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학 교육 기관, 전문 대학원, 법조인 양성 제도
84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36:40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미국 캐나다에서 시작된 3년제 법조인 양성 기관입니다. • 한국은 2007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2009년 로스쿨을 도입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전환했습니다. • 국민에게 질 높은 법률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 배출을 목표로 합니다. • 다만 고비용 학벌주의 공정성 등 여러 비판에 직면해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5
[로스쿨 도입 최초 논의]
대한민국에서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이 처음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사법시험 중심의 법조인 양성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첫걸음이었습니다.
2007
[로스쿨 법안 통과]
기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안이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확정되었습니다.
[로스쿨 정원 권역별 배분]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이 5개 권역(서울권·대전권·대구권·부산권·광주권)으로 나뉘어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 2,000명이 배분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정책이었습니다.
2008
[첫 법학적성시험 실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첫 법학적성시험(LEET)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로스쿨 입학의 주요 전형 요소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법과대학 신입생 모집 제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대학들에 대해 2008학년도까지만 법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는 로스쿨 전환에 따른 학사 구조 개편의 일환이었습니다.
2009
[로스쿨 개원 및 첫 입학]
법학전문대학원이 정식으로 개원하여 첫 신입생들이 입학했습니다.
이로써 사법시험 중심의 법조인 양성 시대가 막을 내리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로스쿨 도입으로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출신 대학이 약 40개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 대학은 약 102개로 2.5배 이상 증가하며 법조계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사법시험으로는 단 1명의 변호사도 배출하지 못했던 62개 대학에서 로스쿨 입학생이 나오는 등 법조인 출신 배경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2012
[법과대학 폐지시한 설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은 대학들의 종전 학부 법과대학 폐지 시한이 2017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명칭과 조직, 수업 과정이 존치될 수 있었습니다.
2017
[사법시험 최종 폐지]
대한민국 사법시험이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1963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법시험 제도의 50여 년 역사를 마감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중심의 법조인 양성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