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4공화국
정치 체제, 역사 시대, 공화국, 독재
95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06:25
대한민국 제4공화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1인 독재 체제인 유신 시대로 기억됩니다. 유신 헌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며 언론 및 인권 탄압이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동시에 중화학공업 육성 등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으로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달성 수출 100억 달러 돌파와 같은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인혁당 사건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부마항쟁 등 끊임없는 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로 유신 체제가 붕괴되었으나 신군부의 등장으로 또 다른 격동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 10월 유신 선포 및 비상계엄령 발동
- 유신 헌법 국민 투표 확정
- 김대중 납치 사건 발생
-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 발표
- 민주화 운동 억압을 위한 긴급조치 선포
-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발생
- 인혁당 재건 사건 관련자 사형 집행 (세계사적 기록)
- 긴급조치 9호 선포
- 대한민국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 (세계사적 기록)
- 카터 대통령 주한미군 감축 지시
- 제10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민심 이반 조짐 발생
- 국산 장거리 유도탄 시험 발사 성공 (세계사적 기록)
-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 YH 여공 신민당사 점거 농성 사건 발생
- 부마민주항쟁 발발
- 10.26 사건 발생 (유신 체제 붕괴)
- 12.12 군사 반란 발생
- 5.17 쿠데타 및 비상계엄 전국 확대
1972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 간 평화 통일 논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유신 체제 수립의 배경 중 하나가 됩니다.
[10월 유신 선포 및 비상계엄령 발동]
박정희 대통령이 7.4 남북 공동 성명을 명분 삼아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 효력 정지 등의 초헌법적 비상조치를 발표하며 유신 체제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는 대통령 1인 독재 체제인 제4공화국의 시작을 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신 헌법 국민 투표 확정]
국민 투표를 통해 '유신 헌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 조치권 및 국회 해산권을 갖게 하며, 대통령 임기를 6년 연임 가능으로 변경하고, 선출 방식을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로 바꾸어 행정·입법·사법 3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1인 영구 집권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5선 성공]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5선에 성공했습니다.
12월 27일 취임하며 유신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습니다.
1973
[김대중 납치 사건 발생]
독재에 저항하던 야당 정치인 김대중이 일본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신 체제의 비판적 여론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 발표]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통일 노력, 남북한 UN 및 국제기구 동시 가입, 대공산권 국가 문호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나,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중화학공업정책 육성 선언 및 공업진흥청 신설]
박정희 정부가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경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공업진흥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개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중화학공업 기반 확충을 위해 온산, 창원, 여수~광양, 군산~비인, 구미 등 5개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산업 구조 고도화의 중요한 초석이었습니다.
1974
[민주화 운동 억압을 위한 긴급조치 선포]
계속되는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강력한 긴급조치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로써 개헌 논의 일체가 금지되고, 반정부 세력의 정치 활동,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심대한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발생]
박정희 정부의 탄압으로 광고주들이 동아일보 광고를 무더기로 해약, 동아일보는 광고가 실릴 지면을 백지로 내보내거나 기사로 채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는 7개월간 이어지며 언론 통제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고, 이후 해고된 직원들은 한겨레신문을 만들었습니다.
1975
[고려대학교에 군대 투입]
민주화 운동 탄압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에 군대가 투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학생 운동에 대한 강경 진압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혁당 재건 사건 관련자 사형 집행 (세계사적 기록)]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된 인혁당 재건 사건 관련자 8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튿날 전격적으로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며 사법 살인의 오명을 남겼습니다.
[긴급조치 9호 선포]
유신헌법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개헌 논의 일체 금지와 반정부 활동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김옥선 파동 발생]
여성 의원 김옥선이 제9대 국회에서 반 유신헌법 취지 발언을 하면서 의원직 사퇴와 공민권 제한이라는 파동을 겪었습니다.
이는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함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함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 국산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1977
[대한민국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 (세계사적 기록)]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의 결실로 대한민국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모범 사례가 된 경이로운 경제 성과였습니다.
[핵무기 및 전투기 제외 모든 무기 국산화 천명]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와 전투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를 국산화하고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자주국방 의지를 표명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카터 대통령 주한미군 감축 지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인권 외교와 민주주의 강조를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한미 관계에 큰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카터, 박정희에게 주한미군 철수 및 인권 개선 촉구 서신 전달]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인권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박정희는 이를 굴욕으로 간주하며 응하지 않아 한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1978
[고리원자력발전소 준공]
한국 중화학공업의 상징 중 하나인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준공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자립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박정희 대통령 9대 당선]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박정희가 제9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5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유신 체제 하에서 그의 장기 집권이 계속됨을 의미했습니다.
[제10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민심 이반 조짐 발생]
제10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공화당이 야당인 신민당에 득표율에서 뒤처지며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권의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국산 장거리 유도탄 시험 발사 성공 (세계사적 기록)]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국산 장거리 유도탄 및 다연발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국방력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1979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 내 인권 탄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박정희와 대립했고, 결국 3,000명 감축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한미 관계의 갈등을 보여주었습니다.
[YH 여공 신민당사 점거 농성 사건 발생]
YH 무역 여공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항의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야당 당수인 김영삼의 제명으로 이어지며 민주화 운동에 불을 지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발발]
YH 사건을 계기로 부산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부마항쟁이 발생, 마산과 창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항쟁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큰 위기감을 주었고, 유신 체제 종말의 결정적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계엄령 선포 및 진압]
확산되던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대규모 민주화 시위는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10.26 사건 발생 (유신 체제 붕괴)]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사건으로, 1인 독재의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린 충격적인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김재규는 민주화 열망을 살해 동기로 주장했으며, 미국 정부 개입설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12.12 군사 반란 발생]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등을 연행하며 군부 권력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이는 이후 제5공화국 수립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1980
[5.17 쿠데타 및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민주화 기대가 높아지던 시기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 활동 금지, 휴교령 등의 조치를 내린 사건입니다.
이는 이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과 국보위 설치, 제5공화국 수립으로 이어지는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의 핵심 단계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