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 사상, 정치 이념, 사회 철학
81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09:58
1970년대부터 부각된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으로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기반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깝지만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특징이 있다. 자유 시장 규제 완화 노동 시장 유연화 등을 중시하며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양극화 심화 민주주의 훼손 금융 위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의 대처 정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사례이다.
1990
[IMF, 대한민국에 긴축 정책 요구]
1990년대 말,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경기 하강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자, 국제 통화 기금(IMF)이 긴축 재정 정책을 요구하며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내렸다.
이는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다.
1997
[미국 IT 대규모 투자 파산]
1990년대 초반 시작된 미국의 경제 호황 속에서 IT 대규모 투자채가 파산하며 시장이 잠시 흔들렸으나, 이는 실제 주식 가치와 표면상의 가격 괴리가 있는 버블 경제 형태로 성장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2008
[리먼 브라더스 파산]
저소득층의 저당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확산되면서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결국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상징인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책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불러왔다.
[KBS 스페셜 '부동산 거품의 역습 서브프라임 위기' 방영]
KBS 스페셜 '부동산 거품의 역습 서브프라임 위기'가 방영되며, 예일대 로버트 실러 교수가 "자본주의 경제는 규제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등 지나친 시장주의와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