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160등록된 키워드의 연표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
연혁 비교
정치, 미국 역사, 대통령 탄핵
+ 카테고리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단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미국 헌정 사상 최초로 재임 중 두 번째 탄핵 소추를 당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에 지속적으로 불복하던 중 발생한 1월 6일 초유의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고, 하원은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안을 신속하게 가결했습니다. 비록 이어진 상원 심판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최종 무죄 평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는 전례 없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며 미국 정치의 깊은 분열상과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연표
2020
2020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헛된 시도를 벌입니다. 이는 이후 발생할 초유의 폭동 및 탄핵 사태의 근본적인 도화선이 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기 수 주 전부터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다양한 불복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허위 주장이 반복되며 지지자들 사이의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고조시켰습니다.
2021
2021
['미국을 구하기 위한 행진' 집회]
의회의 선거인단 개표일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 결집합니다. 집회 연사들은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지지자들을 강력히 자극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하는 1월 6일에 지지자들에게 일립스(The Ellipse) 공원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를 비롯한 연사들은 '싸우다(fight)'라는 단어와 권투에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차기 대통령 조 바이든의 취임을 막을 힘이 지지자들에게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2021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선동된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 인증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폭력 시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다수의 폭발물이 발견됩니다.트럼프 지지자들은 내셔널 몰을 가로질러 바이든의 취임식 단상을 포함한 국회의사당의 동쪽과 서쪽 구역에 불법으로 진입하여 개표를 방해했습니다. 이 끔찍한 폭동으로 인해 의회 경찰관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으며, 의사당 안팎에서 사제 폭발물이 여러 개 발견되는 등 전례 없는 안보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2021
[트럼프의 침묵과 해산 요청]
의사당 습격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해산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시위대를 옹호하는 발언을 남겨 논란을 빚습니다.폭동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는 사태에 초기 만족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표한 영상 연설에서 시위대에게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한다. 당신들은 매우 특별하다"고 옹호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지만, 선거가 도둑맞았다는 주장은 끝까지 반복했습니다.
2021
[수정헌법 제25조 발동 논의]
사태의 심각성에 직면한 내각 관료들 사이에서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헌법 조항 발동이 논의됩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부통령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1월 6일 저녁, CBS 뉴스는 내각 구성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기 위해 수정헌법 제25조 제4항의 발동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데이비드 시실리니를 비롯한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가 폭동을 선동했다며 헌법적 권한 발동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021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최종 인증]
극심한 폭동 사태가 진압된 후, 미국 의회는 심야를 기해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확정 짓는 선거인단 투표 인증 절차를 마칩니다.1월 6일의 의사당 난입 사태로 인해 일시 피신하며 중단되었던 의회는 1월 7일 이른 새벽에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양원은 극도의 혼란을 수습하고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와 인증 절차를 마침내 완료하여 조 바이든의 당선을 법적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2021
[질서 있는 정권 이양 약속]
해임 위협 등에 벼랑 끝으로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선거 사기 주장은 철회하지 않습니다.내각 관료들의 잇따른 사퇴와 직위 박탈에 대한 거센 압박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1월 7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차기 행정부로의 질서 있는 정권 이양에 협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를 빼앗겼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바이든의 취임식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021
[자진 사임 거부 의사 표명]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의 리처드 닉슨처럼 자진 사임할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사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자신은 대통령직 사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단호하게 언급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정권 이양을 약속했던 자신의 발언을 깊이 후회하며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일절 없음을 보좌관들에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2021
[수정헌법 제14조 적용 논의]
수정헌법 제14조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공직에 영구히 오르지 못하게 막자는 논의가 민주당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됩니다.반란에 가담한 자의 연방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을 트럼프에게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회 내에서 부상했습니다. 하원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 등이 이 방안을 지지했으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관련 논의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2021
[탄핵 소추안 초안 작성 완료]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폭동 선동 책임을 묻는 탄핵 소추 결의안 초안 작성이 발 빠르게 완료됩니다.데이비드 시실리니, 테드 리우, 제이미 라스킨 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며 '내란 선동' 단일 혐의를 담은 탄핵 소추안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1월 10일경에는 하원 내에서 무려 210명의 공동 발의자 서명을 확보하며 탄핵 절차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2021
[내각 장관들의 사퇴와 비판]
교육부 장관 등 주요 내각 인사들이 연이어 사임합니다. 이를 두고 헌법적 권한을 발동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쳤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됩니다.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짐 클라이번 하원 원내총무는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과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이 위기 상황에서 돌연 사임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장관들이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해야 할 의무를 팽개치고 자리에서 도망치는 비겁한 길을 택했다고 일갈했습니다.
