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게이트
부패 스캔들, 비리 사건, 사회 문제
67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3:23:30
- 해운대 엘시티 건설 인허가를 둘러싼 대규모 금품 비리 사건입니다. - 주거시설 용도 변경 건축물 높이 제한 해제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정치인과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2007
[엘시티, 민간사업자 전환]
엘시티 사업이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민간사업자로 바뀌면서 시설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부산시가 이를 승인해 특혜 의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비리 스캔들의 서막이었습니다.
해운대 엘시티 사업은 2000년대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작되었으나, 2007년 민간사업자 전환 후 주거시설 용도 변경 등을 요구하며 부산시의 승인을 받자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고층 건물 내 주거가 허용되는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008
[엘시티 주거 허용]
엘시티는 2008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을 통해 초고층 건물 내 주거 시설을 허용받았습니다.
이는 원래 계획과 달리 주거시설 건축이 가능해진 중요한 변화로, 특혜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엘시티 사업은 처음에는 관광 상업시설로 계획되었으나, 2008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을 통해 고층 건물 내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특혜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었습니다.
2009
[미관지구 변경 승인]
2009년, 주거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중심지 미관지구였던 엘시티 일부 부지가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산시가 엘시티의 개발 계획 변경안을 수용하면서 주거시설 건축이 최종적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엘시티 사업 부지 중 일부가 주거시설 건축이 금지된 중심지 미관지구에 속해 있었으나, 2009년 엘시티가 제출한 개발 계획 변경안이 부산시에 의해 수용되면서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주거시설 건설의 법적 걸림돌이 제거되었고, 일련의 용도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2016
[엘시티 비리 수사 착수]
2016년 7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엘시티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특혜 의혹과 금품 비리 의혹에 대한 사법 당국의 공식적인 조사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지속되던 엘시티 사업의 각종 의혹에 대해 2016년 7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비리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수사팀 확대 편성]
2016년 10월 24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엘시티 비리 특별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며 수사 의지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엘시티 비리 수사의 규모와 중요성이 커지자, 2016년 10월 24일 검찰은 특별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대규모 인력과 역량을 투입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듬해 2월까지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의혹 제기]
2016년 12월 3일, 유명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엘시티 특혜 의혹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대중의 관심과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방송은 사건의 복잡한 배경과 의혹들을 상세히 파헤쳤습니다.
SBS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2016년 12월 3일 '엘시티 게이트'를 주제로 방송을 내보내며 주거시설 용도 변경, 건축물 높이 제한 해제,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 핵심 의혹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2017
[엘시티 수사 종결]
2017년 2월, 엘시티 비리 특별 수사팀의 공식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16년 7월 착수된 대대적인 수사는 핵심 인물들을 기소하며 재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엘시티 비리 특별 수사팀은 2016년 7월 수사 착수 이후 2017년 2월까지 약 7개월간 집중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정치인과 브로커, 관계자들이 기소되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후 재판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2018
[해운대구 을 재보궐선거]
배덕광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 2018년 6월 13일 해운대구 을 지역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가 당선되며 새로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엘시티 게이트 연루 혐의로 배덕광 전 의원이 2심 선고 전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해운대구 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가 당선되어 배덕광 전 의원의 공석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배덕광 전 의원 실형 확정]
엘시티 게이트에 연루된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약 9100만 원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2심 선고 전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배덕광 전 의원은 2018년 6월 20일 3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금 약 91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 관련 정치인 중 한 명에 대한 최종 사법 판단으로, 그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 2018년 6월 해운대구 을 지역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