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교육, 역사, 정치, 사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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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3: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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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역사, 정치, 사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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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시작된 대규모 사회적 논란.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내세운 정부와 역사 왜곡 획일적 역사 교육을 우려하는 학계 시민사회 간의 첨예한 대립. 교과서 집필진의 자질 문제 정부의 이중적 태도 등 다양한 쟁점으로 국민적 관심 집중.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교과서 폐지 결정으로 논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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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박근혜 과거 발언 논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며 정부의 역사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2015년 자신이 국정화를 추진했을 때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한일협정 문서 공개 비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정부의 한·일협정 관련 문서 공개를 비판하며 "역사는 역사가가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권의 역사 개입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였다.

[역사학자 평가론 재강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역사 문제는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역사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014

[교육부 교과서 수정 승인]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오류 2,250건을 수정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을 도울 것이라 했으나, 1년 9개월 뒤 돌연 해당 교과서들을 '좌편향'이라 비판하며 국정화를 추진해 이중적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

[초등교사 국정화 반대]

전국의 초등교사 1,368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국정화 추진 움직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첫 대규모 반대 목소리로, 논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2015

[국정화 예고 및 좌편향 주장]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예고하며 기존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념적 편향성을 언급하며 발행 체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회적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역사학도 국정화 규탄]

교육부의 국정화 예고 발표 당일, 전국의 역사학도들이 긴급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학계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발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에 친일·독재 미화 기술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들어간다면 자신부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정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교수들 집필 거부 선언]

고려대학교 등 전국 70여개 대학의 사학계 교수들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이는 정부의 국정화 추진에 대한 학계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국정화 비밀TF 논란]

국정교과서 고시 전, 교육부가 예비비 44억 원을 동원해 비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는 정부가 국정화를 비공개적으로 추진하고 편법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상고 교사 집필진 논란]

대경상업고등학교 교사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자질 논란이 불거졌다.

상업을 주로 가르치던 교사가 한국사 집필에 참여한 것이 문제시되어 결국 이 교사는 집필진에서 자진 사퇴했다.

[교육부, 교사 징계 방침]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이유로 징계 방침을 밝혔다.

반면 찬성 교사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과 함께 논란을 증폭시켰다.

[역사학도 시국선언]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다음 날, 전국 역사학도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역사에 대한 무례를 사죄하고 국정화 확정안을 폐기하라"며 정부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육부 정치중립 해명]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전날의 징계 방침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몽룡 교수 성추행 사퇴]

국정교과서 상고사 대표집필자로 선정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택에서 기자들과 인터뷰 중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건으로 최 교수는 집필진에서 자진 사퇴하며 국정교과서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었다.

[뉴욕타임스 국정화 비판]

미국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민주주의적 자유를 퇴행'시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복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국제적 우려를 표명했다.

2017

[국정교과서 공식 폐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공식 결정했다.

이로써 2015년부터 19개월간 뜨거웠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마침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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