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공화국
대한민국 정부, 공화국, 정치 체제
99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06:15
불과 11개월 존속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의원내각제 정부입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 붕괴 후 출범했으나 혼란한 사회와 내부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사회 개혁과 경제 개발을 시도했지만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혼란 속에 5.16 군사쿠데타로 막을 내립니다.
- 3.15 부정선거와 마산 의거 발발
- 김주열 학생 시신 발견, 전국민적 분노 폭발
- 4.18 고려대생 피습 사건
- 아시아 최초의 민주 혁명, 4.19 혁명 발발
-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선언
- 허정 과도내각 출범, 혼란 수습에 나서다
- 역사상 유일한 의원내각제, 제2공화국 탄생
- 제2공화국 새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 실시
- 윤보선,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
- 장면, 제2공화국 첫 실권 총리로 선출
- 4.19 부상자들,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 촉구 시위
-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제 기틀 마련
- 반민주행위 처벌 위한 소급입법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 실시
- 부정선거 주모자 처벌 및 공민권 제한 법안 제정
- 환율 2배 대폭 인상, 수입대체 및 수출 산업 육성 총력
- 청년 실업 해소 위한 국토건설단 창설
-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에 사퇴 요구하며 갈등 폭발
- 새벽을 뒤흔든 5.16 군사쿠데타 발발
- 군부,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족하며 군정 시작
- 장면 총리, 내각 총사퇴 발표
- 윤보선 대통령, 마침내 하야
1960
[3.15 부정선거와 마산 의거 발발]
이승만 정부의 노골적인 부정선거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합니다.
이는 4.19 혁명의 불씨가 됩니다.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벌어진 대규모 부정선거는 전국민적 저항을 불러왔으며, 특히 마산상업고등학교 학생 김주열의 시신 발견은 시위의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정선거 책임자 사임]
3.15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최인규 내무부장관과 이가학 치안국장이 사임합니다.
이는 국민적 분노가 점차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적 비난과 시위가 거세지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내무부와 치안국의 주요 책임자들이 물러났습니다.
[김주열 학생 시신 발견, 전국민적 분노 폭발]
마산 시위 중 실종되었던 마산상업고등학교 입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최루탄이 박힌 채 발견되면서, 전국적인 저항이 거세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김주열 학생의 참혹한 죽음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를 넘어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폭발시키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4.18 고려대생 피습 사건]
독재 타도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정치 깡패들에게 무참히 습격당하며 민심이 더욱 격앙됩니다.
이 사건은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인 탄압을 상징하며, 다음날 벌어진 4.19 혁명의 불길을 더욱 키웠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민주 혁명, 4.19 혁명 발발]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독재에 항거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학생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최초의 민주 혁명으로 기록됩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폭발한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에 치명타를 입혔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냅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선언]
4.19 혁명의 거센 물결 앞에 이승만 대통령이 마침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발표를 하며 12년간 이어져 온 제1공화국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이승만 대통령은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허정 과도내각 출범, 혼란 수습에 나서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허정 외무부장관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출범하여 붕괴된 헌정 질서를 수습하고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돌입합니다.
허정 과도 정부는 4.19 혁명 이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제2공화국 수립을 위한 헌법 개정과 총선거 준비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하와이로 망명]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4.19 혁명의 책임을 지고 하와이로 망명의 길을 떠나며 파란만장했던 정치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와이로의 망명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시대를 상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역사상 유일한 의원내각제, 제2공화국 탄생]
4.19 혁명 이후 국회는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6.15 개헌)을 통과시켰고,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의원내각제 기반의 제2공화국이 공식 출범합니다.
제2공화국은 대통령이 형식적인 국가원수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있는 의원내각제와,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여 권력 분산을 꾀했습니다. 곽상훈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곽상훈 권한대행 사임, 과도체제 이행]
곽상훈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선거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제2차 과도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집니다.
