40여 일간 불법 감금되어 조사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이준호는 40여 일간의 불법 구금 기간 동안 구타, 발로 밟힘, 옆구리를 맞는 등 물리적 압력과 함께 '자백해야 어머니와 나갈 수 있다'는 회유를 당해 사실과 다른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항소심에서 진술했습니다. 특히 2차 접촉 사실을 조작할 때는 잠을 전혀 자지 못하게 한 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모친 배병희도 아들이 자백했으니 자신도 그렇게 진술해야 나갈 수 있다는 말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호의 숙부 이한순 또한 물구나무세우기, 불빛 비춰 잠 안 재우기, 구타, 물고문 등을 당하며 허위 사실을 조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관들도 연행 과정에서의 구타와 수사 중 잠 안 재우기 등 가혹 행위를 시인했습니다.

1985년 7월 23일, 서울지방법원은 이준호에게 징역 7년, 모친 배병희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준호와 배병희가 1972년 숙부 이한수의 간첩 활동을 방조하고, 이후 1974년과 1981년에도 국가기밀을 탐지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준호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고문과 허위 진술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을 고문하며 수사했던 당시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 경찰 김현창은 이 사건 공로로 1985년 12월 경장에서 경사로 특진했습니다. 이어서 1989년 3월에는 청룡봉사상 충상을 받고 경위로 진급했습니다. 이는 불법 수사와 가혹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포상받았다는 점에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2009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준호와 모친 배병희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서민가정의 가장으로, 어린 손녀들을 둔 시골 할머니로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던 피고인들이 어느 날 간첩으로 지목돼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어진 재판절차에서 억울함을 간절히 호소하였음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피고인들의 희생을 마지막으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기원한다는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