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헌법, 일본, 전후
90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08:47
일본국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근간을 이루는 최고 법규입니다. 평화 헌법 또는 전후 헌법으로 불리며 주권을 국민에게 돌리고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전쟁 포기를 선언한 제9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조항으로 일본의 독특한 평화주의를 상징합니다. 1947년 시행 이래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습니다.
1945
[GHQ, 일본 점령 및 헌법 개정 요구]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포츠담 선언에 따라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일본을 점령하고 주권을 박탈하며 기존 제국 헌법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일본에 새로운 국가 체제를 확립하려는 연합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포츠담 선언 체결과 동시에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이 이끄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 제국을 점령하고, 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헌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1946
[GHQ, '맥아더 초안' 제시 및 '일본국' 발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일본 정부가 제출한 미온적인 개헌안인 '마쓰모토 안'을 전면 거부하고, 직접 '맥아더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새로운 국가명으로 '일본국'을 발표하며, 천황의 상징화와 전쟁 포기 등을 명시한 획기적인 개헌 지침을 전달하여 일본 헌법 제정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GHQ는 기존의 제국 헌법과 큰 차이가 없던 마쓰모토 안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천황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하고,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며, 국민 주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초안을 일본 정부에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제22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 시행]
새로운 헌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22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선거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 헌법 개정 초안 공표]
맥아더 초안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작성한 '헌법 개정 초안'이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공표되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와 이해를 위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일본 제국의회, 헌법 개정안 최종 통과]
일본 제국의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마침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중의원이 귀족원의 수정안에 동의함으로써 모든 심의 절차가 완료되었고, 요시다 시게루 내각총리대신은 '신일본 건설의 초석'이 마련되었음을 국민에게 알리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요시다 시게루 내각총리대신은 중의원 본회의 연설에서 “이 기회에 정부를 대표하여 한 마디 인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 안은 3개월 남짓에 걸친 중의원 및 귀족원의 열성·신중한 심의를 거친 만큼 적절한 수정도 더하는 과정을 거쳐, 이제 신일본 건설의 초석이 되기에 알맞은 헌법 개정안의 확정을 보게 되었으니,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실된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 '평화 헌법', 일본국 헌법 공포]
새로운 일본의 근간이 될 '일본국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제국 헌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일본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제9조를 통해 전쟁을 포기한 세계 최초의 '평화 헌법'으로서 그 의의가 큽니다.
쇼와 천황은 공포 조서를 통해 “이 헌법은 국가 재건의 기초를 인류 보편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표명된 국민의 총의에 따라 확정한 것이다. 즉, 일본 국민은 스스로 전쟁을 포기하고 전 세계에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영원한 평화가 실현되기를 염원하며, 항상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에 기초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1947
[일본국 헌법 시행, '불변의 헌법' 기록 시작]
공포된 '일본국 헌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에도 막부 소멸일(1868년 5월 3일)로부터 정확히 79년째 되는 날로, 일본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합니다.
이 헌법은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세계 헌법사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