제2공화국의 정식 정부 수립을 앞두고 권한대행이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물러나면서, 잠시 공백기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아프리카 국가들과 외교 물꼬 터다]
손원일 특사가 콩고 독립식전에 참석한 후 카메룬, 토고 등 아프리카 6개국을 친선 방문하여 상호 이해 증진과 외교 관계 수립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며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힙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북진통일론이 국시였던 것과 달리, 제2공화국은 외교 다변화를 모색하며 새로운 외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제2공화국 새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 실시]
제2공화국 헌법에 따른 민의원,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의원내각제 정부 구성을 위한 기반을 다집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둡니다.
4.19 혁명 이후 국민의 민주화 열망이 반영된 선거였으며,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신구파 갈등의 불씨도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허정 과도 정부에 이어 백낙준이 임시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윤보선,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
국회 양원합동회의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이 제2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의원내각제 하에서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윤보선은 민주당 구파의 주요 인물로, 대통령으로 선출되지만 의원내각제 특성상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과 총리 간의 갈등이 예견됩니다.
[윤보선 대통령, 김도연 국무총리 지명했으나 부결]
윤보선 대통령이 민주당 구파의 김도연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지만, 다음날 국회에서 부결됩니다.
이는 민주당 내 신파와 구파 간의 갈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김도연 총리 인준 실패는 민주당 내 파벌 싸움의 심각성을 드러냈으며, 이후 장면 총리 지명으로 이어집니다.
[윤보선 대통령, 장면을 국무총리로 재지명]
윤보선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신파의 장면을 선택합니다.
구파의 김도연이 부결된 후, 윤보선은 신파의 실력자인 장면을 지명하며 민주당 내 갈등 봉합을 시도합니다.
[장면, 제2공화국 첫 실권 총리로 선출]
국회의 인준을 거쳐 장면이 제2공화국의 국무총리로 선출됩니다.
의원내각제 체제에서 사실상의 국가 운영 실권을 가진 인물로, 그는 제2공화국을 이끌어갈 책임자가 됩니다.
장면 총리 체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의원내각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내부 갈등과 외부 세력의 도전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장면 총리, 제1기 내각 조각 완료]
장면 총리가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하며 제2공화국의 첫 정식 내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들어갑니다.
장면 내각은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 전반의 자유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장면 총리, 구파 달래기 위한 제1차 개각 단행]
민주당 내 구파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구파 인사 5명을 장관으로 인선하는 등 장면 총리가 제1차 내각 개편을 단행합니다.
잦은 개각은 장면 내각의 불안정한 정치적 기반과 민주당 내부의 심각한 파벌 갈등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다시금 물꼬를 트다]
장면 정부는 이승만 정부 시절 진전이 없었던 한일회담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외상의 방한을 통해 회담 개최에 합의하며 관계 개선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장면 총리는 한일 국교정상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며, 이는 이후 박정희 정부로 이어져 한일협정 체결의 기반이 됩니다.
[4.19 부상자들,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 촉구 시위]
4.19 혁명의 부상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시위 살상자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호소하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는 혁명 세력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며, 장면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제 기틀 마련]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직선제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제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4.19 혁명으로 분출된 민주화 열망의 결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었습니다. 1960년 12월, 서울특별시·도의회 의원선거,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시·읍·면장 선거,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선거가 차례로 실시됩니다.
[반민주행위 처벌 위한 소급입법 근거 마련]
4.19 혁명 주체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선거 및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4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헌법 개정을 통해 3.15 부정선거와 4.19 시위 과정에서의 살상 행위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장면 정부는 경공업 및 농업 생산력 증대, 실업 해소, 국토 개발 등을 목표로 장기적인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야심 차게 입안했으나, 이 계획은 결국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이 계획은 이후 박정희 정부에 의해 계승되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2공화국은 이 계획을 실행할 시간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의회 의원들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사례로, 지방자치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지방민이 자신의 지역 대표를 직접 선출함으로써, 중앙 집중식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읍·면장 선거 실시]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지역의 수장을 뽑는 시, 읍, 면장 선거가 실시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이 선거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인 단체장까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제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 실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의 도지사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는 중앙 정부가 임명하던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방자치의 완전한 민주화를 상징했습니다.
