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정치 스캔들, 선거 개입, 여론 조작, 국가정보원, 경찰, 민주주의 훼손
59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3:22:01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 및 대선 개입 의혹과 그 진상을 파헤치는 과정을 다룬 사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국정원 심리정보국 요원들이 인터넷 댓글 및 트위터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고 경찰이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정치 중립성 훼손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태로 평가받으며 장기간의 수사 재판 국정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국정원, 노무현 전 대통령 비방
- 국정원, 댓글 공작 본격화
-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
- 새누리당 불법 사무소 적발
- 김무성, NLL 대화록 내용 낭독
- 박근혜, TV토론서 국정원 옹호
- 서울경찰청, 허위 수사 발표
- 민주당, 김용판 서울청장 고발
- 국정원, 제보자 파면·고발
-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 문건 공개
-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송치
- 경찰 수사팀장, 외압 폭로
- 국정원, 검찰 14시간 압수수색
- 검찰, 원세훈 지시 문건 확보
- 국정원, 박원순 비방 문건 공개
-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 김용판, '축소 수사' 시인
- 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발표
- 원세훈·김용판, 공선법 위반 기소
- 서울대생, 국정원 규탄 성명 발표
- 종교계,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 국정원, 盧 비방·종편 옹호 폭로
- 원세훈, 억대 뇌물수수 구속
- 경찰청, 증거 은폐 CCTV 공개
- 국정원, 국정조사 기관보고 불참
- 전국 10만 촛불집회 개최
- 김용판·원세훈, 증인 선서 거부
- 권은희 외압 증언, '모범 답안' 논란
-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확인
- 박근혜-여야 대표 3자 회담
- 법원, 국정원 간부 기소 명령
-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 국정원, 트위터 조작 추가 기소
- 윤석열, 국감서 '수사 외압' 폭로
- 국정원, '트위터 120만 건'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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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1심서 '무죄' 선고
- 원세훈, 1심서 '집행유예' 선고
- 원세훈, 2심서 '징역 3년 구속'
- 대법원,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확인
-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 원세훈, 징역 4년형 확정
2009
[국정원, 종편 옹호 댓글 활동]
국가정보원이 다음 아고라에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위한 미디어법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이며 여론 조작의 영역을 확대했다.
이는 2013년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를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 노무현 전 대통령 비방]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노 전 대통령을 '뇌물 먹고 자살한 자'로 칭하는 등 비방하는 수백 개의 글을 작성하고 유포했다.
이 행위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를 통해 확인되었다.
[국정원, 외곽팀 운영 시작]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최대 30개까지 운영하기 시작하며 온라인 여론 조작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2011
[국정원, 댓글 공작 본격화]
국가정보원이 심리전 담당 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70여 명의 요원을 배치해 매일 정치 현안에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며 본격적인 여론 조작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전직 국정원 직원의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2012
[원세훈, '종북좌파' 언급 지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확대부서장회의에서 '종북좌파들이 북한과 연계해 어떻게든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한다'며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는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수년간 직원들에게 지시된 내용 중 일부이다.
[일베 게시글 대량 삭제]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과 연루 의혹을 받던 '일간베스트저장소' 일부 게시판에서 12월 1일부터 14일 사이에 게시글이 갑자기 대량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는 불법 선거운동의 증거 인멸 가능성으로 주목받았으나, 운영자는 '기술적 요인'이라 해명했다.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
민주통합당이 전직 국정원 직원의 제보를 받고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과 함께 현장을 급습, 40시간 이상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김하영은 문을 잠근 채 경찰 진입을 저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증거 은폐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뒤늦게 확인되었다. 김하영은 대치 중 전화를 통해 자신이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켰고 대선 관련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불법 사무소 적발]
선거관리위원회가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여러 대의 컴퓨터로 SNS 여론 조작 활동을 벌이던 불법 사무소를 적발했다.
이 사건은 일명 '십알단' 사건으로 알려졌으며, 윤정훈 목사가 관련자로 지목되었다.
같은 날, 오피스텔에 대치 중이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경찰에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했으나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 제출은 거부했다.
[김무성, NLL 대화록 내용 낭독]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부장이 부산 유세 현장에서 국가기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하며 야당을 비판했다.
김무성은 대화록 원문에만 있는 '저항감'이라는 문구까지 사용해 사실상 대화록을 입수하여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발언은 국정조사 회피를 위한 '물타기'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검찰 수사보고서 유출 및 청와대의 검찰 수사 개입 의혹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박근혜, TV토론서 국정원 옹호]
제18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을 '피해자'로 규정하며 야당의 의혹 제기를 '가해 행위'로 몰아갔다.
박 후보의 발언은 토론회 직후 발표될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와 일치해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을 낳았다.
