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

[6세 김태완 군, 황산 테러 당해]

대한민국 대구에서 6세 김태완 군이 학원에 가던 중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황산 테러를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검은 비닐봉지에 황산을 담아 김 군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입을 벌리게 한 뒤 얼굴에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져 큰 공분을 샀다.

이 테러로 김 군은 실명하고 전신의 약 40%에 3도 화상을 입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목격자와 김 군 모두 특정 인물을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경찰은 증거 부족과 어린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채택하지 않았다.

[황산 테러 피해 아동, 49일 만에 사망]

황산 테러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김태완 군이 사건 발생 49일 만인 오전 8시 15분경 경북대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6세의 어린 나이에 겪은 비극적인 죽음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아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 수사 전담반 해체]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 발생 후 6년이 지났으나, 범인 검거에는 실패했다.

경찰은 결국 2005년에 사건 전담반을 해체하며 사실상 수사를 포기, 이 비극적인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

[유족 청원, 재수사 착수]

경찰의 수사 중단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의 유족과 시민단체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재수사를 청원했다.

그 결과, 2013년 말 극적으로 재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오랜 시간이 흘러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범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유족, 용의자 고소 및 재정신청]

2014년 7월 4일,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특정 이웃 주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며 직접 고소했다.

대구지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자, 유족은 곧바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용의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이 사건은 다시 언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 재정신청 기각... 영구 미제]

유족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10일 대법원은 용의자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정신청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로써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은 결국 영구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범인에 대한 법적 처벌의 길은 완전히 막혔고, 유족은 물론 많은 시민이 분통을 터뜨렸다.

['태완이법', 국회 통과]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발의되었다.

2015년 7월 24일, '태완이법'은 국회를 통과하며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영구 미제가 된 태완 군 사건의 비극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담긴 결과였다.

['태완이법', 공포 및 시행]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31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과거의 15년이라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 특정 잔혹 범죄에 대한 범인의 처벌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열어두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정작 이 법의 탄생 계기가 된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못하여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