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인구 문제, 저출산, 사회 현상, 고령화
69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3:22:36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1980년대부터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2018년 합계출산율 1명대 붕괴 2020년 인구 자연 감소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에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며 고령화 경제 국방 등 전방위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 미래 존립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960
[출산율 감소 시작]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어지는 전조였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과 함께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1983
[대체출산율 첫 하회]
합계출산율이 2.06명을 기록하며, 인구 유지가 가능한 '대체출산율' 기준인 2.1명을 사상 처음으로 하회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 영향으로 출산율이 급감했으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 인구 구조 변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1984
전년도 대체출산율 하회에 이어 출산율이 1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997
[IMF 외환위기, 출산율 급락]
대한민국의 IMF 외환위기 사태가 터지면서, 출산율이 다시 한번 급격히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1990년대 산아제한 정책 완화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출생아 수가 경제 위기로 인해 다시 급감하며 인구 문제의 복합성을 드러냈습니다.
2002
[초저출산 국가 진입]
합계출산율이 1.17명(49만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국가'의 기준치인 1.3명을 사상 처음으로 하회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게 됩니다.
인구학적 관점에서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시점으로,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2003
[정부 고령화 위원회 설립]
저출산 문제와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 시작을 알렸습니다.
위원회는 이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005
[저출산기본법 제정]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지원, 노인 복지 향상 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같은 해 9월 1일 시행됩니다.
국가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006
[1차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출산율 하락 추세 전환과 고령사회 적응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시행된 출산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2012
[인구의 날 지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11일이 '인구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구의 날 제정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2015
[3차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지원, 각종 제도 개선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계획은 이후 정책 목표와 관련이 낮은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6
[통계청 출산율 예측 실패]
통계청은 2017년 1.20명, 2018년 1.22명의 합계출산율을 예상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으나, 실제 출산율은 예측치를 크게 밑돌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예상과 달리 2017년 실제 출산율은 1.05명, 2018년에는 0.98명으로 기록되며 정부와 전문가들의 예측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17
[출생아 수 30만명대 추락]
대한민국의 연간 출생아 수가 집계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2년부터 15년간 유지되던 40만 명대 출생아 수가 완전히 붕괴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보육 비율 확대 및 양육비 보조금 확대를 공약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018
[출산율 1.0명대 붕괴]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지는 충격적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인구 절벽 현실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종이었습니다.
이 기록적인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 군 병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등 국가 전반에 걸친 심각한 영향을 예고했습니다.
[정부 친출산 정책 발표]
정부가 의료비와 양육비 절감, 워킹맘 지원 시스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친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모가 두 명 이상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긍정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8세 미만 자녀 부모의 1시간 조기 퇴근과 유급 육아휴직 10일 확대 등 구체적인 지원책도 시행되었습니다.
2019
[인구 자연 감소 앞당겨 예측]
통계청이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하며,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이 이전 예측보다 9년 앞당겨진 2020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29년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실제 출산율이 통계청의 기존 예상치를 훨씬 밑돌면서 현실화된 수정 예측으로, 인구 절벽 가속화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유엔, 한국 인구 감소 전망]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세계인구전망 2019'를 통해 한국이 2020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를 겪고, 2025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100년에는 2954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엔은 또한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38.1%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고령화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2020
[인구 자연 감소 현실화]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마저 붕괴되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측이 현실이 된 충격적인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력 감소, 내수 시장 위축, 국방력 약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2021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하며, 명실상부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극심한 저출산 현상은 미래 세대의 인구 구조 불균형과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