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문 정부 수사권 제한]

문재인 정부는 막강한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로 제한하며 검찰개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완전한 수사권 박탈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수완박 논의 시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 전 검찰의 힘을 줄이려 하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며 반발했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항의 사표를 제출하는 등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회 의장 중재안 발표]

검수완박 논의가 첨예해지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 경제 범죄 2개는 남기고 나머지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계획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결국 시기만 늦춘 검수완박"이라며 재차 사표를 제출했고, 전국 고등검사장들도 일괄 사표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재안 합의 사흘만에 철회]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던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합의를 뒤집고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 박탈 부분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중재안 입법을 강행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2개를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열었으나, 민주당이 안건을 강행 처리하며 논란은 격화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시행령 개정]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늘리려 했습니다.

2대 범죄(부패·경제)에 최대한 많은 종류의 범죄를 포함시키려는 시도였는데, 이는 상위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

검수완박 논의가 끝없이 이어지자 법무부 장관, 검사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률 제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검찰 수사권 축소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법 제정 과정에 일부 잘못은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길었던 검수완박 논의는 일단락되었으나, 이제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