[서울경찰청, 허위 수사 발표]
대통령 후보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밤 11시,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 직원 김 씨가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한 증거는 나왔지만, 게시글이나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허위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경찰청이 김하영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만을 검사하고 IP와 포털사이트 로그인 기록을 분석하지 않은 채 3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축소·은폐 수사'로 밝혀졌다. 여론조사 결과, 이 발표가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박근혜 후보를 추월하려던 시점에 이뤄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
[경찰, 김하영 정치 활동 확인]
경찰이 김하영의 컴퓨터 분석 결과 '오늘의유머'에서 16개 아이디를 사용해 정치성향 게시글에 찬반 표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를 '종북 사이트에 대한 대북 심리전'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정부 비판 글을 밀어내려는 목적의 활동 정황이 드러났다.
[김하영, 뽐뿌·보배드림 활동]
김하영이 실명 인증이 필요한 '뽐뿌'와 '보배드림' 두 사이트에서도 각각 두 개의 아이디를 사용해 활동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국정원은 김하영이 일반인에게 동의를 받고 제공받은 아이디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용판 서울청장 고발]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해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는 김용판이 대선 직전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었다.
[국정원, 제보자 파면·고발]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을 제보한 직원 3명을 파면하고 직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적반하장'이라며 공익 제보자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늘의유머' 운영자 역시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며 진상 규명 요구가 확산되었다.
[여야, 국정조사 실시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와 함께 4대강 정비 사업과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 문건 공개]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여론 조작을 지시한 문건을 공개하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종북 세력 대처'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원세훈 국정원장 사임]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원세훈 국정원장이 비공개 퇴임식을 갖고 국가정보원장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원세훈은 수사 회피를 위한 출국 시도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의원 이메일 해킹 시도]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활동하던 민주통합당 진선미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이메일이 해킹당하고 한겨레 기자 이메일에도 해킹 시도가 발생해 국정원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내용을 공개한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송치]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고, 김하영, 이환주, 이정복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 나와 비판받았다.
[경찰 수사팀장, 외압 폭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했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수사 축소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권은희 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이 78개 키워드를 4개로 줄이라고 지시하고, '불법선거운동'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정원, 검찰 14시간 압수수색]
검찰 특별수사팀이 14시간 동안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여 심리정보국의 자료를 확보하고, 댓글 공작에 동원된 보조 요원 급여 내역 등이 포함된 예산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국정원 여론 조작의 조직적인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다.
[검찰, 원세훈 지시 문건 확보]
검찰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조직적 댓글 작업'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메모와 업무일지 등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이는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것보다 더 많은 자료였다.
[국정원, 박원순 비방 문건 공개]
진선미 의원이 국가정보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좌편향적 인물로 규정하고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며 정책에 대한 불만을 SNS에서 홍보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
박원순 시장은 실제로 정책 방해 운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적폐청산 특위에서 국정원 문서로 공식 확인되었다.
[국정원, 반값등록금 비방 문건]
국가정보원 간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값등록금 운동'을 비판하고 찬성하는 정치인을 위선자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 문건 역시 '박원순 제압 문건'과 함께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다.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경찰의 심장'이라 불리는 서울청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으로,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김용판, '축소 수사' 시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시인한 뒤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다.
이로써 경찰 고위층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발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종북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지시하며 야권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원세훈의 정치 개입이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원세훈·김용판, 공선법 위반 기소]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국정원 최고위층과 경찰 수뇌부의 대선 개입 및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조치였다.
원세훈은 4대강 사업, 한미 FTA 체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 정책 옹호 및 박근혜 후보 옹호,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후보 비방 활동에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적용되었다. 김용판은 허위 수사 발표 및 증거 인멸 지시 혐의를 받았다.
[서울대생, 국정원 규탄 성명 발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대학가의 시국선언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화여대, 경희대, 성공회대, 숙명여대 등 전국 주요 대학 학생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종교계,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비롯한 9개 천주교 단체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검경의 축소 수사를 규탄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불교, 개신교 단체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종교계로 시국선언 운동이 확산되었다.
[경찰, 고등학생에 최루액 발사]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참여한 고등학생에게 경찰이 최루액을 얼굴에 직사하여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다.
이는 경찰의 최루액 사용 지침을 위반한 것이었다.
[국정원, 盧 비방·종편 옹호 폭로]
진선미 의원이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를 공개하며 국정원이 2009년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종편 도입을 옹호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 먹고 자살한 자'로 비방하는 댓글을 수백 개 작성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 폭로로 '좌익효수' 등 극우 성향의 아이디가 국정원과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국가기록물인 NLL 대화록 유출 및 활용 의혹도 제기되며 논란이 증폭되었다.
[원세훈, 억대 뇌물수수 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황보건설 회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같은 날 저녁 구속 수감되었다.
이는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외에 원세훈의 개인 비리 혐의가 추가된 것이었다.
