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아동 학대, 살인, 입양, 범죄
62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2:52:27
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로 사망에 이른 비극적인 아동 학대 살인 사건입니다. 3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부실 대응한 경찰과 기관에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며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 후 국민적 추모 물결과 함께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입양 시스템 개선 요구가 쇄도했습니다. 양모 징역 35년 양부 징역 5년형 확정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 중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
[3차례 학대 신고 묵살]
생후 8개월에 입양된 정인이는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어린이집 교사와 주차된 차 안에서 상처가 발견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양부모의 변명과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무혐의 처리되며, 결국 아이는 보호받지 못한 채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마지막 신고에서는 소아과 의사가 학대를 의심했으나, 경찰은 양부모 주장만 듣고 사건을 종결하는 심각한 부실 대응을 보였습니다.
정인이 사망 전까지 총 3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고, 모두 경찰의 부실한 판단으로 무혐의 종결되었습니다.
[16개월 정인이 비극적 사망]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부모에게 잔혹하게 학대당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그날 저녁 끝내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췌장 절단, 후두부·쇄골·대퇴골 등 다수의 골절이 발견되었으며, 의료진은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심각한 아동 학대"라며 경악했습니다.
사망 전날부터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양부모의 행태는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췌장 절단 및 후두부, 쇄골, 대퇴골 등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되어, 단순히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닌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이 정도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 학대 소견"이라고 진단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양부모, 아동학대치사 기소]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양부모 안성은과 장하영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부검 결과가 공개된 후, 사회적 공분이 고조되며 법적 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결과였습니다.
2021
['그알'로 전국에 충격]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을 심층 보도하며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 정황과 더불어 3차례나 학대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한 경찰 및 아동보호기관의 무능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방송은 전 국민적인 공분을 폭발시키며 '#정인아미안해' 챌린지 등 추모 물결과 함께 아동학대 처벌 강화, 입양 시스템 개선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요구를 촉발했습니다.
[대통령, 입양 시스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공분에 대한 청와대의 첫 공식적인 반응이자 입양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부, 방송국에서 해고]
정인이의 양부 안성은 씨가 근무하던 방송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비난 여론이 양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사례 중 하나로, 대중의 분노가 확산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청장 대국민 사과]
정인이 사건 관련 3차례의 학대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사회적 비판을 받던 경찰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책임을 물어 양천경찰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는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1심 첫 재판, 살인죄 변경]
정인이 사건의 1심 첫 재판이 열렸으며, 검찰은 양모에게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여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강력한 조치로, 시민들의 분노가 법정으로 향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하영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양부 안성은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유지되었습니다.
[대통령 '입양 변경'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방지책에 대해 언급하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발언한 것이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대통령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여론의 질타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검찰, 양모 사형 구형]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양모에게 사형을, 양부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며 이 사건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최고 수준의 법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 구형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양모 옥중 편지 공개 논란]
한 유튜버가 정인이 양모가 남편에게 쓴 옥중 편지를 무단 공개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편지에는 친딸 교육, 주식, 반려견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정인이 사건 관련 탄원서 언급 등 사회적 공분을 사는 내용이 포함되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유튜버는 건조물 침입 및 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공개된 편지에는 양모가 옥중에서 자신의 친딸 교육, 주식 투자, 반려견 등 일상적인 내용과 함께 정인이 사건 탄원서에 대한 희망을 표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피해 아동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로 비판받았습니다.
[1심: 양모 무기징역 선고]
1심 재판부는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모의 복부 밟기 행위로 인한 장기 파열을 인정하며, 아동학대 살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모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불복하여 양모는 5월 21일, 양부는 5월 18일 각각 항소했습니다.
[2심: 양모 징역 35년 선고]
2심 재판부는 양모에게 징역 35년, 양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무기징역에서 감형되었으나, 재판부는 여전히 양모의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양측 모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며 최종 법적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모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의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양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2022
[3심: 형량 최종 확정]
대법원은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 징역 35년, 양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잔혹한 아동학대 살인 사건에 대한 길고 긴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었고, 양부모에 대한 최종 형량이 확정되며 사법적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양모에게 징역 35년, 양부에게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