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
국책 사업, 간척 사업, 개발 사업, 건설 사업
52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2:36:45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되는 총 사업비 22.2조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총 33.9km의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해 서울 면적의 2/3에 달하는 409km²의 간척지를 조성합니다. 세계 최장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며 큰 주목을 받았으며 초기 농업용지 조성에서 점차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 개발을 목표로 산업 관광 도시용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파괴 및 행정 구역 분쟁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1971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
새만금 사업의 초기 구상인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계획은 금강 주변 농지 배수 시설 개선 및 김제지구 갯벌 간척을 목표로 했습니다.
1987
[새만금 명칭 공식 사용]
정인용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황인성 농림수산부 장관이 군산과 부안 사이의 서해안 간척사업을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공식 명명하며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노태우 대선공약 발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노태우 후보가 전주 유세에서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을 약 3.5배 확대한 새만금 개발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합니다.
1989
[사업시행 인가 고시 시작]
새만금 간척사업 시행 인가 고시(고시 제91-36호) 절차가 시작됩니다.
(1991년 6월까지 진행).
1991
1998
1999
[친환경 순차개발 계획 착수]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친환경적 순차개발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2000년 6월 완료).
2001
2002
2003
[청와대 비서관 헬기 논란]
청와대 비서관 등 11명이 새만금 시찰에 소방 헬기를 동원하고 가족까지 동반 탑승하여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합니다.
정명채, 박태주, 조재희 비서관 등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새만금 시찰에 나섰으며, 이는 공무 빙자 관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서관 사표 수리]
노무현 대통령이 새만금 헬기 시찰 논란을 일으킨 정명채, 박태주, 조재희 등 청와대 비서관 3인의 사표를 수리하여 책임을 물었습니다.
[방조제 최종 연결 성공]
새만금 방조제 33km의 최종 연결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됩니다.
이는 방조제 완공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2006
[새만금 사업 소송 패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환경단체 및 주민들이 제기한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 새만금 사업의 합법성을 인정합니다.
다수 의견으로 사업 합법성을 인정했으나, 환경 보전 우선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과 환경 친화적 개발 방안을 촉구하는 보충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2007
[새만금 특별법 제정]
새만금사업의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과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2010
[새만금 신도시 '아리울' 명명]
이명박 정부가 새만금 신도시의 이름을 물을 뜻하는 순우리말 '아리'와 터전을 뜻하는 '울'을 합성한 '아리울'로 정합니다.
[방조제 완공, 기네스 등재]
총 33.9km의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어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됩니다.
이는 네덜란드 자위더르 방조제(32.5km)의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2011
[상괭이 집단 질식사 발견]
새만금 일대에서 상괭이 30여 마리가 집단 질식사한 채 발견되어, 방조제 건설 이후 심화되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종합개발계획(MP) 확정]
새만금 사업의 세부 마스터 플랜인 종합개발계획(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이 확정됩니다.
(농지 3: 비농지 7 비율로 변경).
2012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박근혜, 문재인 등 제18대 대선 후보를 포함한 173명의 국회의원이 새만금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합니다.
2013
[3·4호 방조제 군산 관할 확정]
대법원이 새만금 3호·4호 방조제의 행정 구역 관할권을 군산시로 최종 판결합니다.
이는 새만금 간척지의 행정 구역 분쟁 중 일부 판결입니다.
2015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호 방조제를 부안군이, 2호 방조제를 김제시가 관할하도록 결정합니다.
그러나 군산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은 지속됩니다.
2018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하여 내부 개발 가속화를 위한 역할을 시작합니다.
2020
[군산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법재판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한 군산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합니다.
헌재는 군산시가 매립 이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만 가졌다고 판단합니다.
2021
[1·2호 방조제 소송 기각]
대법원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에 대한 군산시와 부안군의 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정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방조제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