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
국책 사업, 대하천 정비, 환경 정책, 사회 논란
79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2:18:35
-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으로 22조 원을 투입해 4대강을 정비한 대규모 토목 사업이다. - 홍수·가뭄 예방 수질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으나 한반도 대운하 추진 의혹 환경 파괴 예산 낭비 등 극심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 착공부터 완료 후까지 찬반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졌다.
2008
[4대강 사업 착공]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으로 추진한 4대강 정비 사업이 낙동강 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대규모 공사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를 설치하여 하천 저수량을 대폭 늘리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였다.
2009
[4대강 기획단 신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소속의 한시 조직인 4대강살리기기획단이 신설되었다.
이 기획단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재원 마련, 공정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
4대강살리기기획단이 차관급 전문계약직 공무원인 추진본부장을 두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는 4대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조직적인 강화 조치였다.
[4대강 예산 기습 통과]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야당과 시민 단체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결정은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2010
[민주당, IT 산업 후퇴 비판]
민주당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몰두하면서 국내 IT 경쟁력이 2007년 세계 3위에서 19위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대신 토목 건설에만 집중한다고 지적하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리얼미터, 사업 반대 여론 우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4대강 사업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49.9%로 찬성 36.7%보다 13.2%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높게 조사되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부, 4대강 사진 조작 파문]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가 '하천부지 경작지의 퇴비 보관 장면'이라는 제목으로 제시한 사진이 실제로는 부산-김해 낙동강변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4대강 사진 조작' 파문이 일었다.
이전에 정부 홍보 영상의 물고기 떼죽음 영상과 자연습지 사진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 논란이 더욱 커졌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표명했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
4대강 사업에 반대하던 문수 스님이 경북 군위군의 사찰 인근에서 몸에 불을 질러 소신공양했다.
스님은 유서에서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반대 여론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조계종 승려 4천여 명 반대 서명]
대한민국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 승려 13,000여 명 중 약 1/3에 해당하는 4,000여 명이 4대강 사업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조계종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반대 운동으로 기록되며, 불교계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폭우 피해와 4대강]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10년 폭우 피해와 관련하여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와 도심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주로 발생했으며, 4대강 예산의 10%만 절감해도 서민 지역의 하수 시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2011
[태국 외무장관 4대강 시찰]
당시 홍수 피해를 겪고 있던 태국의 수라퐁 토비착차이쿨 외무부 장관이 방한하여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단독 면담하고 잉락 친나왓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며, 홍수 예방을 위한 4대강 정비 사업 기술 공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가 태국의 관련 사업에 참여했지만, 2014년 태국 쿠데타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 104억 원의 순손실을 떠안았다.
2012
[4대강 사업 완료]
총 2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정비 사업이 착공 3년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
이로써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본류 구간의 준설 및 16개 보 건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자전거길도 전면 개통되었다.
[추진본부 폐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을 담당했던 한시 조직인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폐지되었다.
이는 4대강 사업의 주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조직 운영의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었으며, 환경단체에서는 관련 자료 폐기를 우려하기도 했다.
2013
[감사원, 대운하 연관성 발표]
박근혜 정부 감사원의 조사 결과,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음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수심 2~4m면 충분한데 6m까지 준설된 점, 대운하 컨소시엄의 사업 참여 등을 근거로 들며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의혹을 공식화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청와대에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문건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2015
[KBS 다큐멘터리 방영]
KBS2에서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상황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흐르지 않는 강, 낙동강 어부의 증언>이 방영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물고기 집단 폐사, 4대강의 호수화 진행 등 사업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수생태계 자원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며, 최소 2017년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4대강 사업 적법 판결]
대법원이 국민 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는 소송 제기 6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사업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었으나, 사회적 논란은 지속되었다.
2016
[기록적 폭염, 4대강 녹조 심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2016년 여름, 전국 하천에서 녹조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4대강에서 그 정도가 두드러져 큰 우려를 낳았다.
이는 4대강 사업의 환경 실패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며, 관련자 처벌 요구까지 이어졌다.
일부 정치인들은 녹조는 예전부터 있었고, 2016년 심화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후속 정비 부족 탓이라며 4대강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다.
2018
[낙동강 부영양화 최악]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낙동강에서 4대강 사업 이후 부영양화 현상이 '최악' 수준으로 심화되었다.
과거 2004~2009년 1회 발견되었던 부영양화가 2012~2017년에는 총 13회나 확인되며, 4대강 보 건설 이후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호수화가 진행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