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공산품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시장이 절실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쇄국정책을 고수하며 영국산 제품에 강하게 저항했죠. 영국은 중국의 차와 생사 등이 절실했지만 무역 적자에 시달리자, 아편을 대량 수출하여 무역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뇌물과 밀수를 동원해 1820년 4천 상자에서 1839년 4만 상자로 아편 수출을 늘렸고, 대중국 무역량의 절반 이상을 아편이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은 유출과 사회 문제가 심화되었고, 청나라 정부는 아편 금지를 최대 과제로 삼게 됩니다.

난징조약의 주요 내용은 홍콩 영국 할양, 전쟁 배상금 2100만 냥 지급,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5개 항구 개방, 영국에 협정세율 및 영사재판권 부여 등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조약으로 대외 무역에 대한 자주권을 크게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1854년 난징조약 만료 후 영국은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왕샤조약의 '12년 후 무역 및 최혜국 대우 재개정' 조항을 근거로 난징조약 전면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개방 항구 확대, 아편 무역 합법화, 수출입 화물 자구세 면제, 외국 공사의 베이징 상주 허가 등이 주 내용이었으나 청나라의 거절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1856년, 미국도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를 받아 재차 조약 개정을 요구했으나 또 다시 거절당하자 서구 열강들은 새로운 침략 전쟁을 결심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공격에 미국과 러시아까지 참전하며 중국은 참패했습니다. 중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와 각각 톈진 조약을 체결했고, 1860년 전쟁이 확대된 후에는 영국과 프랑스와 베이징 조약을 추가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아편 무역 합법화라는 결과를 얻었고, 매년 3천만~4천만 냥의 은이 국외로 유출되었습니다. 서구 열강과의 강압적인 무역 협정으로 수입 관세는 3.2%로 하락하며 중국 대외 무역은 외국 기업에 의해 완전히 독점되었습니다.

1870년대부터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으로 독일이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당시 자유 무역 정책으로 다수의 수입품에 제로 관세를 적용했으나, 영국산 저가 철강이 독일 시장을 장악하며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독일은 1879년부터 보호 관세를 도입하여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며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미국 또한 2차 세계대전까지 제조업 수입 관세를 높게 유지하며 자국 시장을 보호한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고평가된 주식 매도로 시작된 불안감은 연쇄적인 도미노 효과를 불러와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이 금융위기는 빠르게 유럽 각국으로 번져나가 글로벌 금융 위기로 확대되었고, 영국은 자국 산업과 농업 보호를 위해 자유 무역 정책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금융 위기 발발 후 미국 후버 대통령은 위기 극복 방안을 촉구했고, 하원의 윌리스 할리 의장은 관세 대상 품목 845종 추가를 건의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식인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이 법은 발효되었습니다. 당시 국제 무역 보호를 위해 관세 전쟁을 중지하고 '협정 관세'를 논의하던 상황에서 미국의 이 조치는 협정 관세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관세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 정부는 미국의 태도에 반격하여 앞다투어 관세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 대공황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뉴딜 정책을 출범시켰습니다. 'Recover(부흥)', 'Relief(구제)', 'Reform(개혁)'이 핵심 내용이었으며, 코델 헐과 루즈벨트의 노력으로 1934년 '호혜 통상 협정법'이 출범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많은 국가들과 호혜 통상 협정을 체결하며 국제 관계 회복과 국제 무역 재개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전황이 윤곽을 드러내자 연합국 수뇌들은 전후 국제 경제 질서 재편 계획을 세웠습니다.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총리는 대서양 북부 항구의 군함에서 '대서양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헌장 4조는 모든 국가가 강대국, 약소국, 승전국, 패전국에 상관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무역 및 경제 번영에 필요한 세계 원자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포기했던 자유 무역의 기치를 다시 높이 내걸었습니다.

1944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등 44개국 특사와 대표들은 미국 뉴햄스펴 주 브레턴우즈에 모여 무역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경제 제도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와 고정환율을 적용하는 '브레턴우즈 체제'가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역 분야의 <국제무역기구 헌장>(하바나 헌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대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국내 시장 개방 시 외국 상품의 유입으로 자국 경제 이익에 피해를 줄까 우려하여 이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전후 자유로운 다각 무역 체제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47년, 각국 정부는 <하바나 헌장> 정신에 입각해 의회 심사 비준 없이 각국 대표 서명만으로 즉시 발표되는 '관세 및 무역 협정의 잠정 적용 의정서'를 제정했습니다. 더불어 세계적인 무역 기구이자 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인 'GATT'를 설립했습니다. GATT는 함부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어길 경우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설립 취지는 상호 이익과 혜택을 전제로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대폭 줄이고 국제 무역에서 차별 대우를 없애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다른 국가의 시장을 얻으려면 자국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규칙이 마련되었습니다. GATT 적용 기간 동안 세계 평균 관세율은 4% 이하로 크게 낮아졌고, 상품 무역 규칙을 보완, 발전시키며 서비스 무역을 포함하는 법률 및 제도적 기틀을 성공적으로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