2021
[탄핵 소추안 공식 발의]
민주당 의원들이 1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하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합니다. 통과에 필요한 발의 정족수를 이미 여유 있게 확보한 상태였습니다.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를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내란 선동(Incitement of insurrection)' 단일 조항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 시점 이미 222명의 하원 민주당 의원 중 218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하여 가결이 확실시되는 압도적 분위기였습니다.
2021
[하원 탄핵 소추 위원단 지명]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상원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수행할 하원 탄핵 소추 위원단 9명을 공식 지명합니다. 이들은 모두 헌법 및 형사 사법 전문가들로 채워졌습니다.탄핵안의 하원 본회의 가결이 임박하자 펠로시 의장은 제이미 라스킨 의원을 수석 위원으로 하는 9명의 탄핵 소추 위원단(Impeachment managers)을 발표했습니다. 전직 헌법학 교수인 라스킨 의원을 비롯해 군 검사 출신과 국선 변호사 출신 등 법률 전문가 의원들이 대거 중용되었습니다.
2021
[하원, 두 번째 탄핵 소추 가결]
미국 하원이 표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전격 통과시킵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재임 중 두 번이나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됩니다.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표결 결과, 찬성 232표 대 반대 197표로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뿐만 아니라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 의원총회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지며 동참했습니다.
1월 20일 정오를 기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취임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권좌에서 물러나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아직 상원에서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상원 심판을 받게 될 이례적인 처지에 놓였습니다.
2021
[상원에 탄핵 소추안 공식 제출]
하원 탄핵 소추 위원단이 상원에 탄핵 소추안을 정식으로 전달하고 혐의 조항을 낭독합니다. 이로써 상원 탄핵 심판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게 됩니다.수석 소추 위원인 제이미 라스킨 의원을 필두로 한 9명의 하원 탄핵 소추 위원단이 국회의사당 내 상원 본회의장으로 걸어 들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조항을 직접 낭독했습니다. 이 공식적인 서류 전달 절차를 통해 2월부터 시작될 상원 탄핵 심판 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2021
[초유의 상원 탄핵 심판 개시]
현직에서 물러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미국 상원의 탄핵 심판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개시됩니다. 퇴임한 민간인을 심판하는 문제에 대해 당파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집니다.미국 상원은 내란 선동 혐의를 중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 심판을 공식 개시했습니다. 많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탄핵 찬성 측은 1876년 사임 직후 심판을 받았던 윌리엄 윌워스 벨냅 국방장관의 전례를 근거로 내세우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2021
[상원 탄핵안 부결 및 무죄 평결]
상원 표결 결과 유죄 표결이 탄핵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에 미치지 못해 최종 무죄 평결이 내려집니다. 이로써 두 번째 탄핵 시도 역시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완전히 종료됩니다.상원 본회의 최종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가 각각 기록되었습니다. 과반의 의원이 트럼프의 유죄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확정에 필요한 헌법상 정족수인 3분의 2(67표)에 10표가 부족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3
2023
[관련 혐의로 두 차례 형사 기소]
정치적인 탄핵 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번복 시도 등 탄핵의 원인이 되었던 혐의들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됩니다.2023년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째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던 일련의 불법적 선거 개입 행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지아주 정부 및 연방 정부로부터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의회 차원의 탄핵은 면했지만 사법 시스템의 엄중한 단죄 과정이 계속해서 뒤따랐습니다.
2024
2024
[재선 성공과 연방 기소 취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관례에 따라 그를 향한 연방 기소가 최종적으로 취하됩니다.도널드 트럼프가 그달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금 승리하여 재선에 성공한 이후, 미국 법무부(DOJ)는 현직 대통령을 형사 소추하지 않는다는 오랜 자체 정책에 입각하여 11월에 트럼프에 대한 연방 기소를 '편견 없는 기각(dismissed without prejudice)' 처분으로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탄핵과 관련된 연방 차원의 형사 재판은 종결되었습니다.
