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조약, 외교, 한일 관계, 역사
121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06:20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핵심 조약입니다. 일제강점기 청산 및 전후 배상 문제를 다루었으나 해석 차이로 현재까지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 및 재일교포 지위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동북아시아 냉전 구도 속 미국의 강력한 지지로 체결되었습니다. 한국 내에서 6.3 운동 등 강한 반대 시위를 겪으며 체결된 역사적인 조약입니다.
195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미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의 기반을 마련한 조약입니다.
일본은 피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 일원이 되었으나, 아시아 각국의 반발 속에서 전후 보상 문제나 국교 정상화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이후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1952
[이승만 평화선 선포와 어선 갈등]
이승만 정부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인 '평화선'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어로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면서 한일 양국 간 어업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 시기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한국에 요구하는 '역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1953
['식민 지배 유익론' 망언으로 회담 결렬]
한일 회담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 쿠보타 간이치로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에 유익한 것이었다"고 발언하며 국교 정상화 논의가 사실상 결렬되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심각한 인식 차이를 드러내며 회담 진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1961
[박정희, 일본 방문으로 국교정상화 물꼬]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당시 이케다 하야토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박 의장은 "맨주먹으로 황폐한 조국을 이끌어 보겠다"며 일본 측에 협조를 요청,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 정상화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1962
[김종필-오히라 메모, 청구권 자금 규모 합의]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 일본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대일 청구권 자금의 규모를 합의했습니다.
'김-오히라 메모'로 불리는 이 합의는 무상 공여 3억 달러, 유상 차관 2억 달러, 민간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포함했으며, 이는 한일 기본조약의 핵심 재정 지원 근거가 되었습니다.
김종필은 후일 "이완용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적은 액수이더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이 빠르지 않았느냐. 후회하지 않는다"고 회고했습니다. CIA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1961년부터 1965년까지 6개의 일본 기업으로부터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금은 외환은행과 포항제철 설립 자금으로 활용되어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1964
['굴욕 외교' 반대, 전국적 시위 확산]
한일 협상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각계에서는 협정에 반대하는 주장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월부터 학생 시위가 시작되었고, 야당은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반대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부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6·3 운동 발발, 박정희 정부 계엄령 선포]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전국적으로 절정을 이루며 '6·3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4개 사단 병력을 시내에 투입하여 3개월가량 시위를 강제 진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공직에서 사임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컸습니다.
1965
[한일기본조약 가조인]
격렬한 국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한일 회담을 강행, 기본조약이 가조인되었습니다.
이는 정식 조인 전 사전 합의를 마쳤음을 의미하며, 최종 조약 체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한일 어업협정 가조인]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양국 간에 오랜 갈등의 씨앗이었던 어업 문제 해결을 위한 어업협정이 가조인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기존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을 무력화하고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이후 독도를 둘러싼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일기본조약 정식 조인, 국교 정상화의 서막]
대한민국과 일본이 국교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한일기본조약'을 정식으로 조인했습니다.
이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단절되었던 양국 관계를 60년 만에 재건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자, 냉전 시대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조약이었습니다.
[한국 국회, 여당 단독으로 한일기본조약 비준]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 단독으로 한일기본조약이 비준되었습니다.
야당과 국민의 강한 반대 속에서 이루어진 이 비준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하며 훗날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14년 교섭 끝에 최종 매듭]
서울 중앙청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대표가 한일기본조약 및 관련 협정의 비준서를 최종 교환했습니다.
이는 1951년 10월 20일 첫 회담 이후 14년 1개월 28일간 이어진 길고 지난한 교섭의 마침표를 찍고 양국 간 국교 정상화를 공식적으로 완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95
[일본, 한일어업협정 일방적 파기]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지 30년 만에 일본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어로 구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으로, 새로운 어업 협상 필요성을 야기하며 양국 관계에 또 다른 긴장을 불어넣었습니다.
1998
[잠정공동수역안 체결로 어업 갈등 재조정]
일본의 일방적인 어업협정 파기 이후, 양국 간의 어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공동수역안'이 새롭게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독도 인근을 포함한 특정 해역에서 양국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이어지는 어업 관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2015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과 논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 역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로 인해 한국 내에서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2018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배상 판결과 일본의 반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으며, 이는 2019년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 등 양국 간 외교 및 경제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근거로 개인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대한 양국의 근본적인 시각차를 다시 한번 드러냈고, 역사 문제를 통상, 군사 문제로 연결시키려는 일본의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