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자격시험, 법조인, 제도
61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36:41
•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이 되기 위한 필수 자격시험입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1964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며 법조계의 중요한 등용문 역할을 했습니다. • 세계 각국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 로스쿨 도입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한국 사법시험은 한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1923
[日, 통일 법조시험 시작]
일본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통합하여 검증하는 '고등시험 사법과'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분리되어 있던 법조인 시험을 하나로 묶어 법조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1949
[日, 구 사법시험 도입]
일본에서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구 사법시험'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전후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현대 법조 체계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1963
[韓, 사법시험 첫 도입]
대한민국 법조계에 큰 획을 그은 사법시험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 관문이 마련된 역사적인 순간으로, 이후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며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6
[日, 신 사법시험 시행]
일본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신 사법시험'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사법시험 시스템을 개편하고, 법조인 양성 방식을 현대화하며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2017
[韓, 사법시험 공식 폐지]
대한민국 법조인 등용의 상징이었던 사법시험이 마침내 법률 폐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로의 완전한 전환을 알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16년 마지막 1차 시험이 치러지고, 2017년에는 마지막 2차 시험이 시행된 후,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사법시험의 50년 넘는 역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