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환경 문제, 국제 문제, 원자력 정책, 해양 오염
95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3:23:5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국제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안전성을 주장하지만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의 제거 불완전성과 해양 생태계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주변국 어민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대안 마련 요구가 이어지며 과거 핵폐기물 투기 사례들이 논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1966
[구소련, 동해 핵폐기물 투기 시작]
구소련이 1966년부터 동해를 포함한 극동 해역 10개소에 핵폐기물을 대규모로 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685조 베크렐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사 사례입니다.
러시아는 1970년대 초반까지 핵폐기물을 동해에 투기했으며, 1978년 동해 제10 해역에 원자로 2기를 투기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해양에 버려진 중요한 선례로 남아있습니다.
1993
[그린피스, 구소련 핵폐기물 투기 폭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구소련이 동해에 원자로 2기를 포함한 막대한 양의 방사성 폐기물을 버렸다는 정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동해에만 660조 베크렐 분의 방사성 물질이 투기된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적인 환경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NHK TV는 구소련이 바렌츠해 등 20개소에 원자로 17기를 포함한 폐기물을 버렸고, 이 중 5기는 핵 폐기물이 그대로 담긴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체르노빌 사고 방사능 누출량의 약 5~8%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일본도 핵폐기물 투기 사실 드러나]
일본 공식 문서에 의해 일본의 모든 원자력발전소들이 인근 연해와 공해에 방사능이 약한 핵폐기물을 투기해오고 있음이 이타르 타스 통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핵폐기물 해양 투기가 비단 타국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일본, 소련 핵폐기물 투기 중단 유도]
일본 정부가 30여 년 전 소련 해군의 동해 저준위 핵 폐수 투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외교 분쟁을 벌였고, 1993년 말 도쿄 러시아 대사관 앞 시위 등을 통해 결국 소련의 핵 폐수 투기 중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현재 일본의 방류 주장에 대한 중요한 반박 사례로 언급됩니다.
1994
[러시아, 동해 핵폐기물 재투기 불가피성 주장]
러시아 연해주 대통령대표가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핵폐기물 보관소 '즈베즈다' 공장의 저장 탱커들이 한계 용량에 달해 더 이상 핵폐기물을 담을 수 없으므로 동해 재투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핵잠수함에서 나오는 액체 핵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및 오염수 방류 시작]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자, 일본은 처리시설 없이 수 개월간 매일 300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현재 논란이 되는 오염수 문제의 시작점이자 가장 대규모의 직접 방류였습니다.
2019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급증 전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량이 115만 톤에 달하고, 하루 최소 170톤이 유입되면서 2030년에는 2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오염수 증가는 일본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피스, 오염수 증가 심각성 경고]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수석 원자력 전문가가 후쿠시마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2030년에는 200만 톤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오염수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2020
[일본 어민, 방류 강력 반대]
일본 전국 어업협동조합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강력히 반대'하는 특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며, 정부의 방류 정책에 대한 어민들의 거센 반발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일본 지방 의회도 방류 반대]
일본 내 59개 지자체를 대표하는 20개 지방 의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광범위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오염수 방출 결정 임박 보도]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이 일본 정부가 이르면 10월 27일 열리는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각료 회의'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며, 실제 방류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일본 정부 상대로 국제소송 예고]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가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및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주변국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가 총리, 오염수 처리 시사]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가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곧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방류 결정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 방류 결정 번복]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이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10월 27일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정부 방침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앞선 언론 보도를 번복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방류 결정에 대한 신중론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부산시의회, 방류 규탄 결의 채택]
부산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한국 주요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021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최종 결정]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를 2023년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지역 주민, 어민, 시민단체는 물론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제적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IAEA 및 미국, 일본 방류 결정 지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의 입장을 환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식품의약국 또한 일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외신 및 전 총리, 방류 결정 비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 영국의 더 가디언과 미국의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이 일본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하며,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입헌민주당의 간 나오토 전 총리도 안전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방류를 반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