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당시 제정된 법률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 중 제27조는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0누14156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정명령 중 공표명령 부분의 부당함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의 양심과 인격을 도구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소는 행정절차일지라도 향후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사회적 비난을 자초하는 '진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기본권 침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이 행정 처분에도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공정위의 처분만으로 위반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헌법적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권력이 행정 편의를 위해 사법 절차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온건한 수단(관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이 충분히 있음에도 일간지 공표를 강제했습니다.
이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을 넘어선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입니다.
결국 국가 이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을 잃은 법 조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 결정된 조항은 선고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존의 공표명령 처분들을 자진 철회하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취소당했습니다.
기업들은 '사과 강요'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행정 규제의 방식은 사실 위주로 재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