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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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가족과 주변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된 사건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찬반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등 국론 분열이 극심해졌다. 임명 35일 만에 조국이 사퇴했으나 이후 가족 및 관련자들의 비리 행위가 다수 확인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연표
2008
[고교생 딸 논문 제1저자]
조국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당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십을 한 후,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어 입시 특혜 논란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2009
[딸 서울대 인턴 의혹]
고등학생이던 조국 딸이 서울대학교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센터는 명단에 없다고 반박하여 허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2
[아들 동양대 허위 수료증]
정경심 교수가 아들이 동양대학교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에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1~4기 수료증과 총장 명의 최우수상,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습니다.
2013
[아들 영어센터 허위 봉사]
정경심 교수가 아들이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 31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아들 학적부 허위 기재]
조국 아들의 한영외고 담임교사에게 동양대 허위 수료증과 봉사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부탁하여 허위 활동사항이 기재되었습니다.
[딸 KIST 허위 경력서]
조국 딸이 KIST 학생연구원으로 2일만 근무하고 무단결근했음에도, 정경심 교수가 허위 경력을 담은 근무기록 확인 증명서를 만들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했습니다.
[허위 인턴십으로 출석]
조국 부부는 허위로 발급받은 서울대 인턴십 활동예정증명서를 한영외고 담임에게 제출하여 아들의 무단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4
[딸 서울대 장학금 논란]
조국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후 총동창회 장학 재단으로부터 학기당 401만원씩 2회에 걸쳐 총 802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지도교수가 '추천한 적도, 몰랐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6
[아들 시험 대리 응시]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는 아들의 온라인 시험에 맞춰 사진을 전송받아 대신 문제를 풀고 답을 전송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017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진학 시 최강욱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모펀드 10억 출자]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 가족이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총 10억 5천만원을 출자하며 조국 가족 펀드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19
[조국 장관 후보 지명]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그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며 '조국 사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딸 의전원 장학금 논란]
조국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부진으로 유급을 당했음에도 6학기 연속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고교생 논문 제1저자 보도]
동아일보가 고등학생이던 조국 딸이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소 인턴십 후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단독 보도하며 조국 사태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딸 무시험 입학 주장]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국 딸이 세 차례 대학 입학 과정에서 모두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비판했으나, 후에 일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딸 서울대 장학금 의혹]
조국 딸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입학 후 총 802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했으나, 지도교수가 추천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촛불집회 시작]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첫 촛불집회가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며 대학가의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경심 '사문서 위조' 기소]
검찰이 피의자 소환 조사 없이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며 검찰의 정치개입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실검 '탄핵' vs '지지' 대립]
조국 장관 임명 직후,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문재인 탄핵'과 '문재인 지지'가 오르며 국민적 대립 양상을 극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인숙 의원 삭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범죄 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조국 임명 반대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삭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로는 사상 최초로 삭발식을 진행하여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검찰 개혁 촛불 시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반발하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교수 시국선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청와대 앞에서 전국 290개 대학 교수 3,396명 참여의 조국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동 동원 정치 영상 논란]
주권방송이 아동 11명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로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적 동요를 부르게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아동 학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
전국 50여 개 대학교 재학생들이 연합하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헌금 요구]
광화문 집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화재 무단 침입·훼손]
광화문 집회 참가자 일부가 출입이 제한된 사적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에 무단 침입하여 음식물을 섭취하고 문화재를 훼손하여 종로구청이 고발했습니다.
[광화문 '조국 반대' 집회]
광화문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었고, 주최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인 3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차 검찰 개혁 촛불]
8차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가 개최되어 주최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인 3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하며 또 한 번 기록을 세웠습니다.
[압수수색 검사 인신공격]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여성 검사가 조국 장관과 통화한 검사로 오인되어 신상 정보 유출, 외모 및 성적 비하 등 사이버 테러를 당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주권방송 아동 학대 고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주권방송의 아동 정치 동요 영상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자유한국당도 아동학대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작가 1,276명 지지 성명]
소설가 황석영, 공지영 등 작가 1,276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의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글날 행사 난동]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던 한글날 기념 행사가 조국 반대 집회로 인해 방해받고, 일부 집회 참가자가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의도 '검찰 개혁' 문화제]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이 '북유게사람들' 주최로 여의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우리가 조국이다'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조국 장관직 사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불과 35일 만에 조국이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며 '조국 사태'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알릴레오 성희롱 논란]
유시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패널이 KBS 여성 기자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고, KBS는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KIST 소장 보직해임]
조국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행과 관련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 의사를 밝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광렬 기술정책연구소장이 보직해임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식 사과]
조국 장관 사퇴 한 달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사태로 국민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2020
[정경심 1심 선고·구속]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및 보조금 부당 수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021
[최강욱 1심 유죄 판결]
최강욱 의원이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이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되며, 조국 일가 중 처음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경심 2심 징역 4년]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도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딸의 7대 스펙 모두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부산대학교가 조국 딸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며 논란의 핵심 중 하나였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민 의사 면허 취소 통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조국 딸 조민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사전 통지했습니다.
2022
2024
[조국 징역 2년 확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최종 법적 결론을 맞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