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강력 범죄, 성범죄, 사회 문제, 인권
48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3:21:09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충격적인 강간살인미수 사건. 가해자의 잔혹한 범행과 반성 없는 태도에 전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DNA 재감정을 통해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되어 징역 20년이 확정되었고 수감 중에도 보복 및 탈옥 계획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적 제재 논란을 촉발한 중대한 사회적 사건이다.
2022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발생]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경,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현우가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의 뒷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쓰러뜨린 후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CCTV 사각지대로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강간살인미수 사건이다.
피해자는 두개내출혈과 하지 마비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 여성은 버스킹을 보고 귀가하던 중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수차례 짓밟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끌고 가 8분간 사라졌다. 초기 DNA 감정에서는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성범죄 의혹만 제기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재차 진행된 감정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를 포함한 DNA가 검출되며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었다.
[1심 징역 12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가해자 이현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12년으로 결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해자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사회적 공분을 샀다.
가해자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가해자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사망 위험을 예견했음에도 폭행을 이어갔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다. 가해자를 숨겨준 여자친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2023
[강간살인미수 혐의 추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특히, 피해자의 청바지 등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된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며 성범죄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별지시로 철저한 DNA 재감정이 이루어진 결과였다.
검찰은 피고인 범죄 사실을 '귀가하는 피해자를 성폭력 하기 위하여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어깨에 메고 가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을 벗겨내어 성폭력 하려 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으로 인한 미만성뇌손상 등을 가함'으로 수정했다. 가해자는 여전히 살인과 성폭행 의도를 부인했다.
[유튜버, 가해자 신상 공개]
사설탐정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가해자 이현우의 이름, 거주지 등 개인 정보와 전과 기록을 공개했다.
이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제재'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카라큘라 측은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또한 이러한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외우고 보복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의 두려움이 극심했다. 유튜버의 공개 이후 가해자의 SNS 계정까지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항소심 징역 20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목적으로 한 폭행이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법원의 신상 공개 결정으로 가해자의 신상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가해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가해자 대법원 상고]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는 사회적 공분을 더욱 키웠다.
가해자의 상고는 징역 20년형조차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은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잔혹한 범죄에 대한 중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전 여친 협박 혐의 인정]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는 가해자가 수감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죄를 저질렀음을 보여주며 대중의 비난을 샀다.
[피해자 보복 협박 기소]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가해자를 피해자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2024
[탈옥 보복 계획 폭로]
보복 협박 재판에서 동료 수감자의 증언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탈옥까지 계획했으며, 보복 대상에 판·검사 이름까지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민적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는 가해자의 극악무도한 인성과 반성 없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피해자 배상금 1억 판결]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부나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정한 판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