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동원법
전시 통제 법률, 총동원 체제, 일본 제국 법
69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08:44
일본 제국이 중일 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1938년 시행한 전시 통제 법률.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정부가 통제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 일본 본토는 물론 조선 등 식민지에도 적용되어 강제 징용 물자 수탈 등 제국주의 전쟁 수행의 핵심 도구로 악용. 세계 최초 최대 같은 기록적인 사실은 없으나 전시 총력전 체제를 확립한 주요 법안.
1938
[전황 타개책, 총동원법 국회 제출되다]
중일 전쟁 장기화로 국가적 비상이 걸리자, 제1차 고노에 내각이 국가의 모든 힘을 전쟁에 쏟아부을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제73회 제국의회에 제출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일본 제국이 전쟁 수행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군부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국가의 총력을 전쟁에 집중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로써 국가의 총력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일본, 전쟁을 위한 '강제 총동원' 시작을 알리다]
일본 정부가 중일 전쟁을 전력을 다해 수행하기 위한 '국가총동원법'을 마침내 공포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전쟁에 집중시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전시(또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가장 유효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력 징용, 물자 통제, 심지어 언론 통제까지 가능한 막강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죠. 이제 일본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과 자원을 마음껏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발톱, 조선에도 미치다]
국가총동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본 본토를 넘어 조선, 대만 등 식민지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주민들을 전쟁 자원으로 간주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조선인들은 강제 징용, 물자 수탈 등 가혹한 통제와 희생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일본 제국의 전쟁 지속을 위한 인적, 물적 동원 체제가 식민지 전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날입니다. 이는 식민지 민중들에게 고통스러운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1946
['전시 동원'의 악법, 마침내 폐지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지 8개월여 만에, 국민들을 전쟁에 강제 동원했던 악명 높은 국가총동원법이 마침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군국주의 일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이 법은 일본이 전쟁을 위해 자국민과 식민지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모든 자원을 착취하는 데 쓰였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던 이 법의 폐지는 이러한 어두운 시기의 종식과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되찾는 순간이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