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분쟁
국제 분쟁, 경제 갈등, 외교 문제, 통상 마찰
53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3:12:47
한일 무역 분쟁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발생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시작된 양국 간 경제 및 외교 갈등입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한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양국 간 불매운동과 국제사회 중재 시도도 있었습니다. 2023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의 노력이 시작되며 수출 규제가 해제되었으나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2018
[강제징용 배상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리며, 한일 무역 분쟁의 핵심 배경이 됩니다.
이 판결은 일본 측이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른 해석을 제시하며,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므로,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양국 간 외교적,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
[한일 무역 분쟁 국제화]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하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민간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어 '노노재팬'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집니다.
동시에 러시아가 한국에 일본산보다 고순도의 불화수소 공급을 제안하며 국제적인 관심과 논의가 시작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반국제법적 행위로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이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한국은 이를 반박하며 오히려 일본이 대북 밀수출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러시아의 불화수소 공급 제안은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 품질 테스트 기간으로 인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日, 수출 규제 발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해석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혀 한일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7월 4일부터 수출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포괄적 허가 방식에서 개별 허가 방식으로 전환되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안전 보장을 이유로 들었으나, 한국 언론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했습니다.
[日, 반도체 소재 규제 발동]
일본이 반도체 관련 3개 핵심 품목에 대한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실제로 발동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할 경우, 건별로 일본 경제산업성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규제 이전에는 포괄적 허가를 통해 3년 간 허가 심사가 면제되었으나, 규제 이후에는 이러한 우대 조치가 철폐되어 개별 심사를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이 조치를 국제법을 위반한 보복적 성격의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의존도가 거의 전량에 달해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미세공정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日韓, 화이트리스트 상호 제외]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한국 정부도 즉각적인 상호 대응 조치로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합니다.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전면전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수출 관리 심사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교역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조치였습니다. 한국의 상호 제외 조치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8월 5일 코스닥 지수가 6% 이상 급락하여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즉각적인 경제적 파장이 나타났습니다.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공포]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며 정식으로 공포, 21일 후부터 시행될 것임을 알립니다.
이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는 단계로, 양국 간 통상 관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조치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분류했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한국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습니다.
[韓, WTO에 日 제소]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일본을 WTO에 공식 제소합니다.
이는 외교적 해결이 어려워지자 국제적인 통상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려는 한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최혜국 대우, 투명성, 수량 제한 금지 등 주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TO 제소는 양국 간의 갈등이 국제 다자 무역 체제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2023
[韓, 日 화이트리스트 복귀]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귀시키고, 일본을 상대로 제기했던 WTO 제소를 취하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한일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셔틀 외교' 복원을 선언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문제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일본에게도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이라는 해법도 제시되었습니다.
[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자국 수출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며, 2019년부터 지속되어 온 한일 무역 분쟁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 역사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미래 과제로 남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한국의 선제적 조치(WTO 소송 취하, 한국 화이트리스트에 일본 복귀)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로써 양국 간의 경제적 마찰은 일단락되었으나, 일본이 여전히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하는 등 근본적인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