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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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 그러나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 우려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논란으로 큰 사회적 갈등을 빚었다. - 반대 주민 환경단체 종교계는 물론 주요 정치인까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 공권력과 주민 간의 물리적 충돌 법적 다툼 구상권 청구 등 깊은 상흔을 남겼으며 현재까지도 갈등의 잔재가 남아있다. - 대한민국 안보 정책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숙고의 계기.
연표
1993
[해군기지 필요성 제기]
제주 남방해역 안보 확보를 위해 해군 기지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초 예정지는 화순항이었으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2000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지정]
문화재청은 제주 서귀포 일대 범섬, 문섬 등 연안 무인도 바닷속에 형성된 연산호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 지역 9.19km²를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1호)으로 지정했습니다.이는 해군기지 건설의 환경파괴 논란에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2004
2006
[해군기지 반대 운동 시작]
환경단체들이 화순 지역에서부터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이는 이후 강정마을로 이어지는 대규모 반대 운동의 시발점이 됩니다.
2007
[강정마을, 기지 건설 확정]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유치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국은 평가를 거쳐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계획 발표]
대한민국 해군과 정부는 2014년까지 1조 300억 원을 투입하여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 가능한 45만 제곱미터 규모의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약 7천5백 명의 상주 인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제주지사, 찬성 주민 설명회]
김태환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마을 주민들을 모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이는 제주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 선정 발표와 함께, 건설을 저지하려는 주민 및 외부 단체와 추진 측 간의 심한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유치 결정 감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내린 도민과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이는 정부의 강력한 건설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건설 당위성 강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장 없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그는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습니다.
[이해찬, 건설 반대 비판]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제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 해군기지 논의가 미군기지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와 연관되었다는 시각을 "왜곡된 시각"으로 비판하며,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해군기지 찬성 표명]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후보)은 강연회에서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대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진기지가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라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8
[해군기지, 국책사업으로 승격]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공식 승격되었습니다.이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정이었습니다.
2009
[구럼비 절대보전지역 해제]
제주시가 강정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마을 일대 10만 제곱미터 부지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이 결정은 이후 환경 파괴 논란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공동 생태조사 실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공동 생태조사 결과, 건설 예정지와 인접한 강정등대 및 기차 바위 주변 해역에서 연산호 군락이 발견되었습니다.
2010
[주민 토지 강제 수용]
국방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강정마을회의 비판을 샀습니다.이는 정부와 주민 간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우근민 지사, 건설 수용]
우근민 당시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이는 전임 지사와는 다른 입장이었으나, 지역 발전 계획 지원 약속을 받으며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2011
[국방위, 예산 일부 삭감]
제18대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2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중 350억 원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는 국회 차원에서의 건설 사업 재검토 요구 움직임을 보여주는 초기 신호였습니다.
[국회, 예산 대폭 삭감 의결]
국회는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예산을 정부안 1, 327억 원에서 1, 278억 원 삭감된 49억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월 예산 1, 084억 원 등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
[해상 시위대 5명 연행]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해군이 바지선을 이용해 테트라포드 이설 작업을 하려 하자, 카약을 타고 나가 공사를 저지하던 시민활동가와 주민 등 5명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주민들은 합의된 공사 중단 약속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건설 중단 입장 선회]
과거 해군기지 건설에 적극 찬성했던 유시민 당시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지금 진행되는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그 다음 새로운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는 당론을 옹호하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건설 옹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국가 미래와 경제 발전·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하며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를 비판했습니다.
[제주도, 공사 중단 촉구]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여야 제주도당이 해군기지 건설 공사의 일시적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이는 지역 사회의 건설 반대 여론을 반영한 조치였습니다.
[구럼비 바위 폭파 승인]
서귀포 경찰서가 구럼비 바위 발파를 위한 화약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해군은 최대 5개월간의 발파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크루즈선 접안 재검증 합의]
제주도와 국방부는 한국해양대에 의뢰하여 진행된 민군복합항의 '15만 톤 크루즈 선박 2척 동시 접안' 시뮬레이션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재검증에 제주도가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검증 기간 동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방해 시위자 연행]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사업단 출입구 앞에서 공사차량의 진입을 저지하던 50대 남성 1명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뺨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대법원, 건설 적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여 기지 건설 추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015
[해군기지 부두 준공]
제주 해군기지 부두가 준공되어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 주요 함정들의 시험 입항식이 거행되었습니다.이는 해군기지 건설의 실질적인 완료를 알리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전대 이전 완료]
제71기동전대, 제72기동전대, 그리고 제93잠수함전대가 제주 해군기지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이로써 기지는 총 4,0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
[해군, 구상권 청구]
해군이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강정마을회장 등 마을 주민과 5개 단체를 상대로 약 34억 48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이는 건설사에게 청구된 공사 지연 피해 일부를 시위 주민에게 전가한 것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완공]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이 공식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2007년 건설 계획 발표 이후 9년 만에 공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2017
[구상권 청구 취하]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에 대한 약 34억 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이는 정부가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8
[도의회, 절대보전지역 해제 사과]
제주도의회가 과거 구럼비 지역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내용을 담은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가결 처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이는 과거 행정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2019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 결과 발표]
경찰청이 제주 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국가기관이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해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반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정부와 제주도에 인권침해 여부 조사를 촉구했으나,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
[사면/복권 미진행 논란]
해군기지 반대 운동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던 696명의 주민과 활동가 중 총 463명이 기소되었으나, 212명은 아직 사면이나 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