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주가 조작 사건

대한민국 15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명박은 자신의 비서관 김유찬의 폭로로 불법 선거 자금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는 이후 그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출국하는 배경이 된다.

불법 선거 자금 논란으로 재판을 받던 이명박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김경준과의 만남 시점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며 BBK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된다.

김경준이 자본금 5천만 원으로 BBK 투자자문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이후 국내 중견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게 되며 BBK 주가 조작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다.

김경준의 동료 홍종국이 재직 중이던 e캐피털이 30억 원으로 BBK의 지분 99%를 매입하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자 자문업 인가를 받는 데 필요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 30억 원의 출처는 훗날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익명의 네티즌이 이명박이 1999년 10월 5일에 고려대 경영대학원에서 특강을 했음을 밝히면서, 당시 이명박 측이 주장했던 1999년 한국 미체류 사실과 배치되어 이명박과 김경준의 만남 시점 논란이 가열되었다.

BBK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자 자문업 인가를 받으며 공식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명박이 e뱅크증권중개의 설립을 신청하고, 당시 BBK의 사장이던 김경준을 영입하는 등 BBK와 LKe뱅크, 그리고 e뱅크의 3각 관계를 형성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BBK에 투자했던 삼성생명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BBK의 자금 운용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초기 징후로, 이후 다른 투자자들의 이탈로 이어진다.

이명박과 김경준을 공동대표로 하는 EBK증권중개가 설립되었다. 이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사업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BBK의 부실 운영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압박 속에서 EBK증권중개가 스스로 사업을 철회하게 된다.

김경준이 광은창투를 인수하여 옵셔널벤처스로 개명한 회사의 대표로 취임하자 주식시장에서 30% 정도의 주식이 매입되는 과정 동안 주가가 급등했다. 이는 훗날 주가 조작 의혹으로 이어진다.

금융감독원은 BBK의 운영 전문인력 부족과 LKe뱅크 설립 시 BBK 자금 30억 원이 유용된 사실 등을 들어 BBK의 투자자문업 인가를 취소했다. 이로써 BBK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

이명박의 형과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주)다스는 BBK에 투자한 190억 원 중 39억 원만을 회수했다고 주장하며, 이후 나머지 금액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BBK에 50억 원을 투자했던 심텍이 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명박과 김경준을 고소했으며, 이명박의 재산이 가압류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이후 미회수금 30억 원을 돌려받은 후 고소를 취하했다.

다스는 BBK에 대한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김경준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박은 자신이 LKe뱅크에 투자한 30억 원을 손해 봤다고 주장하며 김경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 신문이 김경준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명박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를 상대로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명박 후보 측은 김경준의 한국 송환을 다시 한번 미국 법원에 제출하며, 대선을 앞두고 김경준의 귀국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명박과 김경준이 2000년에 처음 만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경준이 이명박에게 보낸 사업 제안 메모와 편지를 공개했다. 이는 두 사람의 만남 시점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김경준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낮춰주겠다고 김경준을 회유했다"고 주장하자, 당시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변호인단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5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 항소법원은 연방검찰과 다스 등이 제기한 김경준 가족 재산 몰수 해제 판결 항소심에서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내렸던 몰수 해제 조치를 재확인했다. 이날 판결에서 항소심은 "김경준 등에 대한 사기 혐의의 범죄 구성요건이 충분하지 않다 - 무죄"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이명박 주변 인물 불법 사찰과 관련하여, 검찰은 수사 착수 2년 만인 2009년에 국정원 5급 직원 고 모씨 한 명을 기소했다.

2007년 8월 한겨레가 김경준 인터뷰를 인용해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주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기사 전체 맥락이 김씨 주장이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인상을 주었다"며 한겨레에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겨레는 2007년 8월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라는 김경준의 인터뷰를 보도한 것에 대해, 김경준의 주장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에 1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명박 후보 주변 인물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5급 직원 고 모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는 고 씨가 상부 지시로 이명박 후보 주변인물 131명의 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시사IN의 '검찰 회유 의혹 보도'에 대해 "보도된 김씨 자필 메모나 녹음테이프 등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기사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검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시사IN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김경준 변호인단의 "검찰 회유·협박" 주장과 정봉주 의원의 "검찰 부실 수사" 비판에 대해,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검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호인단과 정봉주 의원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