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레스트로이카

1986년 3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기존의 공급 및 유통조직을 도매상업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이는 경직된 계획 경제 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장 기능을 일부 도입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후 기업 간 직접 거래 허용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1987년부터 소련에서는 자재 및 기계 등 생산재의 기업 간 직접 거래가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경직된 국가 계획 경제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생산 활동에 있어 더 큰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조치로, 국유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려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중요한 경제 개혁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1988년 토지임대법이 채택되면서 농민들은 50년의 기한 내에서 토지와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토지이용권은 상속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수확물을 자기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장에 팔거나 합의된 가격으로 국가에 판매하는 등 자율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며 농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1988년부터 소매유통 부문에서는 협동조합 기업의 설립과 국유상점의 대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이 분야에 대한 국가 통제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재의 도매유통 부문에서도 각 지방에 거점을 둔 기존의 공공조직인 1,800여 개의 도매유통조직들이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획득하는 등 시장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1989년 3월과 12월, 소련은 중요 수출입 품목에 대한 허가제와 쿼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대외무역 활동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통제력을 유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유출입을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무역 활동 자율성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1989년 4월, 소련은 이론적으로 모든 기업과 조직이 대외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무역 분권화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기타 산업부처, 기업, 지방자치제, 협동조합에까지 대외무역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무역 중개기관의 수가 급증하고 그들의 수출입 업무 권한과 취급 품목 및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과 12월에 도입된 중요 수출입 품목에 대한 허가제와 쿼터제로 인해 실제 기업의 무역 활동 자율성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1990년 6월, 기업조세법 개정을 통해 소련의 조세제도에 획기적인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모든 기업소유형태를 막론하고 4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이윤세 도입이었으며, 자본소득세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세금 체계를 합리화하고 재정 수입원을 다변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1990년 6월, 소련은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과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로써 기업 자산 전액에 상응하는 주식 발행을 통한 본격적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자본주의적 기업 형태의 도입과 금융 시장의 태동을 알리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1991년 초, 소련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판매 총액에 5%의 단일 세율이 부과되는 판매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거래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거래세 수입에 대한 보조적인 재정 수입원의 역할을 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조세 체계의 다변화를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