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의정 갈등

[의대 증원 포석 발표]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의 기반을 다졌다.

이는 향후 대규모 의정 갈등의 중요한 포석이 되었다.

[의대 정원 2천명 확정]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천 명씩 증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06년 이후 19년 만의 파격적인 증원 규모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전례 없는 의정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전공의 첫 집단 사직]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서울 주요 12개 수련병원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10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의료계에 대한 첫 강경 대응을 시작했다.

[정부, 비상진료 체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 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하는 비상 진료체제를 발표하며 의료대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전국 전공의 71% 사직]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71.2%에 달하는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거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는 한국 의료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사실상 '2024년 대한민국 의정 갈등'의 시작을 알리며 전국적인 의료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

[의료위기 '심각' 단계]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심화되자,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는 국가 의료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조치이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과 경찰청 수사 등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정부, 최종 복귀 시한]

보건복지부는 전국 100개 병원에서 인턴·전공의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수장 2명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인턴 6,228명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며, 2월 29일까지 복귀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종 시한을 통보했다.

[전공의 대표 조건 제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는 정부의 대화 제안에 대해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백지화 등 7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 전제 조건을 밝혔다.

[의대 증원 홍보 총력전]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의 당위성을 알리고 대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버스, 지하철, 영화관, 아파트 승강기 스크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집단 이기주의'로 비판받기도 했다.

[보건노조 총파업 가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서 9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 의료 근절, 주 4일제 시범사업 등 쟁점 해결을 요구하며 의료계 갈등에 또 다른 변수를 더했다.

[보건노조 파업 철회]

총파업이 가결되었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 62개 사업장 중 59곳에서 병원 측과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파업이 철회되었다.

이는 이미 혼란을 겪던 의료 현장에 더 큰 위기가 오는 것을 막았다.

[비상계엄 반발 시위]

정부의 비상계엄 포고문에 '처단'이라는 강경한 표현이 포함되자,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에 동참하고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