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논란
경제 정책, 최저임금, 논란, 문재인 정부
59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3:22:42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뜨거운 감자였다. 2018년 16.4%라는 기록적 인상률 결정 후 경제계와 소상공인 우려가 증대했다. 고용 지표 악화와 소득 양극화 논란 속 정부 내에서도 고용 영향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다. 결국 공약 미달성으로 대통령이 사과했고 결정 체계 개편 논의로 이어졌다. 2021년 노벨상 수상자의 최저임금 연구로 논란은 재점화되기도 했다.
- 2018년 최저임금 결정
- 일자리안정자금 발표
- 文, "최저임금은 권리"
- 최저임금 부작용 우려
- 장하성, "고용 감소 無"
- 김동연, "고용 영향 有"
- 文, "최저임금 90% 긍정"
- KDI, "1만원 공약 감축"
- 김동연, "속도 조절론"
- 2019년 최저임금 결정
- 文, 1만원 공약 미달성 사과
- IMF·OECD 인상 경고
- 7월 취업자 증가 최저치
- 김영주, "최저임금 영향 인정"
- 황수경 통계청장 경질
- 장하성, "소득성장 고수"
- KDI, "고용악화 원인 추가"
- 8월 취업자 역대 최저치
-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 주휴시간 최저임금 포함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 데이비드 카드 노벨상 수상
2017
[알바생·고용주 의견 대립]
알바천국 설문조사 결과, 알바생 69.3%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긍정적'인 반면, 고용주 82.7%는 '우려스럽다'고 답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알바생은 '생활 어려움'을, 고용주는 '자영업자 폐업'을 주된 우려 이유로 꼽았다.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본격적으로 촉발된 계기가 되었다.
[일자리안정자금 발표]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 7.4%를 초과한 9%에 대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들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文, "최저임금은 권리"]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이 단순한 시급액수를 넘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며, 나아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발언하며 정책의 의의를 강조했다.
[주진형, "최저임금 비판"]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단장이었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최저임금 정책을 '부모 없는 아이'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저임금 부작용 우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며 부작용 대처 고민의 필요성을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향후 3년간 7조 3462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2018
[경제 전문가 정책 평가]
중앙일보가 경제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지난 1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높았다'고 평가했으며, 가장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했다.
[장하성, "고용 감소 無"]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이라고 발언하며, 최저임금 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김동연, "고용 영향 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과 상반된 입장을 보여 정부 내 이견이 표출되었다.
[文, "최저임금 90% 긍정"]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하며, 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재차 강조했다.
[KDI, "1만원 공약 감축"]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영향은 크지 않았으나,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 향후 2년간 15%씩 인상 시 24만 개 일자리 감소를 경고하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했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우려]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영업자와 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5%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매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을 꼽았다.
[김동연, "속도 조절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에 대해 경제 상황, 고용 여건, 취약계층 영향, 시장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해 신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10.9%(820원)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인상률(16.4%)보다 대폭 낮은 수치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음을 시사했다.
[文, 1만원 공약 미달성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음을 인정하고,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1차)]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설문한 결과, 42%가 '적정', 34%가 '높다', 14%가 '낮다'고 평가했다.
전년 조사 대비 '적정' 의견은 줄고 '높다'는 의견이 11%포인트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IMF·OECD 인상 경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경고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손상을, OECD는 고용 약화와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책에 대한 국제기구의 우려를 표명했다.
[7월 취업자 증가 최저치]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고용 대참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김영주, "고용악화 원인 분석"]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주요 원인은 경제 지표 부진에 있다고 설명하며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축소 해석했다.
[김영주, "최저임금 영향 인정"]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발언과는 달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 감소가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 가능성을 인정했다.
[한국당, "경제 정책 비판"]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7월 취업자 5천명 증가가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이고,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등 고용 악화와 소득 양극화 심화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태, '오보'로 정부 비판]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한국경제 기사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된 50대 여성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했으나, 다음 날 대전지방경찰청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 해당 기사가 삭제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황수경 통계청장 경질]
문재인 대통령이 황수경 통계청장을 13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경질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통상 2년 임기를 채우는 관행을 깬 이 인사는 고용·분배 지표 악화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장하성, "소득성장 고수"]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아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KDI, "고용악화 원인 추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악영향이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8월 취업자 역대 최저치]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서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3,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실업자 수는 113만 3천명으로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이후 최고치를, 청년 실업률은 10.0%로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靑, "체질 변화의 통증"]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8월 고용동향에 대해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하며, 정책 기조 유지 의지를 내비쳤다.
[최저임금 연기론 팽팽]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6875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6개월 연기 주장을 물은 결과, '연기 반대' 44.4%와 '연기 찬성' 44.1%가 0.3%p 초박빙의 격차로 팽팽하게 맞섰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을 단일 위원회가 아닌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휴시간 최저임금 포함]
국무회의에서 '실제 일한 시간' 외에 '유급주휴시간'까지 합산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된 상황에서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는 비판이었다.
2019
[래퍼 교수, "소득성장 비판"]
'래퍼 곡선' 이론으로 유명한 아서 래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울고 싶을 정도",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정부의 개입 여지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2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 42%가 '적정', 36%가 '높다'고 평가하며 이전 조사와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2%가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비관론이 늘었다.
[김상조, "차등 적용 반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JTBC 밤샘토론에서 최저임금 정책의 속도 조절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국에서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은 '2등 국민' 논란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21
[데이비드 카드 노벨상 수상]
202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최저임금·고용 영향 분석에 업적을 남긴 데이비드 카드가 선정되었다.
그의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고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실증 분석을 제시하며, 한풀 꺼졌던 한국의 최저임금 논란을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