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대북 정책, 화해 협력, 통일 정책
101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06:31
대한민국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외 정책입니다. 북한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주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 도발과 핵 개발로 안보 논란을 겪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달빛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계승 및 부활을 시도했습니다.
1994
[북미 제네바 합의 체결]
북한이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며 한반도 안보의 핵심 문제였던 북핵 개발 의혹이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듯했습니다.
1998
[금강산 관광 시작: 분단 후 최초의 민간 교류]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금강산 관광에 나섰습니다.
이는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햇볕정책의 상징적인 초기 성과로 기록됩니다.
[강화도 간첩선 침투 시도]
햇볕정책 시행 중 북한 간첩선이 강화도 해안에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대북 포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수 간첩선 격침]
북한 간첩선이 여수 해안에서 격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햇볕정책 하에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함을 드러내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99
[제1연평해전 발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으로 남북 해군 간 충돌인 제1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는 햇볕정책의 평화적 성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러왔습니다.
2000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발표]
김대중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대북 화해 협력 의지를 담은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며 남북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세계 최초! 남북정상회담 및 6·15 공동선언 발표]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햇볕정책의 가장 상징적인 성과로 꼽힙니다.
2002
[제2연평해전 발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으로 다시 한번 남북 해군 간 충돌인 제2연평해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햇볕정책의 실효성과 평화적 접근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증폭시켰습니다.
2003
[북한, NPT 탈퇴 선언]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핵 개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는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북한 전투기 NLL 남하]
북한 미그-29기 1대가 연평도 NLL 남쪽 13km까지 남하하여 우리 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는 긴장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양상을 보여줍니다.
[대북송금 특검 실시]
현대가 북한에 송금한 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으로 대북송금 특검이 실시되었습니다.
특검 결과, 현대가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으며, 이 중 1억 달러가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부 정책적 지원금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2004
[북한 잠수함 동해 침투 첩보]
북한 잠수함이 동해에 침투했다는 첩보에 따라 우리 군이 폭뢰를 투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해상 침투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북한 경비정 NLL 월선 및 경고사격]
북한 경비정 3척이 서해 NLL을 월선하여 우리 해군이 경고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서해 NLL 일대에서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 양상 중 하나였습니다.
2005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핵 개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발표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속화했습니다.
[영변 폐연료봉 인출 완료 발표]
북한이 영변 5MW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 인출 작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확보 과정을 구체화하는 움직임으로, 핵 개발의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2006
[북한, 대포동 2호 포함 미사일 발사]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을 보여주는 중대한 도발로, 한반도 안보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북한, 제1차 핵실험 강행]
북한이 세계 최초의 핵실험을 강행하며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이는 햇볕정책의 가장 큰 실패로 지적되며, 참여정부의 지지율 폭락과 함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7
[문재인 정부, '달빛정책'으로 햇볕정책 부활 시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남북 화해를 다시 시도, 햇볕정책을 '달빛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관계 개선을 모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