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회, 친일 청산, 특별 조사, 정부 기관
90최근 수정 시각 : 2025-09-02- 01:06:13
- 일제강점기 친일파 청산을 위해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설치한 특별위원회. -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후 1948년 10월 결성. - 박흥식 최남선 등 거물급 친일파들을 검거하며 활발히 활동. - 이승만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와 친일 세력의 조직적인 반격에 직면. -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과 반민법 공소시효 단축 등으로 활동이 무력화. - 1949년 10월 결국 해체되며 친일 청산의 실패라는 아픈 역사를 남김.
1948
[친일파 청산의 법적 기반,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박해하고 일제에 적극 협력한 친일파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해방된 한반도에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자 첫걸음이었습니다.
[친일파 심판의 칼날, 반민특위 공식 결성]
제헌국회는 통과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 약칭 '반민특위'를 정식으로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민특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완료]
반민특위의 핵심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는 각 시·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10명의 위원을 선출하며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독립운동가 출신 김상덕이 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친일파 청산을 위한 조직의 기틀이 확립되었습니다.
1949
[특별검찰부, 친일파 기소 업무 시작]
반민특위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소에 송치하는 역할을 맡은 특별검찰부가 활동을 시작하며, 친일파에 대한 법적 심판의 절차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반민특위, 거물급 친일파 검거 개시]
반민특위는 예비 조사 기간을 거쳐 마침내 친일파 검거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특별경찰대를 앞세워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친일 기업가였던 박흥식, 일본군 입대 선전에 앞장섰던 최남선, 이광수 등 거물급 친일파들을 차례로 검거하며 국민적 기대를 모았습니다.
반민특위는 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찰, 특별재판소의 삼권 분립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약 7천여 명의 반민족행위자를 파악하고, 짧은 기간 동안 682건의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305건을 체포하는 등 친일파 청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친일파들을 대거 기용한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의 활동에 노골적인 반대와 방해를 시작하면서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친일파 첫 공판, 특별재판부 활동 개시]
반민특위는 특별검찰부에서 송치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의 진용을 갖추고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친일파 박흥식과 이기용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며,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 행위에 대한 첫 번째 법적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친일파 역공 시작? 국회프락치사건 발생]
반민특위에 참여했던 진보 성향 국회의원 13명이 남로당과 접촉했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국회프락치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반민특위의 기반을 흔들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정치적 공작으로 작용했습니다.
[6.3 반공대회,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시도]
국회프락치사건으로 국회의원들이 체포되자, 국민계몽대 주관의 '6.3 반공대회'에서 군중들이 '반민특위 내 공산당 숙청'을 외치며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특경대가 공포를 쏘며 시위대를 해산시켜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민특위 활동에 대한 외부의 노골적인 압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친일 세력의 조직적인 방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민특위는 이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서울시 사찰과장 최운하 등을 체포하며 강력히 대응했지만, 이는 친일파 비호 세력과 반민특위 간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시사했습니다.
[최악의 사태,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 발생]
반민특위가 친일 경찰 최운하의 석방을 거부하자, 내무차관 장경근과 치안국장 이호 등의 지휘 아래 경찰 440명이 전격적으로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했습니다.
특별경찰대원들은 폭행당하고 감금되었으며, 사무실의 서류와 집기마저 탈취당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승만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직접 지시한 일이라고 밝히며 친일 경찰의 편에 섰고, 반민특위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특경대 해산을 넘어 특별조사위원과 검찰관 가택 수색, 특위 서류 압수 등 치밀하게 계획된 친일 세력의 공격이었습니다. 경찰 9천여 명이 총사퇴를 위협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이승만은 '민심 소요 방지'를 명분으로 특경대 해산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회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는 친일파 청산을 지지하던 대중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며 반민특위 활동의 결정적인 좌절을 의미했습니다.
[친일 청산 무력화! 반민법 공소시효 전격 단축]
6.6 습격 사건으로 반민특위가 무력화된 직후, 법무부 장관 이인 의원의 주도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공소시효를 1년 가까이 단축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민특위의 활동 시한은 급격히 줄어들어, 사실상 친일 청산 작업을 물리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가 성공했습니다.
[핵심 인물 사임, 반민특위 기능 사실상 마비]
공소시효 단축안이 통과된 후, 더 이상 친일 청산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김상덕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전원과 다수의 특별검찰관, 특별재판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민특위의 핵심 부서들은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비록 친일 비호 세력 주축의 새로운 특위가 구성되었으나, 그 활동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일 청산의 꿈 좌절, 반민특위 결국 해체]
수많은 방해와 법 개정, 그리고 물리적 습격 속에 친일파 청산의 꿈을 안고 출범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결성된 지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이는 해방된 조국에서 과거사를 청산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려던 최초의 노력이 좌절된 비극적인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