[부정선거 주모자 처벌 및 공민권 제한 법안 제정]
개정된 헌법 부칙에 근거하여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반민주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의 공민권을 제한하는 특별법들이 마침내 제정됩니다.
4.19 혁명의 정신을 구현하고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과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61
[장면 총리, 국정 운영 효율 위한 제2차 개각 단행]
장면 총리가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며 제2차 내각 개편을 실시, 국정 운영의 효율화를 꾀합니다.
잦은 내각 교체는 민주당 내 신구파 갈등과 사회 혼란 속에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장면 정부의 고뇌를 보여주었습니다.
[환율 2배 대폭 인상, 수입대체 및 수출 산업 육성 총력]
장면 정부는 환율을 1달러당 650환에서 1300환으로 무려 2배 인상하고, 복잡했던 환율 제도를 단일환율제로 과감하게 변경합니다.
이는 수입 대체 및 수출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 파격적인 경제 개혁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환율 개혁은 경제 정상화와 자립 경제 구축을 위한 장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국내 여론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는 경제 부흥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 위한 국토건설단 창설]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장면 내각은 청년 실업자들을 모아 국토건설본부를 만들고 '국토건설단'을 창단, 국토 개발 사업에 투입합니다.
국토건설단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업자 구제와 국토 개발에 기여하며 장면 정부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에 사퇴 요구하며 갈등 폭발]
형식적인 국가원수였던 윤보선 대통령이 실권자였던 장면 총리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민주당 신구파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극심하게 격화됩니다.
대통령과 총리 간의 권력 다툼은 공무원 인사권과 군 통수권 문제로까지 번지며 제2공화국 정부의 정치 기반을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었고, 이는 군사반란의 빌미가 됩니다.
[단순 노무직 공무원 임용 중단 및 재배치 지시]
정부는 국무원령을 통해 과학적 학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노무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을 중단하고, 기존 인원은 6개월 이내에 다른 직무로 재발령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조치는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정부 운영의 합리화를 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장면 총리, 국정 운영 돌파 위한 제3차 개각 단행]
장면 총리가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제3차 내각 개편을 시도하며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되찾으려 합니다.
제2공화국은 짧은 존속 기간 동안 세 차례나 내각이 교체될 정도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각했습니다.
[새벽을 뒤흔든 5.16 군사쿠데타 발발]
새벽을 뒤흔든 5.16 군사쿠데타가 발발합니다.
소장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장면 내각은 무방비 상태로 정권을 탈취당합니다.
의원내각제 하의 취약한 권력 구조와 정치적 혼란, 그리고 군 통수권 다툼 등이 군사 반란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불과 11개월 만에 제2공화국은 막을 내리고 군사 독재 체제로 돌입합니다.
[군부,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족하며 군정 시작]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주도의 군부 세력이 비상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발족하고, 군정 체제를 공식 선언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킵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쿠데타 직후 국정을 장악하고 모든 헌법적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이후 대한민국 제3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군사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하야 발표 후 번복하는 혼란]
쿠데타 발생 후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했으나, 다음날 이를 번복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정국 불안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윤보선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군사쿠데타를 저지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제2공화국의 붕괴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장면 총리, 내각 총사퇴 발표]
5.16 쿠데타 이후 도피 중이던 장면 국무총리가 마침내 내각 총사퇴를 발표하며 제2공화국의 종말을 공식화합니다.
장면 총리의 내각 총사퇴는 군부의 권력 장악을 인정하는 행위였으며, 짧았던 제2공화국의 역사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62
[윤보선 대통령, 마침내 하야]
5.16 군사쿠데타 이후 명목상 대통령직을 유지하던 윤보선이 결국 하야합니다.
이는 제2공화국 체제의 완전한 소멸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5.16 쿠데타 발생 시점부터 실권을 잃었으며, 결국 군사정권의 압력 속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