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정부, 대통령제, 행정부
59최근 수정 시각 : 2025-10-07- 19:31:29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네 번째 정부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국민 참여 민주주의 균형 발전 동북아 평화를 국정 목표로 삼았으며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여당이 바뀌는 등 정치적 격변기를 겪었습니다. 지방 분권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었고 한미 FTA 체결 자주 국방 전자정부 구축 등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4대 개혁 입법 등 주요 정책에서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겪기도 했습니다.
- 이라크 전쟁 파병 논란
- 노무현 대통령 취임
- 태풍 매미 수해 복구
- 노 대통령 열린우리당 입당
-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 KTX 한국고속철도 개통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성매매 특별법 제정
- 노 대통령 권한 복귀
- 동북공정 외교 문제화
- 불량 만두 파동
- 김선일 씨 피살
- 4대 개혁 입법 파행
- 행정수도 위헌 판결
- 호주제 폐지 법률 개정
- 연천 군부대 총기 난사
-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 안기부 X파일 사건 발생
- 8.31 부동산 대책 발표
- 천정배 장관 수사지휘권
- 황우석 사건 발생
- 황우석 교수직 해임
- 놀토 제도 공식 시행
- 이해찬 총리 경질
- 대추리 사태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 바다이야기 파문
- 북한 핵실험 강행
- 일심회 간첩 사건 발생
- 반기문 UN 사무총장 선출
- 비정규직 보호법 통과
-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 북핵 2·13 합의
- 한미 FTA 최종 타결
- 신정아 학력 위조 파문
-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 샘물교회 아프간 피랍
- 2007 남북 정상 회담
-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
- 태안 기름 유출 사고
- 제17대 대통령 선거
-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법
- 이천 냉동창고 화재
- 숭례문 방화 사건
- 참여정부 임기 종료
2003
[이라크 전쟁 파병 논란]
이라크 전쟁 발발 후, 대한민국 국군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현지 파병을 놓고 국내에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결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 논란]
대북 비밀 송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대북 정책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가 진행되어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일부 측근들이 구속되는 등 곤혹을 치렀습니다.
[사스 범유행 발생]
2003년 전 세계적으로 사스(SARS)가 범유행하며 대한민국 사회에도 공포와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노무현 대통령이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며 참여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동시에 새천년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담당 경관이 전보 조치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 개입 논란을 낳았습니다.
[5.23 주택가격 대책]
정부가 과열된 주택 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일 우정의 해 지정]
노무현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지정하며 양국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영진 농림장관 사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사퇴했으며, 후임에 허상만 교수가 내정되었습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 개최]
대한민국 대구에서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습니다.
[태풍 매미 수해 복구]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정부는 대규모 수해 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김두관 행자부장관 사퇴]
국회의 해임 건의안 의결에 따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퇴하고,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후임으로 이동했습니다.
[노 대통령 열린우리당 입당]
노무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인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여당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정치권의 큰 변화였습니다.
[최낙정 해수부장관 경질]
자극적인 발언 논란으로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질되었으며, 이는 참여정부 내각의 불안정성을 드러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10.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투기 심리 억제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윤진식 산자부장관 사퇴]
부안 방폐장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사퇴하였고, 이 사건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따른 주민 반발이 격화되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2004
[윤영관 외교장관 경질]
윤영관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고 반기문 외교관이 후임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에 대한 내부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총선 대비 2차 개각 단행]
제17대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차출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6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단행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황우석·윤덕용 교수 수상]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와 윤덕용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며 과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KTX 한국고속철도 개통]
국내 최초의 고속철도인 KTX(Korea Train eXpress)가 개통되어 대한민국 교통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교통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어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했으며, 탄핵 사태로 인해 대규모 초선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제정]
성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노 대통령 권한 복귀]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 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가 해제되고 대통령 권한이 복귀되었습니다.
[총리실 민간인 차적 조회]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단말기를 들여와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차적 조회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었습니다.
[동북공정 외교 문제화]
중국의 동북공정 사무처가 고구려사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한국 매체에 보도되자, 한국과 중국 간의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불량 만두 파동]
유통기한이 지난 단무지 등으로 불량 만두를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큰 공분을 샀으며,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김선일 씨 피살]
대한민국군 이라크 파병 논란이 계속되던 중, 이라크에서 한국인 김선일 씨가 무장단체에 의해 피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내버스 환승 도입]
시내버스 환승 제도가 도입되고 공영제 및 준공영제가 시행되어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개최]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28회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고구려사 문제 한중 합의]
한국과 중국이 고구려사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고 학술 연구에 맡기며, 역사 교과서 등에 한국 정부의 관심을 고려한다는 내용의 구두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구축]
전자정부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구축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 계획이 시행되었습니다.