[경찰청, 증거 은폐 CCTV 공개]
국회 국정조사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국정원 여직원의 증거를 은폐하던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의 허위 수사 발표 의혹이 더욱 증폭되었다.
이 영상은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증거 인멸을 확인했었다'는 증언에 힘을 실었다.
CCTV 영상에는 분석관들이 '문재인 1685건, 박근혜 2214건' 등의 게시글을 확인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은폐하려던 정황과 함께, '댓글이 삭제되는 판인데 잠이 오냐'는 대화 내용이 담겨있었다.
[국정원, 국정조사 기관보고 불참]
국가정보원이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남재준 원장 등 주요 간부들이 무단으로 불참하며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끝났다.
국정원은 불출석 사유조차 제출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결과, 남재준 원장은 간부회의에서 불참이 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불참했으며, 심지어 기관보고 시간 동안 여의도 호텔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전국 10만 촛불집회 개최]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규탄을 위한 범국민 촛불집회가 서울광장과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열려 주최 측 추산 총 10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는 국정원 사건 이후 전국에서 개최된 촛불집회 중 최대 규모였다.
시민들은 국정원 개혁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며, 이 집회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김용판·원세훈, 증인 선서 거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나란히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으며,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원세훈은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와 대선 기간 중 NLL 대화록 공개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시인했으나, 댓글 사건과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김용판은 대선 직전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누구와 식사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권은희 외압 증언, '모범 답안' 논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수사 외압을 증언했으며, 김하영 직원과 박원동 전 국장의 답변 형식이 일치한 '모범 답안'이 드러나 사전 모의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국정원의 증인 통제 의혹이 불거졌다.
김하영은 자신의 애인과 이정복이 이종사촌 관계임을 부인했으나, 이정복은 김하영 애인의 이종사촌으로 밝혀지는 등 증언의 신빙성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이정복, 김하영의 팀장, 대포폰 실소유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등이 연세대 정외과 90학번 동기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확인]
그동안 극우 성향의 게시물로 논란이 된 '좌익효수' 아이디가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좌익효수'는 전라도 지역 비하, 5.18 민주화운동 왜곡 등 반인륜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국정원은 처음에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여론 조작 및 지역 차별적 행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박근혜-여야 대표 3자 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에서 3자 회담을 가졌으나 국정원 사건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합의문 없이 종료되었다.
박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 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국정원 문제 해결에는 진전이 없었다.
[법원, 국정원 간부 기소 명령]
서울고등법원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명령하며 국정원 간부들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다.
이는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선 기간 중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후 군무원 2명과 군인 1명의 정치적 성향 글 게시 또는 리트윗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국정원 외에 또 다른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확산되었다.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계정 글을 리트윗하고 평일 업무 시간대에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국정원과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국정원, 트위터 조작 추가 기소]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트위터 정치·선거 개입 사실을 확인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트위터 여론 조작 혐의를 추가하여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체포된 지 30분 만에 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국정원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윤석열, 국감서 '수사 외압' 폭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의견 충돌 및 검찰 내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의 수사 비협조와 변호인의 증언 불허 지시 등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과 새누리당 '십알단'의 트윗이 서로 리트윗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증언하며, 여권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 활동의 연관성을 시사했다.
[국정원, '트위터 120만 건' 추가 기소]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정보원 직원들이 자동 유포 프로그램을 활용해 총 120만 건 이상의 트윗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이는 국정원 여론 조작의 조직성과 규모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국정원은 2만6천여 개의 원본 트윗을 확대 재생산했으며, 보수 성향 매체에 기사 청탁 후 이를 트위터로 유포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 방해를 위해 증거 컴퓨터 등을 숨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남종 열사, 서울역에서 분신]
이남종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과 사퇴를 요구하며 서울역 고가차도에서 분신, 다음 날인 2014년 1월 1일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불거진 국민적 분노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저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2014
[김용판, 1심서 '무죄' 선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는 등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5%가 김용판이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의 판결과 여론 간의 괴리가 컸다.
[원세훈,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 재판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선거 개입의 직접적인 유죄를 부정한 것으로, 논란이 되었다.
2015
[원세훈, 2심서 '징역 3년 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1심과 달리 선거 개입의 유죄가 인정되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대법원,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증거능력 등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 인해 원세훈의 최종 판결은 더욱 지연되었다.
2017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확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들은 성과에 따라 5만~5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되었다.
이는 국정원장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중요한 판결이었다.
[김병찬 수사2계장, 공소시효 직전 기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수사 유출 혐의를 받던 김병찬 수사2계장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되었다.
이는 국정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8
[국정원 '지논 파일' 직원 기소]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 작성 혐의를 받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기소되었다.
이는 국정원의 내부 문건 조작 및 불법 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수사였다.
[원세훈, 징역 4년형 확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6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