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나 카르타
역사적 문서, 헌법적 기초, 인권 운동
64최근 수정 시각 : 2025-10-12- 03: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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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권에 맞서 시민의 자유를 선언한 위대한 문서. 1215년 존 왕이 귀족 강요로 서명 국왕의 권리를 최초로 문서화하여 절대 권력에 제동을 걸다. 이후 영국 민주주의와 근대 헌법의 초석으로 확대 해석되며 인권 역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1215
[마그나 카르타 탄생: 왕권 제한의 서막]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해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국왕의 권리를 문서로 명시하고,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왕의 의지가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국왕의 절대 권력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세계 최초의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본래 귀족의 권리 재확인 목적이었으나, 훗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본래 귀족들의 권리를 재확인한 봉건적 문서였으나, 17세기에 이르러 왕권과 의회의 대립에서 왕의 전제에 대항하여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최대의 전거로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제12조와 자유인의 합법적 재판 요구를 명시한 제39조는 금과옥조가 되었습니다. 존 왕의 실정에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런던 시민의 지지를 얻어 러니미드에서 왕에게 승인하도록 한 귀족 조항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18세기 이래 63개조로 정리되어 교회의 자유, 봉건적 부담 제한, 재판 및 법률, 도시 특권 확인 등 다양한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러니미드에서 존 왕이 남작들을 만났을 때 인장을 찍은 단 하나의 원본 문서는 아니었으며, 구두 합의 후 왕의 필경사에 의해 칙허장으로 문서화되었습니다. 현재 4부의 사본이 남아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 선포 직후 위기]
존 왕은 마그나 카르타에 날인하자마자 준수를 거부하고자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게 청원했습니다.
이에 교황은 헌장이 무효라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존 왕은 이듬해인 1216년 10월 19일에 사망하면서 헌장 무효화 시도는 흐지부지되었습니다.
1216
[헨리 3세 즉위와 마그나 카르타 재반포]
존 왕의 사망 후, 9세의 어린 헨리 3세가 즉위했습니다.
그의 후견인인 귀족들은 헨리 3세의 이름으로 1215년 헌장의 수정판을 반포하며 마그나 카르타의 생명을 이어나갔습니다.
1217
[자유와 삼림 헌장의 분리]
1215년과 1216년 헌장을 기반으로, 헨리 3세의 이름으로 '자유헌장(Charter of Liberties)'과 '삼림헌장(Charter of the Forest)'이라는 두 개의 헌장이 반포되었습니다.
이는 마그나 카르타 내용의 분화와 전문화를 의미합니다.
1225
[마그나 카르타, 다시 수정되다]
1217년에 반포된 두 개의 헌장이 약간 수정되어 다시 반포되었습니다.
이는 마그나 카르타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다듬어졌음을 보여줍니다.
1237
[헨리 3세, 헌장 재확인]
헨리 3세는 1225년의 두 헌장을 확인하는 또 다른 헌장을 반포하며, 마그나 카르타의 지속적인 효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1297
[마그나 카르타, 법적 권위와 공식 명칭 획득]
1225년 버전의 마그나 카르타 사본을 작성하기 위한 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인스펙시무스(Inspeximus)'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인스펙시무스가 제정법기록집에 등재되며 법률가들에게 권위 있는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라는 정식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1297년 버전부터입니다.
16세기 영국 대법원장 에드워드 코크가 인용한 버전 또한 인스펙시무스였습니다.
1628
[에드워드 코크, 마그나 카르타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재해석하다]
16세기 최고의 법학자 중 한 명인 에드워드 코크 경은 마그나 카르타가 단순히 귀족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혁명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마그나 카르타의 자유들을 보완하기 위해 '권리청원'을 제정했고, 국왕의 주권보다 성문법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며 왕권신수설에 맞섰습니다.
그의 해석은 마그나 카르타가 근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코크는 1225년 판본을 해석했으며, 마그나 카르타가 수백 년간 잘못 해석되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왕이 아니라 성문법이 절대적이라고 믿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