[한국 핵물질 실험 파문]
한국의 핵물질 실험 사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되면서 국제 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고, 비확산 의무 준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4대 개혁 입법 파행]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등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했으나 여야 간 격렬한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되었고 결국 '누더기 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출]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 간에 중대한 대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정수도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수도 이전 계획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환경단체 비상시국 선언]
참여정부의 무리한 개발 정책에 반발하여 환경단체들이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새만금, 핵폐기장 등 대형 국책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2005
[이기준 교육장관 내정]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되는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경질하는 중폭 개각이 단행되었습니다.
[이기준 교육장관 사퇴]
내정되었던 이기준 교육부 장관이 각종 의혹으로 인해 전격 사퇴하며 참여정부 인사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판교 투기방지대책 발표]
건설교통부가 판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호주제 폐지 법률 개정]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가족법의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헌재 부총리 경질]
이헌재 부총리가 경질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임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낙산사 화재 전소]
관동팔경 중 하나인 양양 낙산사가 대형 화재로 인해 전소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정책보도 모니터링 공개]
국정홍보처가 정책 보도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류하여 공무원들이 열람하도록 하는 온라인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개하여 검열 논란이 일었습니다.
[5.4 부동산 대책 발표]
재정경제부가 5.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및 시장 개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연천 군부대 총기 난사]
연천 군부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군대 내 안전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통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지역주의 타파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시도였습니다.
[안기부 X파일 사건 발생]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이른바 'X파일'이 공개되어 정치권과 재계의 불법적인 유착 및 언론 통제 의혹이 불거지며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독립운동가 214명 서훈 추서]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47명을 포함한 214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서훈을 추서했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강력한 내용을 담은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정배 장관 수사지휘권]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여 검찰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는 건국 후 첫 사례였습니다.
[황우석 사건 발생]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하여 논문 조작 및 생명 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대한민국 과학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출범]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운동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출범하여 한국 사회의 보수적 목소리를 대변하기 시작했습니다.
[APEC 부산로드맵 합의]
부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부산로드맵(Busan Roadmap)'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자유화 및 경제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강행 처리]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등을 포함한 사립학교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국회가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전의혹 특검]
해외 유전 개발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어 특별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는 에너지 외교 및 국책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6
[당 복귀 대비 개각]
정동영, 김근태 의원의 당 복귀에 따라 통일부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는 개각이 단행되었습니다.
[환경정책협의회 구성]
환경 정책과 관련된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환경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선거 대비 개각]
지방선거 출마자 차출을 위해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는 개각이 단행되었습니다.
[놀토 제도 공식 시행]
초중고교에 격주 토요일 휴교하는 '토요휴업제', 일명 '놀토'가 공식 시행되어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과 체험 학습 기회 확대가 추진되었습니다.
[이해찬 총리 경질]
이해찬 국무총리가 3.1절 골프 파문으로 경질되었으며, 후임에 한명숙 국무총리가 내정되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주요 인사가 교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30 부동산 종합대책]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뼈대로 하는 '3.30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대추리 사태]
평택 미군 기지 확장 이전을 둘러싸고 대추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정부 및 군이 대규모 물리적 충돌을 겪는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개최]
독일에서 2006 FIFA 월드컵이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바다이야기 파문]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막대한 사회적 피해와 함께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불거져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KAL기 폭파 '조작 아니다' 발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진실위)가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에 대해 "조작이 아니다"라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강행]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고, 동북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일심회 간첩 사건 발생]
북한 공작원과 연계된 간첩 조직 '일심회' 사건이 드러나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선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외교력의 큰 성과였습니다.
[최규하 前 대통령 서거]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을 지낸 최규하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장을 엄수하여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 내정]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UN 사무총장 선출로 인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송민순 외교관이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되었습니다.
[11.15 부동산 안정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속적인 투기 억제와 시장 관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추병직 건설장관 경질]
부동산 가격 폭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추병직 건설부 장관이 경질되었고, 후임에 이용섭 행자부 장관이 이동 배치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통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차별 시정을 목표로 합니다.
2007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사법 불신 해소 및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1.11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새해를 맞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1.1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지속적인 시장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북핵 2·13 합의]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2·13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미 FTA 최종 타결]
14개월간의 긴 협상 끝에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미국과 맺은 역대 최대 규모의 협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국과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공개]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의 최종 타결 후, 협정문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신정아 학력 위조 파문]
신정아 교수의 학력 위조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방위에 만연한 학력 위조 실태가 적발되면서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샘물교회 아프간 피랍]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봉사단원들이 탈레반에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온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인질 석방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KAL기 폭파 '조작 아니다' 재확인]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진실위)가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조작이 아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기존의 내용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수정되었습니다.
[2007 남북 정상 회담]
노무현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만남으로 평화와 경제 협력 확대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폭로하며 '삼성 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재벌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취재 지원 시스템 논란]
정부가 합동 브리핑 센터 운영 및 전자 브리핑 시스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여 언론계의 취재 제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서해안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바지선 충돌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 국민적인 자원봉사로 복구에 힘썼습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며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08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률 개정에 따라 호주제가 폐지되고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가족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숭례문 방화 사건]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전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온 국민에게 큰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는 5년간의 국정 운영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여정부 임기 종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