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에너지 정책, 환경 정책, 국제 정치, 사회 운동
69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3:24:10
원자력 발전소 사용 중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스리마일섬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세계적 원전 사고가 주요 추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은 모든 원전을 폐쇄했으며 한국과 대만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 환경 영향 등 논란에 직면하며 정책적 변화를 겪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안보 환경 미래 세대 책임 등 복합적 고려가 필요한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1956
[세계 최초 상업용 원전 가동]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며 인류의 에너지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탈원전에 대한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1971
[반핵 운동의 상징, 그린피스 발족]
프랑스의 핵실험에 반대하기 위해 환경 NGO 그린피스가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의 비효율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며 탈원전 정책 논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용해 사고]
미국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에서 부분 용해 사고가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핵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사고는 이후 많은 국가에서 탈원전 정책 논의를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6
[인류 최악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소련(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광범위한 환경 오염과 인명 피해를 초래하며, 원자력 발전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고 탈원전 운동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0
[이탈리아, 모든 원전 영구 폐쇄]
이탈리아는 이전에 가동되던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영구적으로 폐쇄하는 과감한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주요국 중 처음으로 완전한 탈원전을 이룬 사례로 기록되며,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대참사]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원전 사고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며 많은 국가에서 탈원전 논의를 다시 불붙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
[대만, 탈원전 공약 정부 출범]
대만에서는 민주진보당 소속 차이잉원 총통이 탈원전 공약을 내세워 집권했습니다.
이후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을 입법하며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17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탈원전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등을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논란]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의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사 중단/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0억 원의 손실 발생 및 원자력 업계의 강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서울대 공대생, 탈원전 반대 성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1개 학과 학생회는 '탈원전 추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입장서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세워 주목받았습니다.
2018
[대만,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폐지]
대만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 중단'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조항의 폐지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차이잉원 총통과 민주진보당의 지방선거 참패와 맞물려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19
[여당 내 탈원전 정책 갈등 심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송영길 의원과 이에 반대하는 우원식 의원 사이에 탈원전 정책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는 탈원전 정책이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023
[독일, 마지막 원전 영구 폐쇄]
독일은 2023년을 기점으로 자국 내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영구적으로 폐쇄하는 탈원전 정책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에 이어 주요 산업국 중 두 번째로 완전한 탈원전을 이룬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