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팔 가스 누출 사고
산업재해, 가스 누출 사고, 환경 재해, 공해 수출 사례
53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2:33:44
- 1984년 인도 보팔에서 발생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산업 재해. - 미국 유니언 카바이드 공장의 유독가스 누출로 수만 명의 사상자와 심각한 환경 오염 야기. - 안전 관리 미비와 선진국의 공해 시설 수출 문제가 결합된 참사. - 사고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보상 및 책임 논란이 지속되는 비극적인 사건.
1934
[UCIL 지사 설립]
미국의 다국적 화학기업 유니언 카바이드사가 인도에 UCIL(Union Carbide India, Ltd) 지사를 설립하며 인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969
[보팔 살충제 공장 설립]
인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유니언 카바이드사가 마디아프라데시 주 보팔 시에 살충제 생산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훗날 대형 참사의 씨앗이 됩니다.
1981
[포스젠 가스 누출 사고]
보팔 공장에서 포스젠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 미비에 대한 경고음이 울렸으나, 적절한 시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4
[보팔 가스 누출 대참사]
인도 보팔의 유니언 카바이드 공장에서 농약 원료인 42톤의 유독가스 '아이소사이안화 메틸(MIC)'이 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저장 탱크에 있던 MIC 가스 8만 파운드(36톤)의 85%가 방출되며, 수십만 명의 인명 피해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야기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산업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3,787명이 사망하고 55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기록적인 인명 피해였습니다.
보팔 시내 중심가에서 약 15km 떨어진 외국지대의 살충제공장 지하가스 저장탱크에서 메틸 아이소사이나이드가 약 1시간 동안 새어나와 인근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많은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했으며, 도시 주민 약 50여만 명 중 20만명이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는 저장탱크의 과도한 압력과 미비한 안전 시설, 부실한 점검 보수, 그리고 선진국 기업의 공해 시설 수출이라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장은 최대한 설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설계 방식을 도입했으며, 안전관리 직원 숫자와 교육을 줄이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기 경보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고, MIC 탱크 압력 지시계, 온도 조절 기능, Scrubber 시스템, Flare Stack 설계 등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전 1981년 포스겐 가스 누출로 위험성이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소 2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58만 3천여 명이 피해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유니언 카바이드사는 가스의 화학적 구성 성분을 밝히지 않아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장 부지에서 기준치보다 2만 배에서 6백만 배 높은 수은이 검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 오염도 발생했습니다.
1985
[인도 정부, UCIL 제소]
인도 정부는 보팔 가스 누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유니언 카바이드사를 상대로 미국의 맨해튼 지방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1986
[인도 관할권 인정]
유니언 카바이드사에 대한 소송의 관할권이 인도의 재판소에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며, 법적 절차가 인도 내에서 진행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1989
[간부 형사 재판 기각]
인도 대법원은 유니언 카바이드사의 간부 직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형사 재판을 기각하여, 책임자 처벌에는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싱 정권, 구제금 방출]
연말에 성립된 V.P.
싱 정권은 기존 판결을 무효화하고 재차 보상금 교섭에 나섰으며, 잠정 조치로 피해자 50만 명에게 36억 루피의 구제금을 방출했습니다.
[최고재판소 배상 명령]
인도 최고재판소는 유니언 카바이드사에 대해 배상 청구액 33억 달러 중 4억 7천만 달러(약 5100억 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01
[다우 케미컬, UCIL 인수]
세계적인 화학 기업 다우 케미컬이 유니언 카바이드사를 인수하며, 유니언 카바이드의 자산과 채무 모두가 다우 케미컬에 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우 케미컬은 현장 정화, 안전한 식수 및 의료 봉사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2004
[부족한 보상 분배]
보상비 분배 과정의 최종 결과, 보상 신청한 56만 6786건 중 약 95퍼센트가 최소 금액인 500달러(약 65만원)만을 지급받았습니다.
사망 보상 신청 2만 2149건 중에서도 1만 5100건만 보상되어, 피해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2013
[피해자 요구 지속]
현재까지도 보팔 주민들은 다우 케미컬에 장기적인 건강 관리 제공, 독성 물질 제거,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다우 케미컬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
[계속되는 법정 공방]
미국과 인도 법원에서 보팔 참사 관련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인도 정부는 다우 케미컬에 총 12억 달러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우 케미컬은 유니언 카바이드를 인수하기 전 합의 보상이 이미 끝났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유니언 카바이드는 인도 노동자들의 사보타주를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들은 공장의 설계 결함과 유지 보수 불량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