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범죄, 스토킹, 살인, 사회 문제
48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2:40:19
신당역 살인 사건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직장 동료에게 장기간 스토킹당하다 보복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미흡한 법적 제도적 대응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국민적 공분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2018
2019
[지옥의 시작, 스토킹]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2년간,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350여 건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악랄한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2021
[첫 고소, 구속영장 기각]
참다 못한 피해자는 전주환을 성폭력 범죄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한 달간 신변보호를 제공했지만, 스마트워치나 잠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보호도 연장되지 않아 피해자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해자 직위해제]
피해자의 고소 직후인 2021년 10월 13일, 가해자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2
[계속되는 스토킹]
직위해제 후에도 전주환은 20여 건의 추가 연락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2022년 1월 27일, 같은 혐의로 전주환을 또다시 고소했지만, 이번에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징역 9년 구형과 살인 결심]
검찰은 병합된 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환은 중형 구형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이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치밀한 살인 계획]
전주환은 8월 18일 구형 이후부터 사건 당일인 9월 14일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옛집을 배회하고 역무실을 방문해 내부망을 통해 개인 정보를 빼돌리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구산역 역무실을 방문해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 정보 등을 파악했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 발생]
9월 14일 오후 7시경, 전주환은 일회용 승차권으로 신당역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10분 동안 위생모를 쓰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그는 오후 9시경, 순찰 중이던 피해자를 신당역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11시 31분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상벨을 눌러 범인 검거를 도왔습니다.
[국가적 애도와 대책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건 다음 날인 15일 오전 7시경 '특이사항 없음' 보고로 사내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약속, 시민 분노]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당역 추모 공간에서는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도 변치 않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서울교통공사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서울교통공사도 언니를 죽였다"고 분노했습니다.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가해자 중심의 사법 제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가해자 전주환 신상 공개]
사건 발생 5일 만에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가해자는 1991년생(당시 만 31세) 남성 전주환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토킹 범죄 대책 논의]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 전수조사와 검경 협의체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잠정조치 4호 인용률을 높이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3대 구멍'으로 인한 인재]
언론과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의 미흡한 제재, 직위해제자의 정보 접근 차단 실패, 단독 순찰 등 "3대 구멍"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및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과]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찾아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토킹 1심 징역 9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및 스토킹 혐의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살인 혐의에 대한 선고는 아니었습니다.
2023
[살인 1심 징역 40년]
신당역 살인 혐의로 전주환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 후 보복 살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었습니다.
[살인 2심 무기징역 선고]
항소심에서 전주환은 징역 40년보다 더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포악하다"고 규정하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