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국제 기구, 사법 기관, 국제형법
84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10:02
2002년 7월 1일 설립된 국제 법원으로 헤이그에 위치하며 국제 범죄자 재판을 전담합니다. 유엔 산하가 아닌 독립 기구이나 유엔 총회 옵서버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다룹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원수를 단죄한 최초의 국제 재판소라는 역사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탁 기금을 운영하며 공적 지위와 무관한 평등 적용 원칙을 지향합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의 반대와 우려에 직면하며 국제적인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998
[로마 규정 채택]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로마 규정이 유엔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재판소의 설립과 운영의 초석이 됩니다.
2000
[미국 클린턴 행정부, 로마 규정 서명]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로마 규정에 서명했으나, 정식 비준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2002
[미국 부시 행정부, 로마 규정 서명 철회]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발효 직전, 미국 부시 행정부가 서명을 전격 철회하여 국제적인 논쟁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관례가 없는 조치였으며, 국제법상 서명 철회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엔 사무국 조약국은 미국의 서명 철회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정식 설립]
국제 범죄자 재판을 위한 국제 법원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정의 구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2003
[헤이그에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공식적으로 설치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07
[콩고 민주 공화국 공판 개시 결정]
국제형사재판소가 콩고 민주 공화국 관련 사건에 대한 공판 시작을 결정하며 실제 재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수단 다르푸르 사태 관련 첫 구속 영장 발부]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가 현직 정부 각료를 포함한 용의자 2명에게 처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ICC의 첫 재판이자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2008
[터키, ICC 가입 무기한 연기 선언]
터키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라크와의 국경 문제, EU 가입 등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향후 EU 및 이슬람 국가들의 ICC 가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ICC 재판관 정족수 18명 충족]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신규 재판관들의 취임식이 거행되며, 조약에 규정된 재판관 정족수 18명이 비로소 충족되었습니다.
이는 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2
[토머스 루방가, ICC 최초 유죄 판결]
국제형사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콩고 민주 공화국의 반군 지도자 토머스 루방가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14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첫 유죄 판결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찰스 테일러, ICC 최초 전직 국가 원수 유죄 판결]
국제형사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국가 수반 출신인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에게 징역 50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 나치 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 이래 국제 재판소가 전직 국가 원수를 단죄한 첫 사례로, 국제 사법 역사에 기념비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파투 벤수다, ICC 수석 검찰관 취임]
감비아 국적의 파투 벤수다(Fatou Bensouda)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 검찰관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녀는 검찰국의 독립적인 권한을 책임지며 수사와 기소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2015
[새로운 재판소장단 선출]
로마 규정 제38조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를 이끌어갈 재판소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실비아 알레한드라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가 재판소장으로 선출되며 새로운 리더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